국정기획위, 금융위에 "가계부채 관리·상시 구조조정 개선 논의해야"

[한국금융신문 정선은 기자] 문재인 정부 인수위원회 역할을 하는 국정기획자문위원회(국정기획위)가 금융위원회에 가계부채 관리와 기업 구조조정 관련 개선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진표 국정기획위 위원장은 25일 오전 서울 통의동 금융감독원 연수원에서 열린 금융위원회 첫 업무보고에서 가계부채와 구조조정 이슈를 최대 현안으로 짚었다. 이날 금융위 업무보고에는 김용범닫기김용범기사 모아보기 금융위 사무처장, 도규상닫기도규상기사 모아보기 금융정책국장, 이명순 구조개선정책관, 김학수 금융서비스국장, 김태현닫기김태현기사 모아보기 자본시장국장 등이 참석했다.

김진표 위원장은 "우리 경제의 위기 요인 하나로 가계부채가 늘고 있는데 금융위가 제대로 관리하고 있는가 의문이 있다"며 "기업 구조조정의 주관부서로 주거래은행 중심 상시 구조조정을 한다고 하는데 제대로 안 되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진표 위원장은 "1997년 외환위기 당시 정부 재정을 직접 투입하는 구조조정은 신속했지만 부작용도 있었고, 그래서 상시 구조조정 시스템으로 바꿨는데 이게 제대로 작동되고 있는 지 냉철하게 평가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금융권의 변화 속도에 대한 지적도 나왔다. 김진표 위원장은 "저금리 체제가 일반화되는데 우리 금융사는 예대마진에 의존해 수익을 올리는 시스템으로 가면 존립이 가능할 지 의문"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이한주 국정기획위 경제1분과위원장(가천대 교수)도 "가계부채, 구조조정은 새 정부도 해결 의지가 높다"며 "자본시장 교란행위 방지, 금융소비자 보호, 금융그룹 통합 감독 등 사안도 중요하다"고 말했다.

특히 이한주 분과장은 금융권 일각의 새 정부 '금융 홀대론'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이 말한 혁신 성장은 중소 벤처 육성으로 금융이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한다"며 "금융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혈관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