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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일자리 4.0’ 함께 가야 할 4차 산업혁명

고영훈 기자 gyh@fntimes.com

입력 : 2017-04-24 02:23 ㅣ수정 : 2017-06-06 2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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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고영훈 기자] 대선 핵심 아젠다로 4차 산업혁명이 떠오르며 정부 역시 각종 계획들을 발표하고 있다. 문재인, 안철수, 유승민, 심상정 등 주요 대선 후보들 이외에도 군소 후보들도 관련 공약을 발표할 정도로 열기가 뜨겁다.

하지만 인공지능 등 4차 산업혁명 첨단 기술들로 인한 업무 효율성과 비용절감이 일자리 감소로 이어진다는 우려도 만만치 않다.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는 전기차, 자율주행, 신재생에너지, 인공지능 등에 정부가 적극 투자에 나설 것을 약속했다. 대통령 직속 위원회를 신설하고 중소기업청의 중소벤처기업부 전환 정책도 밝혔다. 국민의 당 안철수 후보의 공약은 4차 산업 전문인력을 5년 동안 10만명을 육성하겠다고 밝혀 눈길을 끈다.

지난달 발의된 4차 산업혁명 기본법은 정의부터 산업 촉진 추진체계, 전략위원회, 지원책을 담은 18개 조항으로 구성된다.

박근혜 정부에서 신성장동력 정책 변경이 3년 동안 7차례나 있었던 것에 비하면 늦은 감은 있지만 기본법 제정은 긍정적이다. 4차 산업혁명에 대한 기술적인 부분에 대한 언급과 함께 일자리 창출 같은 실물 경제에 대한 얘기들도 담았다.

정세균 국회의장은 우리나라는 정보통신기술 진흥에 관한 법률이 다수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구체적인 신제품·서비스의 출현이 저조하다”며 “4차 산업혁명이 인간의 일자리를 대체한다는 우려가 확산되고 있음에도 구체적인 대응 방안 마련을 위한 법체계가 없다”며 입법 배경에 대해 말했다.

맥킨지 보고서에 따르면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한 2030년까지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해 최대 460조원의 경제적 효과 발생과 최대 80만개의 일자리 창출이 가능하다고 나온다. 정부는 스마트공장을 오는 2025년까지 3만개로 확대하고, 인재 4만명을 육성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주형환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스마트 제조혁신 비전 2025’를 발표하며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을 약속했다. 이밖에도 정부의 4차 산업혁명 정책들은 대선 이슈와 맞물려 쏟아지고 있다.

일자리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한국의 경우 4차 산업혁명이 달갑지만은 않다. 한국고용정보원의 ‘기술변화에 따른 일자리 영향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인공지능·로봇 기술의 발전으로 10년 안에 1800만명이 넘는 사람이 일자리를 위협 받을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체 취업자 2560만명의 70%가 넘는 수치로 고소득 직종이 몰린 관리자군의 경우 대체율이 49%에 불과한 반면, 단순노무직군의 경우에 90%가 넘는다. 370여개 직업별 대체율에선 청소원과 주방보조원 같은 경우 큰 영향을 받는 반면 회계사, 기업 고위임원 등은 적은 영향을 받았다.

이같은 고숙련 노동자의 임금이 높아지고 중산층 이하는 임금이 낮아지는 양극화는 4차 산업으로 인해 가중될 수 있다. 전문가들은 산업혁명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 기술혁신에 대한 부분이 모호한 점과 민간 참여가 부족한 점을 문제로 지적한다. 4차 산업혁명은 분명 기존의 산업혁명들과는 다르다. 확실한 기술 전환포인트가 생소하기 때문에 정착되기까지 시간이 소요될 수 있다.

산업현장에서 로봇 밀도가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하고 있는 국가는 놀랍게도 한국이다. 2015년 기준 전세계 로봇 밀도의 평균은 제조업 직원 1만명당 69대다. 다음으로 싱가포르, 일본, 독일 순이다. 한국은 노동자 1만명당 531대의 로봇이 설치돼있으며, 산업용 로봇 설치가 많은 전기전자와 자동차 산업이 발달했기 때문으로 추정된다.

정부와 민간 모두 일자리에 대한 대비책을 세워야 한다. 정부는 2015 교육과정을 개편해 2018년부터 34시간 이상 코딩 교육을 의무화했다. 4차 산업에 대응하겠다는 의도로 인재 양성 측면에서 나쁘지 않은 대응이라고 볼 수 있다. 일자리 부분에 대해 정부와 민간은 끊임없이 소통해야 한다. ‘초연결’과 ‘융합’을 지향하는 4차 산업혁명이 자칫 소통 부재의 비연결로 전락할 수 있다.

독일은 산업 4.0을 시작하면서 노동 4.0과 교육 4.0을 함께 준비했다. 우리도 기술 정책만 논의할 것이 아니라 ‘일자리 4.0’에 대해 고민해야 한다.

첨단산업이 아닌 노동자들도 소외받지 않는 4차 산업혁명이 되길 바란다. 수명은 늘고 퇴직 시기는 앞당겨지는 이 시기에 4차 산업혁명이 과연 우리에게 희망을 가져다 줄지 아직 미지수다. 차기 정부는 4차 산업혁명과 관련해 긍정적인 면 뿐만 아니라 부작용에 대해서도 말해야 한다. 사람이 중심이 되는 4차 산업혁명이 되길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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