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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유승민 ‘국민연금 대체율’ 놓고 공방

서효문 기자 shm@fntimes.com

입력 : 2017-04-19 2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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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설계 변화로 대체율 높여”
유승민 “재원 조달 없는 포퓰리즘”


[한국금융신문 서효문 기자]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와 유승민 바른정당 대선후보가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10% 상향을 놓고 공방을 펼쳤다. 문 후보는 국민연금 소득 대체율을 기존 40%에서 50%로 높이겠다고 공약했다.

19일 오후 10시 열린 ‘대선후보 초청 토론’에서 유승민 후보는 “문 후보가 공약한 소득 대체율 상향은 구체적인 재원 대책이 없는 포퓰리즘”이라며 “노무현 대통령의 참여정부에서도 향후 재원 문제 등을 이유로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을 50%에서 40%로 낮춘바 있다”며 문 후보를 비판했다.

그는 이어 “재원 조달책이 없는데 소득대체율을 높이는 돈은 어디서 나오나”라며 “박근혜 전 대통령이 ‘증세 없는 복지’를 주장했지만 이는 실패했고, 문 후보의 재원 조달 없는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은 뭐가 다른가”라고 덧붙였다.

문재인 후보는 이에 대해 국민연금 설계 전환을 통해 단계적 인상이 가능하며, 재원 조달 계획은 사회적 합의 기구를 통해 마련하겠다고 반박했다.

문 후보는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10% 인상은 지난 2015년 공무원 연금개혁시 당시 김무성 새누리당 의원과 합의한 내용으로서 국민연금 설계 방법 전환에 따라 충분히 가능하다”며 “설계만 잘한다면 보험료 증가 없이도 소득대체율을 높일 수 있다”고 답했다.

그는 이어 “소득대체율 재원 마련책에 대해서는 추후 사회적 합의 기구를 통해 결정하겠다”며 “전문가들이 포함된 합의 기구서 재원 마련책을 결정하는 것이 맞다”고 덧붙였다.

한편,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는 국민연금 가입률 형평성을 우선 해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안 후보는 “소득의 차이에 따라 국민연금 가입률도 차별화되고 있다”며 “고소득층의 가입률은 높고, 저소득층의 가입률은 낮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결국 사각지대 해소가 우선돼야 한다”며 “국민연금 소득대체율도 중요하지만 사각지대 해소를 선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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