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정책]심상정 "4차산업혁명 대비로 새로운 기회 열겠다"

[한국금융신문 신윤철 기자] 정의당 심상정 대선 후보가 16일 4차 산업혁명 정책 공약을 발표했다. 심 후보는 "'생태경제 고속도로'와 과감한 '사회혁신'으로 대한민국 경제의 새로운 기회를 열겠다"고 밝혔다.

◇4차 산업혁명은 부인할 수 없는 현실

심 후보는 “4차 산업혁명은 이미 부인할 수 없는 현실”이라며 “새로운 기술 발전에 따른 산업 구조의 급속한 변화와 이것이 빚어내는 사회 변화는 이미 전 세계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라고 말했다.
심 후보는 그간 4차 산업혁명 논의가 기술융복합에 한정되어 있음을 지적하며 4차 산업혁명의 중요한 특징은 기술변화와 사회변화의 융합이라는 입장을 보였다. 심 후보는 “새로운 기술적 가능성을 십분 활용할 수 있도록 사회가 변해주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생산능력 뿐만 아니라, 욕구와 필요에 있어서도 새로운 차원으로 나아가야”한도 말했다.

또 기존 문재인 더불어 민주당 대선 후보와 안철수닫기안철수기사 모아보기 국민의 당 대선 후보의 4차 산업혁명 논의에는 기업만 있고 사회가 없다며 더 성숙한 논의가 필요함을 지적했다. 심 후보는 양 후보가 “서둘러 기술개발하고, 인력양성 해서 빨리 따라잡자는 추격경제 발상에 머물러 있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정부 주도냐’, ‘민간이 먼저 할 것이냐’ 하는 논쟁은 선진기술 도입으로 효율성을 높이고 경제성장을 이루자는 ‘산업입국론’ 과 본질적으로 다를 게 없습니다”라는 비판적인 의견을 보였다.

◇주요 공약

심 후보는 4차 산업혁명에 대한 주요 공약으로 △국가혁신시스템 재구성 △전국에 '솔라-전기충전소'설치 등 신재생에너지 인프라구축 투자 △‘4차 산업혁명’의 도전에 대비와 그 성과를 모두가 공유하기 위한 광범위한 사회혁신 추진을 내세웠다.

국가혁신시스템(NIS: National Innovation System) 재구성이 이뤄져야 실패의 리스크를 딛고 도전하는 혁신 기업가가 나타날 수 있다는 주장이다. 이를 위해 범부처(multi-agency) 차원의 컨트롤 타워를 세우고 부처 간 역할 및 업무 조정, 중복투자 방지, 제대로 된 평가를 이뤄낼 것이란 세부 내용을 발표했다. 또 중앙 및 지방정부, 기업, 대학, 시민사회 간의 개방적·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해 핵심기술과 노하우가 상호 공유되고 사회전반에 전파될 수 있도록 하겠다 말했다.
두 번째 ‘생태경제 고속도로’ 시대는 에너지-생태경제로의 혁신으로 대한민국의 새로운 기회를 열어내겠다는 공약이다.

심 후보는 정부주도 투자로 박정희 정부의 경부고속도로, 김대중 정부의 초고속인터넷망에 비견될만한 ‘생태경제 고속도로’가 뚫리게 될 것이라 말하며 이 고속도로 위에 혁신적인 ‘4차 산업’이 달리게 될 것이란 전망을 밝혔다. 또 기술개발의 중요성을 말하며 연구기반 중소기업에 대한 투자 확대를 약속했다.

마지막 광범위한 사회혁신 추진은 앞으로 바뀐 사회 생활에 맞춘 국가의 정책이 바뀌어야 함을 말하는 내용이다.

심 후보는 4차 산업혁명이 진행되면 일반 시민들은 평생 동안 직업을 몇 번 바꿀 가능성이 높아진다며 실업에 대한 위협이 증가함을 지적했다. 사람들의 삶의 방식과 주기가 근본적으로 바뀌는 만큼 사회정책, 교육정책, 노동정책이 새롭게 혁신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를 위해 노동시간의 획기적 단축, 실업 대비, 재교육 시스템 정비를 내세웠다. 또 기본 소득제를 도입해 기술발전이 국민 삶의 질 향상으로 연결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신윤철 기자 raindream@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