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금통위 기준금리 9회째 동결 이유는

[한국금융신문 정선은 기자]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13일 기준금리를 현행 연 1.25%로 동결한 것은 미국 금리인상, 가계부채 누적 등 대내 외 이슈가 맞물려 금리를 조정하기 보다 유지하는 데 무게를 둔 것으로 풀이된다.

한국은행 금통위는 13일 정례회의를 열고 4월 기준금리를 연 1.25% 수준으로 동결했다. 작년 7월부터 9회째 연속 금리를 유지하고 있다.

이번 기준금리 동결은 금리를 올리거나, 내릴 수 있는 요인들이 함께 있는 만큼 일단 금리수준을 유지하는 데 방점을 둔 것으로 관측된다.
대내적으로는 가계부채 누적으로 금리를 올릴 경우 이자 상환부담이 증가해 다중채무, 저소득, 저신용 취약차주의 경우 대출금 상환에 애로를 겪을 수 있다는 점이 꼽힌다.

한국은행이 금통위 전날(12일) 발표한 '2017년 3월 중 금융시장 동향'에 따르면 지난 3월 말 은행의 가계대출 잔액은 713조9000억원(주택금융공사 모기지론 양도분 포함)으로 전달보다 2조9308억원 불어나 꺾이지 않고 있다. 한국은행이 발표하는 가계신용 잔액은 작년말 1344조원을 돌파해 우리 경제 뇌관이 되고 있다.

하지만 대외적으론 미국 연준(Fed)의 금리 인상에 대응해야 한다는 측면도 있다. 미국 기준금리는 현재 연 0.50~0.75%로 점진적 인상 방침에 따라 평균 인상폭을 0.25%포인트씩 잡으면 올해 세 차례 인상 시 1.25~1.50% 밴드까지 오르고 금리 역전 가능성도 있다. 소규모 개방경제인 한국의 경우 외국인 투자자금의 급격한 유출 가능성에 따른 변동성 우려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경기 개선 움직임을 반영해 올해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높이는 점도 금리를 지속적으로 동결하기 어려운 환경이다. 한국경제연구원은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앞서 2.1%에서 지난달 말 2.5%로 0.4%포인트나 올렸다.

국제금융센터가 집계한 10개 주요 해외 투자은행(IB)의 우리 경제 성장률 전망치 평균도 지난 2월 2.4%에서 3월 2.5%로 소폭 상향됐다.
한국은행이 집계하는 소비자심리지수는 지난 3월 96.7로 2월(94.4)보다 2.3포인트 올라 두 달 연속 개선되기도 했다.

하지만 대외적으로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보호무역주의, 중국의 사드(THAAD) 배치 관련 경제 보복, 여기에 최근 한반도 지정학적 리스크도 겹쳐 있다.

또 국내적으로는 대우조선해양 구조조정 관련해 고용, 소비 불안과 불확실성이 커서 한은이 금리 결정에 보다 신중하게 임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