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부 신설을 제안한다”

[한국금융신문] 중소벤처업계의 퀀텀점프(Quantum Jump) 위해 필요

중소기업청 단순 승격 아닌 큰 틀서 새롭게 모색해야

수십년간 계속되어온 대기업 중심의 고성장 시대가 막을 내렸다는 우려속에 이제 우리의 유일한 희망은 중소·벤처기업의 혁신이라는 인식이 공감대를 얻고 있다.
실제로 벤처산업은 거의 유일하게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는 분야이다. 지난해 벤처기업 수는 3만 3000여개로 1년만에 약 10% 늘었고 신규 벤처투자금액 또한 2조 1500원을 넘어 지난해 대비 약 3%이상 증가하였다. 벤처산업이 국내 경제를 이끌어가는 든든한 대들보 역할을 해내고 있는 것이다. 이제는 중소‧벤처산업을 보다 적극적으로 키워 반짝 성장이 아닌 국내경제의 중추적 역할을 하도록 단단하게 만드는 단계가 필요하다.

그러기 위해서는 국내 중소·벤처산업 육성을 담당하는 중소기업청의 부 승격이 절실하다. 현재 중소기업청은 산업부의 외청으로 입법 발의권과 부처간 행정조정권이 없어 중소벤처 산업과 관련된 정책을 강력하게 추진해나갈 수 있는 힘이 부족하다.

박근혜 정부이후 중소기업청장이 국무회의에 배석하긴 하나 중소기업청 소관법령을 국무회의에 상정할 경우 산업부 장관의 결재가 필요하며 이에 중소벤처산업과 관련된 전문성, 차별성, 독립성 측면에서 미국이나 영국 등 선진국에 비교하여 차이가 날 수 밖에 없다.

4차 산업혁명의 중심에 벤처가 있다. 일자리 창출 등 경제의 축이 벤처로 수렴하고 있는 것이다. 이 흐름을 이어 벤처가 한단계 더 높은 곳으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중소벤처 정책을 강력하게 추진할 수 있는 중앙 컨트롤타워의 역할이 그 무엇보다 중요하다. 대기업과 분리하여 중소벤처기업을 보호하고 육성할 수 있도록 산업부와 역할을 분리하여 중소기업부가 보다 큰 목소리를 낼 수 있어야 한다.

미국, 인도의 경우에는 중소기업 소관부처가 산업정책부처와 분리되어 있으며 장관급으로 운영된다.
심지어 인도는 산업정책 부처가 차관급으로 더 낮다. 독일, 영국, 프랑스의 경우도 각 부처에 대등한 지위를 부여하여 일반 산업과 중소벤처산업의 중요도를 동일하게 두고 각 산업육성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 우리나라는 중소기업청이 산업부의 외청으로 종속되어 있는 구조이기 때문에 대기업 중심의 산업정책과 중소기업 정책 간의 연계성이 부족하며 정책이 중복되는 문제점도 있다.

또한 산업부 예산인 7.6조원보다 많은 8.1조원의 예산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중소기업청은 중소기업 정책의 조정 및 연계, 통합을 수행하기 곤란한 위치에 있어 위상이 낮은 것이 현실이다.

최근 조기대선의 물결을 타고 과거부터 형성되어 왔던 공감대를 바탕으로 중소기업청의 부 승격이 다시금 현실화 되는 과정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중소·벤처산업의 중요한 축을 담당하는 벤처금융 또한 중소기업부 탄생으로 보다 강화된 위상에 힘입어 더욱 활발하고 적극적으로 이루어 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벤처캐피탈은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가진 중소·벤처기업의 성장을 견인하는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양적·질적 성장으로 이제는 중소벤처기업의 지원수단이 아닌 독립적인 금융산업으로 인정받고 있는 벤처캐피탈은 벤처산업의 새로운 도약을 위해 그 어느 분야보다도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 그리고 이를 가능케 할 수 있는 변화가 필요한 시점이다.
중소기업청의 단순한 승격이 아닌, 관계부처 간 유기적인 협력과 효율적 기능조정을 통해 산업의 큰 틀을 새롭게 짤 수 있는 기회를 모색하는 지혜로운 판단이 필요한 시기가 아닐까 생각한다.



관리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