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투협 “하영구 겸업주의 주장은 약탈적 논리”

[한국금융신문 고영훈 기자] 한국금융투자협회(회장 황영기닫기황영기기사 모아보기)가 하영구 은행연합회장의 ‘종합운동장(겸업주의)’ 등의 주장에 대해 반박했다.

금융투자협회는 21일 은행연합회의 ‘종합운동장론’을 필두로한 겸업주의와 네거티브규제 필요성 관련 주장에 대해 반대한다고 밝혔다.

금투협은 “지금까지 한국의 금융제도는 전업주의를 근간으로 해왔으며 이는 유럽의 유니버셜 뱅킹과 엄연히 다른 제도”라며 “이는 은행, 증권, 보험 등 금융업권간 특성에 따라 영역별로 전문화된 경쟁력을 키우고, 업권간 동질화로 인한 문제와 금융업권간 시스템 리스크 전이를 막는 등 여러 제도적 취지가 함께 담겨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은행연합회의 종합운동장에 해당하는 것이 이미 도입된 금융지주회사 제도이며 지주회사내에 은행, 증권사, 자산운용사가 있어 겸업성격의 비즈니스가 가능하지만 은행지주회사는 그간 시너지를 끌어내지 못했다고 평했다.

금투협은 “하영구 은행연합회장 주장의 본질은 은행업이 가진 비효율성을 타업권의 본업무까지 진출해 해결해보겠다는 약탈적 논리”라며 “은행의 급진적인 겸업주의 주장은 그간 지켜온 한국금융제도의 근간을 흔드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는 전업주의에서 겸업주의로의 금융제도 전환은 금융산업에 대한 실증적 연구를 거쳐 정책적·국민적 동의까지 거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견해다. 겸업주의를 ‘네거티브 규제’로 혼용해 쓰는 것 역시 부적절한 처사라고 덧붙였다.

또한 금투협 측은 은행의 불특정금전신탁 운용을 절대 반대한다고 강조했다. 은행이 얘기하는 소비자 편익보다 더 큰 반대편익이 있을 것이라고도 경고했다.

금투협은 “증권사 고객과 은행 고객은 기본적으로 위험 감내수준이나 위험선호도가 매우 상이하다”며 “보수적인 성향의 은행 고객 상대로 은행이 자산운용업 등 투자업무 확대시, 투자자보호 관련 리스크와 감수해야할 부담도 높아져 시스템 리스크 역시 높아진다”고 지적했다.
은행은 국민이 낸 세금(공적자금)으로 보전을 해온 역사에 비춰 금융업 전체의 시스템 리스크를 키우는 위험한 투자성 사업은 지양해야 한다는 것이 협회 측 논리다.

이밖에도 “최근 5년 평균 자본수익률이 은행이 증권사보다 높다”는 은행연의 주장에 대해서도 자본수익률 수치는 산정 대상 기간에 따라 변동되기 때문에 은행수익률이 증권업보다 높다는 주장은 논리에 맞지 않다고 반박했다.

금투협은 “업권간 밥그릇 싸움이 아니라, 금융산업 전체의 역량을 높이기 위해서 공정한 경쟁 토대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고영훈 기자 gyh@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