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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금융진흥원 김윤영 원장] “금융사각지대 해소 중심될 것”

전하경 기자 ceciplus7@fntimes.com

입력 : 2017-02-20 02:02 ㅣ수정 : 2017-02-20 0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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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유관기관 전사적 홍보
향후 금융교육 기관 역할 수행


[한국금융신문 전하경 기자] “채무로 어려움을 겪는 서민이 맞춤형으로 한곳에서 지원받을 수 있는 곳이 서민금융진흥원입니다.”

김윤영 서민금융진흥원 원장은 서민금융진흥원 역할에 대해 이렇게 말한다. 서민금융진흥원은 서민금융지원을 효율적으로 제공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그동안 햇살론, 바꿔드림론, 미소금융 등 많은 서민금융상품이 존재했지만 각각 운영 주체가 달라 서민들이 이용하는데 어려움을 겪었다. 자신의 상황에 맞는 상품이 무엇인지 비교할 수가 없어서 일일히 해당기관을 찾아야했기 때문이다. 서민금융진흥원에서는 서민금융상품을 한곳에 모아 서민 상황에 가장 맞는 지원을 해준다. 진흥원이 ‘서민금융 119’ 역할을 하게되는 셈이다. 단순히 상품 추천 뿐 아니라 채무자의 재기를 도울 수 있는 ‘플랫폼’ 역할을 하고 있다.

김윤영 원장은 “서민금융상품, 취업지원, 창업 및 경영컨설팅 등 비금융지원까지 총괄해 운영하고 있다”며 “자금지원 뿐 아니라 경제적 재기, 자립을 함께 지원해 ‘서민금융 종합 포털’로 자리매김 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 자금지원부터 취업알선까지 ‘입체적’ 서민 지원

김윤영 원장은 서민금융진흥원의 ‘입체적’ 지원을 강조한다. 진흥원은 단순히 자금지원만 하지 않는다. 채무자의 정상적인 경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고용복지플러스센터와 연계한 취업상담부터 진흥원의 서민지원 서비스와 신복위의 채무조정 상담까지 진흥원에서 모두 이뤄진다. 서민금융진흥원이 ‘원스톱 서민금융 서비스 창구’라는 점에서 다양한 연령, 계층의 채무자가 채무 어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다.

김 원장은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중인 140만명 중 30% 정도는 중간에 실직하거나 갑자기 교통사고를 당하면서 연체가 발생하는 경우”라며 “불가피한 상황으로 어려움에 빠진 서민들에게 종합 상담을 제공해 채무자 신분에서 벗어나도록 노력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서민금융진흥원은 출범 이후부터 지금까지 5개월동안 이를 위해 출범 이후 조직, 인력, 네트워크 확충 등 인프라 구축에 총력을 기울였다. 근로자 햇살론 이관, 국민행복기금 사무국 진흥원 설치 등 서민금융상품 통합 작업을 마쳤다. 또한 공적 대출중개회사 한국이지론을 작년 12월23일자로 통합, 민간 금융상품 알선, 재무진단, 자산관리 등 서민금융PB 서비스까지 제공할 수 있는 기반 마련에 노력하고 있다.

지난 8일에는 청년·대학생 집중지원센터인 강남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를 개소하여 전국적으로 총 34개의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를 만들어 전국 각지에서 서민금융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접근성을 높였다.

김윤영 원장은 “3월까지는 서민 지원 상품을 정비하고 더 많은 서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취약계층 대상을 확대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 채무자 100명 중 99명은 상환의지 확실한 채무자

정부의 서민지원 정책은 ‘도덕적해이’ 논란을 피하기 어렵다. 현재 서민금융진흥원에 소속된 국민행복기금은 출범 당시부터 빚을 탕감해 불성실상환자를 양산한다는 비판을 받았다. 금융권에서는 채무자가 채무를 갚는건 당연한 도덕적 의무임에도 ‘서민지원’이라는 명목으로 의무를 쉽게 면재해준다고 지적했다. 법적 제도를 악용하는 채무자가 많아질거라는 의견도 거세다. 캠코, 신용회복위원회, 서민금융진흥원까지 서민 금융 지원 현장에서 경험을 쌓은 김윤영 원장은 법을 악용하는 ‘나쁜 채무자’는 거의 없다고 말한다.

김윤영 원장은 “서민금융지원을 받은 연체자 통계를 살펴보면 대부분 연체금액이 약 1000만원 소액이지만 연체기간은 6년”이라며 “몰라서 또는 정말 급전이 필요해 고금리 대출을 받아 오랜기간 고통을 받는 사람들은 대부분 상환 의지가 있는 분들”이라고 말했다. 그는 “국민행복기금에 있을 때도 실제로 변제능력이 있지만 바꿔드림론을 받으려고 상담받으러 온 사람을 딱 1명 봤다”고 말했다.

서민금융 현장을 오래 지켜온 그는 우리나라 채무자 중 대부분이 성실상환자라고 강조했다. 이런 사람들을 장기 추심을 받도록 내버려두면 추후 사회적비용이 오히려 커진다고 설명했다.

김윤영 원장은 “채무조정자 중 76세 고령의 나이에도 8년동안 일을 통해 빚을 갚겠다고 방문한 사람도 있었다”며 “법을 악용하는 1명때문에 상환 의자가 있는 99명의 채무자를 포기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국민행복기금이나 신용회복위원회는 선량한 채무자가 서민 금융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상환능력을 면밀히 분석하고 있다. 무작정 채무조정을 하는 것이 아닌 채무자의 상환, 의지 등을 심사해 채무조정을 진행하고 있다.

또한 시장원리에 반하지 않도록 채무자와 채권자의 합의 전제 하에 채무조정을 지원한다.

그는 “금융이라는건 대출을 받으면 갚는게 정상”이라며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해서 사적인 채무조정을 하는 것인 만큼 채권자 입장에서도 조금이라도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나쁘지 않다”고 말했다.

당사자 간의 합의와 법의 테두리 안에서 신용회복 등이 이뤄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김 원장은 “신용회복위원회, 서민금융진흥원 모두 공적인 채무조정 가기 전에 중간 사전에 당사자 간의 합의 이끌어내는 윈윈하는 구조를 만드는게 서민금융진흥원과 신용회복위원회의 역할”이라고 밝혔다.

◇ 금융판 ‘세모녀’ 방지위해 서민금융진흥원 홍보 총력

김 원장이 주력하고 있는건 ‘금융 사각지대’ 해소다. 몇년 전 복지 사각지대의 폐해로 알려진 ‘세모녀’의 비극은 세상에 충격을 주었다. 취약계층의 범위가 과거와 달리 넓어지고 있는 만큼, 금융 사각지대 발생 가능성은 높아지고 있다. 채무자 스펙트럼이 다양하다는 점에서 관련 사각지대 해소 노력이 요구되는 때이다.

서민의 정의에 대해 김윤영 원장은 “청년, 한부모 가정, 노인 등 다양한 계층을 서민으로 부를 수 있다”며 “서민금융진흥원은 개념을 한정하지 않고 저신용, 저소득자를 위한 지원과 다양한 계층을 위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말했다. 취약계층이 다양해지면서 금융당국도 대학생을 위한 햇살론 지원을 확대하고 한부모 자녀 등에 대한 제도도 개선하고 있다.

그는 지원 대상 기준이 신용등급, 소득 2가지 기준에 맞춰있어 지원을 받아야 할 어려운 서민이 채무조정을 받지 못하는 경우도 지적했다. 서민금융진흥원은 법이 포괄하지 못하는 지원대상을 발굴해야한다는 게 그의 생각이다.

김윤영 원장은 “신용회복위원회나 국민행복기금에서 채무조정을 하다보면 8년 채무조정 기간 중 6년간 성실상환하다가 갑자기 상환이 이뤄지지 않은 경우가 발생한다”며 “이 경우 채무자의 상황을 살펴보면 중증질환에 갑자기 걸리거나 70세 이상 고령자인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국민행복기금이나 신용회복위원회에서는 피치 못할 사정으로 빚을 갚기 어려워진 상환자들의 채무는 정책적으로 탕감해주고 있다.

그는 “취약계층은 위원회의 논이를 거쳐 탕감을 결정해준다”며 “법이 존재하더라도 현실적으로 사각지대가 계속 생길 수밖에 없다면 법의 테두리에서 제외되는 어려운 사람들을 찾아나가는게 사각지대 해소의 첫걸음”이라고 말했다.

사각지대의 비극은 제도의 허점때문에 발생하기도 하지만 제도를 ‘몰라서’ 나타나기도 한다. 특히 노인 등 취약계층은 도움받을 수 있는 제도가 있어도 접촉할 수 있는 채널이 한정적인 경우가 많아 알지 못하고 지나치는 경우가 많다. 서민금융진흥원은 서민들이 진흥원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진흥원을 알리는데 주력할 계획이다.

김윤영 원장은 “취약계층과 접점이 많은 사회복지사, 주민센터, 임대아파트 등 지자체와의 협조를 추진할 것”이라며 “버스정류장 등 대중교통 요지에 서민금융진흥원을 알릴 수 있도록 홍보활동을 계획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사각지대를 근본적으로 해소하기 위해서는 교육기능도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고금리 대출을 받는 대학생도 많은 비율이 빚에 대한 개념이 명확하지 않아서, 대부업 대출을 잘 몰라서 받는 경우가 많다. 서민금융진흥원이 향후 교육 기능을 담당하고자 하는 이유도 이것이다.

김 원장은 “고금리 대부업 대출을 받는 대학생들의 사연을 살펴보면 몰라서 받는 경우도 많다”며 “금융당국이 진행하는 1사1교처럼 어렸을 때부터 경제관념을 심어준다면 고금리에 허덕이는 경우가 줄어들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윤영 원장은 서민금융진흥원을 통해 경제적 재기를 한 사례를 보며 적극적인 지원 필요성을 느낀다고 말한다. 한 대학생은 취업준비에 들어가는 비용과 생활비로 이중고를 겪으며 꿈을 포기할까 고민하다가 이곳에서 청년·대학생 햇살론 대출을 2차례 지원받아 생계비 부담을 줄이고 취업에 성공하기도 했다. 최근 청년 채무자가 많아지는 만큼 고용복지센터와의 연계를 통한 취업알선 등을 확대할 예정이다.

김 원장은 서민금융진흥원이 제 역할을 하고, 더 나아가 근본적인 서민 지원 기관으로 자리매김 하기 위한 ‘지원체계’ 구축에 힘쓸 예정이다.

김윤영 원장은 “서민금융 관련 연구 기반을 마련하고 서민금융통합DB 구축을 위한 초기 작업을 진행할 것이”이라며 “서민금융 세미나 개최 등을 통해 서민금융 연구기관, 학술단체 등과 협력관계를 증진해 나가는 한편 서민금융 관련 정기보고서도 발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학 력 〉

- 1974. 경기고등학교

- 1978. 서울대학교 지질학과

- 1989. 카네기멜론대학교 MBA

〈 경 력 〉

- 1979.12. 한국수출입은행 입사

- 1994.02. 한국수출입은행 워싱턴사무소 소장대리

- 1998.01. 한국수출입은행 해외투자연구소 차장겸 조사역

- 2004.01. 한국수출입은행 국제금융부 팀장

- 2005.05. 한국수출입은행 두바이사무소장

- 2008.01. 한국수출입은행 기획부장

- 2009.12 ~ 2012.09. 한국수출입은행 부행장

- 2012.09 ~ 2014.04. 한국자산관리공사 상임이사

- 2014.04 ~ 현재 신용회복위원회 위원장

- 2016.09 ~ 현재 서민금융진흥원 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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