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성장위원회' 설치 신산업 지원창구 단일화

[한국금융신문 정선은 기자] # 신성장산업 기업 A는 한 정부 보증기관에서는 지원 가능함에도 다른 정책금융기관에서 지원이 이뤄지지 않아 자금 집행을 받지 못했다. 정책금융기관 별 제각기 다른 기준에 따라 자금을 지원해서 편중지원, 중복지원, 지원대상 누락 사례가 나온 것이다.

위와 같은 예를 막기 위해 신성장산업 기준이 단일화 되고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신성장위원회가 설치된다.

금융위원회는 올해부터 매년 말 정책금융기관이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는 단일 '신성장 기준'을 마련하는 내용을 골자로 '실물 경제 지원강화 방안'을 17일 발표했다.
먼저 정책금융의 콘트롤타워 역할을 하게 될 '신성장위원회'가 설치된다. 위원회는 민간 전문가를 위원장으로 학계, 정책금융기관 등이 추천한 신성장 기준을 확정하고 자금 운용계획을 승인하는 역할을 한다.

신성장 기준은 신규 지원대상 발굴 및 정부정책 변화에 따라 반기에 한 번씩 업데이트할 계획이다.

각 기관 별로 확정된 신성장 자금배분 계획을 총망라해서 총괄계획을 수립하고 특정 분야로의 지원 쏠림현상을 방지하기 위해 사후 점검과 월별·분기별 자금 집행 현황도 점검한다.

정부는 올해 신성장 공동기준 시범으로 3D 프린팅, 3세대 태양전지, 인공지능, 폐자원에너지, 바이오시밀러, 고속충전, 생체인식, 모바일 게임, 탄소나노튜브 등 45개 분야 275개 품목을 지원대상으로 선정했다.

금융위는 "부처 별 신성장 분야 선정 누락, 중복, 자의적 지원 우려가 있었는데 공동 기준으로 필요한 시기에 충분한 공급이 가능할 것"이며 "신성장분야 지원 및 사후관리 애로가 있었는데 효율적 자금지원과 관리 가능해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기술금융에선 기술평가와 여신심사가 일원화된다.

기술이 있는 기업들이 금융기관 대출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기술평가와 여신심사를 합친 '통합 여신모형'이 마련된다. 현재는 기업들이 대출받을 때 신용등급과 기술평가등급을 따로 받고 있다. 금융위는 "기술평가와 여신심사를 통합하면 기업들의 대출 가능성이 높아질 것"으로 내다봤다.

정책금융 규모는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확대한다. 올해 중 산업은행, 기업은행,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등 정책금융기관이 전년 대비 8조원 늘어난 총 186조7000억원을 공급한다.

올해 3월 회생법원 설립을 계기로 워크아웃(기촉법)과 회생절차(채무자회생법) 장점을 연계한 프리패키지드 플랜(Pre-packaged Plan) 활성화도 추진된다. 채권단이 신규자금지원 계획을 포함한 사전계획안을 제출하고 법원이 이를 인가하면 법원 협의하에 채권단 주도의 워크아웃 등으로 전환할 수 있다.
워크아웃이나 법정관리에 들어가야 하는 C~D 등급의 구조조정 기업을 골라내는 신용위험평가는 보다 엄격화 된다. 은행들이 기업과의 거래관계나 대손충당금 적립 부담 때문에 신용위험평가를 온정적으로 하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대응이다.

금융위는 "신용위험평가 모델의 객관성을 제고해서 구조조정 대상 기업을 적기 선정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