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은행·기업은행 공기업 지정 추진 논란

[한국금융신문 정선은 기자] 산업은행과 기업은행을 공기업으로 지정하려는 정부 움직임에 해당 은행 노조가 "은행업에 맞지 않는 규제"라며 반발하고 있다.

17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기재부는 이달 31일께 매년 정례대로 공공기관운영위원위를 열고 공기업, 준정부기관, 기타공공기관 등 공공기관의 신규지정 및 해제, 분류 변경 등을 결정할 예정이다.

특히 이번 공운위에서 정부가 산업은행과 기업은행의 공기업 지정을 논의하고 있다고 알려지면서 논란이 가열되고 있다.
산업은행과 기업은행은 이명박 정부 당시 민영화 방침에 따라 공공기관에서 해제됐다가 박근혜 정부들어 다시 기타 공공기관으로 재지정됐다. 기타 공공기관은 정부의 경영평가를 받지 않고 이사회 운영이나 임원 임명에서 자율성이 보장돼 느슨한 감독을 받는다.

담당 부처인 기재부는 대우조선해양 부실 사태 등에 따라 산업은행 등에 대한 공기업 지정 관련 논의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기재부 관계자는 "올해는 특히 작년에 조선, 해운업 관련해 기재부 내부 말고 외부에서 관련 법안도 발의되는 등 공공기관 재지정 필요성이 언급돼서 특히 심도있게 볼 예정인 상황"이라며 "법적 요건과 다른 기관들에 대해선 매년 검토했던 측면도 있다"고 설명했다.

산업은행, 기업은행 노조들은 반발하고 있다. 공기업 지정 시 금융위원회에서 기재부까지 감독 받아야 할 기관이 늘어나는 것을 피할 수 없는 상황이다.

산업은행 노조는 17일 성명을 발표하고 "공운법은 시장 경쟁과는 동떨어진 한전과 같은 독과점기업에나 적용하는 잣대로 은행업을 하는 산은에는 맞지 않는 규제"라며 "정부 소유은행인 산은의 구조조정 관련 금융지원은 지금도 대외적으로 통상마찰 논란에서 완전히 자유롭지 못한데 특히, 일본과 유럽연합(EU) 등 조선 경쟁국들은 대우조선해양 출자전환 등에 대해 보조금 이슈를 제기할 수도 있는 실정"이라고 주장했다.
이날 기업은행 노조도 성명을 통해 "기업은행이 공기업으로 지정된다면 중소기업 지원과 서민금융 지원 등 국책은행만이 할 수 있는 공공성 영역을 지켜야함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지침과 가이드라인에 얽매여서 중소기업이 어려울 때 우산이 되어주기는커녕 정부의 입김에 의해서 좌지우지될 것"이라고 반박했다.

금융업계에선 국정 공백 와중에 기획재정부와 금융위원회가 부처 밥그릇 싸움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은행권 관계자는 "현재 금융위가 산업은행, 기업은행을 관할하고 있는데 집 떠났던 기재부가 못내 아쉬웠는지 다시 돌아와서 양육권 다툼을 벌이려는 모양새"라고 주장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산업은행, 기업은행 공기업 재지정 가능성에 대해 "현재 보고가 완전 끝난 것은 아니며 내부적인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