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업하면..” 자영업 대출 부실 비상

[한국금융신문 정선은 기자] #1. “더 이상 시중은행은 한도가 안 나와서 저축은행 개인사업자 대출 알아보고 있습니다. 근데 2금융권은 금리가 너무 높아 놀랐네요.”

#2. “영업한 지는 1년 조금 넘었고 햇살론 자영업 신용대출 받았습니다. 폐업신고 하면 바로 다 갚아야 하는 지 걱정됩니다. 원래 계약한 대로 대출금 갚아나갈 수 있는지요?”

개인사업자 대출과 가계대출을 포괄한 자영업자 대출의 잠재된 위험에 경계감이 높아지고 있다. 소비 부진 속에 음식점 같은 경기민감 업종 비중이 높은데다, 은퇴 세대가 너도 나도 진입한 부동산 임대업은 금리상승과 가격조정이 본격화되면 취약성이 두드러져서다. 금융당국도 위 사례같은 자영업자 대출의 부실 가능성 우려로 건전성 관리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 ‘다중 채무’ 390조원 자영업 대출 위험

자영업자 대출은 중소기업 대출로 분류되는 ‘개인사업자 대출’과 주택구입과 생활자금 용도의 ‘가계대출’로 나뉜다. 책임이 대출받은 개인에게 귀속된다는 점이 특징이다. 그래서 사업이 악화될 경우 개인사업자 대출만 부실화되는 게 아니라 가계대출까지 빚을 갚는데 곤란을 겪는 연쇄 효과가 우려된다.

작년 12월 한국은행이 국회에 제출한 금융안정보고서 중 ‘자영업자 대출 현황 및 건전성 점검’ 파트를 보면 “자영업자 대출의 건전성을 평가하기 위해서는 개인사업자 대출과 가계대출을 동시에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한다.

한국은행이 신용조회 회사에서 입수한 100만명의 개인별 부채 데이터 기반 가계부채 DB 분석에 따르면, 작년 9월 말 현재 자영업자 대출 규모는 464조5000억원(차주수 141만명)이며, 이중 개인사업자 대출은 300조5000억원, 가계대출은 164조원으로 나타났다. 주목할 만한 점은 개인사업자 대출과 가계대출을 동시에 빚진 차주의 대출 규모가 390조원(차주 수 113만명)에 달한다는 점이다. ‘다중채무’ 우려를 더하는 대목이다. 전체 자영업자 대출의 84%에 이른다. 가계대출 없이 개인사업자 대출만 받은 차주의 대출 규모는 74조5000억원(차주 수 28만명)으로 자영업자 대출의 16% 수준에 그쳤다.

다수 자영업자들이 택한 업종이 경기민감 업종에 치중돼 있다는 점도 향후 연체나 부실 가능성에 무게를 더하는 부분이다. 차주의 업종별 대출 비중을 살펴보면, 전체 자영업자 대출에서 ‘부동산 임대업’ 비중이 39.0%로 가장 컸다.
한국은행은 “은퇴 전후 임대사업을 통해 노후소득을 확보하려는 50~60대와 세제 혜택 등을 바탕으로 고수익을 추구하는 40대 고소득층의 부동산 임대업 진입이 활발했던 것”으로 분석했다. 이어 도·소매업(15.8%), 음식·숙박업(9.8%), 제조업(9.1%) 순으로 나타났다.

한국은행은 “업종 별 대출 비중의 분포는 개인사업자 대출과 가계대출 안에서도 비슷하게 나타났다”며 “개인사업자 대출과 가계대출을 동시에 보유한 자영업자 비중이 큰 점에 따른 것으로 추정된다”고 설명했다.

특히 도·소매업, 음식·숙박업 자영업자의 경우 가계대출 증가세가 개인사업자 대출 증가세를 웃돌기도 했다. 한국은행은 “업종 내에 영세 사업장 비중이 높고 담보물건도 충분치 않아 보유 주택을 담보로 가계대출을 이용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인 것”으로 추정했다.

◇ 청탁금지법 여파·‘너도나도’ 부동산도 악재
작년 9월부터 시행된 ‘청탁금지법’(일명 김영란법)이 자영업종에 미치는 체감 여파가 큰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중소기업중앙회가 작년 10월 발표한 ‘청탁금지법 시행 30일 중소기업·소상공인 영향조사’에 따르면 “음식점업과 화훼 도·소매업 사업체의 경우 청탁금지법 이후 경영상 어려움이 크게 증대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자영업자들이 ‘월급쟁이’에 비해 빚을 안정적으로 갚아나가기 불리하다는 우려도 나온다. 통계청의 ‘2016년 가계금융·복지조사 결과’에 따르면, 2015년 기준 자영업자 가구의 평균 소득 증가율은 1.2%로, 임시·일용근로자(5.8%)나 상용근로자(2.1%)보다 훨씬 낮았다. 소득이 불안정하고 경기변동에 민감하다는 특징 때문이다. 악화되는 자영업자들의 소득 감소에 대한 우려도 더하고 있다. 한국은행 소비자동향조사 결과에 따르면 작년 12월 가계수입전망 소비자동향지수(CSI)에서 자영업자는 89를 기록했다. 석달 전인 작년 9월(97)에 비해 8포인트나 하락한 수치다. 반면 봉급생활자는 같은기간 102에서 101로 1포인트 떨어지는 데 그쳐 상대적으로 나았다.

경기불황 속에 자영업자 규모도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작년 12월 자영업자 증가 규모는 15만5000명으로 9월(8만6000명)·10월(12만4000명)·11월(14만1000명) 이어 매달 오름폭을 키워가고 있다.

2015년 6월 이후 감소해 온 자영업자 규모는 작년 8월(7만9000명)에 플러스 전환된 뒤 늘고있다. 국내 자영업자 수는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기준 작년 10월 말 현재 570만 명으로 파악되고 있다.

자영업 진출 주력 업종인 부동산 임대업 대출 부실화 우려도 나온다. 작년 12월 한국은행 금융안정보고서 중 ‘부동산 임대업 대출 현황 및 평가’ 파트는 “부동산 가격 조정과 대출금리 상승 충격이 발생하면 중·저 신용등급 차주 중심으로 채무상환 능력이 약화되면서 부동산 임대업 대출 건전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경고등을 켰다.

한국은행은 “최근 자영업자의 업황 부진에 따른 임대수요 위축으로 상업용 부동산의 공실률이 상승하고 임대수익률도 하락하고 있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 “금리 오르면..” 리스크 관리 역점

금리 상승에 따른 이자부담 증가는 자영업자 대출 부실 가능성을 높이는 부분이다. 15일 전국은행연합회 개인 사업자대출 공시에 따르면, 사업자대출 중 비중이 큰 물적담보대출 평균금리는 작년 12월 기준 오름세를 보이고 있다. 광주은행 금리가 연 4.25%로 전달(11월)에 이어 두 달 연속 16개 은행 중 가장 높았다. 5대 은행(KB국민·신한·KEB하나·우리·NH농협)의 물적담보대출 평균금리도 연 3.28~3.43% 수준으로 녹록하지 않았다. 다만 Sh수협은행(연 3.82%)의 경우엔 가산금리 하락에 힘입어 11월(연 3.88%)보다 오히려 평균 금리가 하락하기도 했다.

저신용 등급에서 가산금리 영향은 상대적으로 더 컸다. 등급별로 보면 12월 기준 우리은행은 신용등급이 가장 낮은 7~10등급에서 물적담보대출 금리가 7%를 돌파했다. 기준금리(연 1.35%)는 0.02%포인트 오른 반면, 가산금리(연 5.93%)는 0.3%포인트 올라 종합한 대출금리는 연 7.28%로 집계됐다. 은행업계 관계자는 “자영업자 중 다중 채무 비중이 커서 이자부담이 커지면 연체 가능성이 증가하는 만큼 리스크 관리를 강화하는 태세”라고 설명했다.

금융당국도 가계부채 중에서도 특히 자영업자 대출 부문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미국 연준(Fed)의 금리인상 여파가 국내 시장금리에 영향을 미치기 시작하면 자영업자 대출이 ‘뇌관’이 될 수 있어서다. 금융위원회는 올해 업무계획에서 5개 핵심과제 중 하나로 ‘가계부채 관리’를 꼽고 이중 ‘자영업자 대출 관리 정교화’를 포함했다.

구체적인 추진방안을 살펴보면, 우선 자영업자들의 생계에 어려움을 덜도록 자금과 컨설팅을 지원한다. 서민금융진흥원과 기업은행이 경영·재무컨설팅을 지원하고 저리자금 프로그램과 연계해준다.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해 사업에 실패한 자영업자에 재기를 위한 프로그램도 제공하기로 했다.

또 올해 1분기 중 서민대출상품인 미소금융 지원대상을 창업·운영자금을 중심으로 신용등급 7등급 이하에서 6등급 이하로 확대한다. 미소금융 지원규모도 작년(5000억원)보다 1000억원 더해 6000억원으로 늘린다.

리스크 관리 측면에서 금융당국은 금융권의 사업성 심사 강화 방안을 마련해 자영업자 대출 관련 과밀업종 대출은 억제하는 방안도 꾀한다.

우리금융경영연구소가 작년 12월 내놓은 ‘자영업자 대출 부실 우려 확대’ 리포트도 자영업자 대출이 경기변동에 취약하다는 점을 꼽고 차주 별로 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허문종 우리금융경영연구소 경제연구실 수석연구원은 “자영업자 대출은 사업자·가계의 중복 대출, 은행·비은행의 다중채무 성격을 띠고 있기 때문에 연체가 발생할 경우 부실이 전이(spill-over)될 수 있다”며 “자영업자 대출은 향후 내수경기 상황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대출 건 별이 아닌 차주 별 종합적인 관리 강화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금융업계에선 부채상환 능력을 가늠하기 어려운 자영업자 대출을 위한 ‘틈새’ 아이디어도 내놓고 있다.

하나금융경영연구소가 작년 10월 발표한 ‘개인사업자 대출시장의 트렌드 변화’ 리포트는 담보·보증 등을 신용평가의 핵심지표로 활용하는 전통적 방식에서 벗어난 온라인 소액대출 스타트업에 주목하고 있다. 미국 온라인 대출 플랫폼 ‘캐비지(Kabbage)’의 경우, 미국 신용평가회사인 FICO에서 산출하는 전통적 신용등급에 자사의 빅데이터 기반 평가방식을 접목해 영업에 나섰다.

송재만 하나금융경영연구소 수석연구원은 “저성장과 경기부진이 지속될 경우 개인사업자는 수익 악화와 가처분 소득 감소로 인해 대출 상환 여력이 더욱 축소될 전망”이라며 “은행들은 기존 신용평가 방식으로 접근하기 어려웠던 개인사업자 고객군을 대상으로 해외은행처럼 혁신적 신용평가 기법 도입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