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헌재 “조선·해운 산업 붕괴는 노동시장 붕괴”

[한국금융신문 고영훈 기자] 이헌재 전 경제부총리(현 EY 아시아태평양 지역 상임 고문)가 10일 서울 종로구 포시즌스 호텔에서 열린 EY한영 신년 경제전망 세미나에서 “한국 경제가 난관에 봉착했다”고 우려했다.

이헌재 전 부총리는 “한국 경제의 전통 산업구조와 선단식 경영 모델이 성장의 걸림돌이 되고 있으며 우리의 산업구조가 여전히 개발경제 시절의 과거형 선단구조에 머물고 있다”며 “이로 인해 조선, 해운 등이 붕괴하고, 중후장대한 산업의 붕괴는 노동시장의 붕괴로 이어진다”고 경고했다.

그는 이어 2017년은 우리 인구가 분기점을 맞는 시기로 통계적으로 볼 때 우리나라에서 ‘인구절벽’이 시작되는 원년이 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급속한 고령화에 따른 노년층 복지비 부담이 경제를 짓누를 것이라고 말했다. 뿐만아니라 중국 소비시장 경색, 가계부채 뇌관, 내수 불황 등이 맞물려 한국 경제를 전방위적으로 압박할 것이라 내다봤다.
이 전 부총리는 2017년 글로벌 경제 전망과 관련해 “제한적이지만 유가가 상승하고 금리인상과 원화 환율이 상승하는 ‘신3고(新3高) 시대’가 열렸다”며 “중국의 성장이 둔화되고 소비자 시장이 경색하는 등 우리 경제에 제한적인 상황이 증가하고 있어 중국 내 리포지셔닝(Re-Positioning)을 고민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 당선으로 인한 불확실성도 한국 경제에 큰 부담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세계는 전인미답의 트럼프 월드에 들어가 불확실성이 커졌으며 27년 전 레이건이 세계시장에 문을 열었다면 트럼프는 이제 미국시장의 문을 닫으려고 한다”며 미국의 보호주의 움직임에 우려를 표했다.

이를 위해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오뚝이 사회’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이 전 부총리는 강조했다. 그는 “우리 사회 전반에 걸쳐 활력의 무게중심이 50~60대에서 30~40대로 대폭 낮아져야 하고, 이들이 마음껏 도전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그는 “우리 경제는 4차 산업혁명을 뒷받침하는 서비스 산업의 바탕이 갖춰지지 못한 상태”라며 “4차 산업혁명은 위기이자 기회로 전문직조차 빅데이터, 인공지능 등으로 언제 일자리가 사라질지 모르는 위협에 직면하고 있지만, 한편으로 4차 산업혁명을 통한 도약은 우리 경제에 큰 기회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뚜렷한 성장 동력이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4차 산업혁명이 우리 경제에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다는 해석이다.
그는 “4차 산업혁명에선 선진국과 우리나라 사이에 아직 큰 차이가 없다”며 “오히려 우리가 더 잘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어 “정부는 4차 산업혁명의 기반인 인공지능, 빅데이터, 클라우드 컴퓨팅 기술에 투자를 늘려 공적 인프라로 조성하고, 기업은 10년을 내다보는 창업자적 시각에서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한 R&D 투자와 M&A에 관심을 높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전 부총리는 “창업과 재도전을 반복하는 일이 쉽고 즐거운 일이 되는 사회가 바로 ‘리바운드 사회’”라며 “단순히 패자부활전의 개념을 넘어 실패의 자유를 보장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기업들은 고령화와 창업 붐, 싱글가구의 증가, 만물인터넷(IoE) 확산 등 메가트렌드로부터 가능한 틈새시장을 찾고, 공생의 생태계 조성에 선제적으로 나서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고영훈 기자 gyh@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