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프로파이낸셜대부(이하 러시앤캐시) 뿐 아니라 웰컴론으로 알려진 웰컴크레디라인대부도 웰컴저축은행 인수로 자산축소 2019년까지 지속해야 한다. 이 경우 러시앤캐시와 웰컴크레디라인대부 고객이 산와대부로 유입되는 반사효과도 있어 산와대부 1위 유지가 당분간 계속될 전망이다. 금리인하는 대부업계 시장 축소로 이어졌다.
금리인하 여파는 대부업 시장 축소로도 이어졌다. 한국대부금융협회에 따르면, 11월 기준 75개 중 16개 중소형 대부업체가 폐업했다.
한국대부금융협회 관계자는 “금리인하로 대부업 경영환경이 악화됐다”고 말했다. 서민 금융 활성화라는 금리인하 취지에도 부합하지 않는다고 업계에서는 입을 모은다.
지난 3월 금융당국은 서민 고금리 부담을 경감하고자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법률이 시행, 최고금리가 34.9%에서 27.9%로 인하 시행됐다. 하지만 대부업 대출승인 비율만 낮아졌다.
한국대부금융협회 자료에 따르면, 75개 대부업체 작년 9월 대출자 평균 신용등급이 7.54%였으나 올해 9월 평균 등급은 7.44%로 대부업 이용자 평균등급이 올라갔다. 특히 저신용자로 분류되는 7~10등급 대출자는 87만7905명으로 작년 9월보다 5.5% 감소했다.
최고금리 추가 인하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있다. 제윤경 의원은 지난 5일 대부업 최고금리를 20%까지 낮추는 대부업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업계에서는 추가로 최고금리가 인하될 경우 대부업체 경영악화 뿐 아니라 서민들이 불법사채시장 내몰릴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오히려 대부업체가 금융감독원 관리감독을 받아 제도권에 편입된만큼, 개입보다는 자율성을 부여하는게 서민금융에도 기여한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정치권에서는 여전히 대부업계가 금리인하에도 영업이익을 올라갔으므로 추가인하는 문제가 없다고 말하고 있다.
◇ 중소형 대부업체 폐업 속출·산와머니 1위
금리가 34.9%에서 27.9%로 내려가면서 대부업계 자산순위에도 변동이 발생했다. 특히 업계 1위였던 러시앤캐시가 자산규모를 줄이면서 산와머니에 1위를 내어줬다. 아프로서비스그룹과 웰컴크레디라인대부는 2014년에 각각 OK저축은행과 웰컴저축은행을 인수하는 조건으로 5년간 자산을 40%이내로 줄이기로 되어있다.
대부업계에 따르면, 2015년 말 기준 러시앤캐시 대출자산이 1조9400억원으로 업계 1위였으나, 올해 11월에는 산와대부 자산이 2조3400억원으로 자산규모 1위 업체로 도약했다. 러시앤캐시 자산은 1조6900억원으로 2위로 내려갔다. 아프로파이낸셜대부 올해 11월 자산은 2015년 기준 약3000억원 가량 줄었다. 내년에도 점차 자산규모가 줄어든다는 전망이다.
러시앤캐시 관계자는 “내년에는 신규영업은 하지 않고 회수에 집중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산와머니가 1위로 올라올 수 있었던 요인은 러시앤캐시가 규모를 축소하면서 반사이익을 얻은 덕분이라는 분석이다. 산와머니 뿐 아니라 상위 20개 대부업체는 러시앤캐시로 가던 고객을 끌어올 수 있었다고 말한다. 한 상위 대부업체 관계자는 “러시앤캐시 대출 규제가 다른 상위 대부업체에게는 신규 고객 확보 효과로 나타났다”며 “이로 인해 반사이익을 보는 업체가 많을것”이라고 말했다.
바로크레디트도 또다른 반사이익 수혜자라는 이야기가 많다. 작년 말 4500억원이던 대출자산은 올해 11월 5460억원으로 21.3% 증가했다. 하지만 반사이익이 아니라고 바로크레디트는 반박했다.
바로크레디트 관계자는 “반사이익 효과라고 본다면 50%는 증가해야 하는데 작년 말 대비 올해 증가폭이 반사이익 효과를 봤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금리인하, 러시앤캐시 및 웰컴론의 자산축소 등으로 이익을 보는 업체도 있으나 대부업체 전반적으로는 금리인하는 수익감소, 더 나아가 폐업까지 이어지고 있다.대부업계에 따르면, 지난 11월 기준 75개 업체 중 16개 중소형 대부업체가 문을 닫았다. 금리인하로 수익이 줄어들면서 신규영업을 개시하지 못해서다.
한국대부금융협회 관계자는 “자산규모 500억원 이하 대부업체들은 앞으로 영업하기가 어려워질 것”이라며 “추후에는 자산규모 1000억원 이하까지 폐업 위기에 처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금리 뿐 아니라 대부업체를 둘러싼 영업환경은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 대부업 광고 시간제한에서 제윤경 의원은 최근 대부업 광고 전면금지 법안까지 내놓은 상태다. 업계에서는 광고 제한도 수익에 타격이 크다고 말한다. 한 대부업체 관계자는 “광고마저 어려워지면서 고객 확보에도 난항을 겪고 있다”고 말했다.
◇ 제윤경 27.9%→20% 금리인하 주장…업계 “문 닫게 될 것”
올해 국정감사에서는 금리가 27.9%로 내려갔어도 대부업체가 여전히 이익을 견인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때문에 금리를 추가 인하해도 영향이 없다는 입장이다.
제윤경 의원은 지난 5일 대부업법 최고 금리를 27.9%에서 20%까지 인하하는 대부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제윤경 의원은 대부업법 개정안에 크게 2가지 내용을 담았다. 현행 대부업의 최고이자율 27.9%를 20%로 변경하고, 대부로 인해 채무자가 부담하는 이자의 총액이 원금을 초과하는 율을 적용하지 못하는 내용을 신설하는 것이 골자다.
제윤경 의원은 “대부업 최고금리가 35% 수준에서 27.9%로 떨어졌음에도 대부업체들의 영업이익은 오히려 늘어났다” 며 “대부업체가 그동안 주장한대로 금리인하로 인해 영업이 어려워진다는 것은 거짓으로 드러난 만큼, 서민들의 빚 부담을 줄이고 가계부채가 시스템리스크로 번지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최고금리를 20% 수준으로 낮추는 본 법안 통과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법안 취지를 밝혔다.
제윤경 의원은 국정감사에서 인하된 최고이자율을 기존대출에 적용해 이자율을 낮추는 비율은 낮고 고객에게 이자율을 인하하면서 대출 원금 증액을 유도, 이자액을 높이는 방식으로 수익을 증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제윤경 의원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러시앤캐시는 전체 이용자 41만4000명에서 지난 3월 3일부터 시행된 최고이자율 27.9%를 적용받는 대출자는 8월 말 잔액 기준 13만6000명으로 33%, 27.9%를 넘는 이자를 적용받는 비율은 67%로 27만6000명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자율인하 고객에게 대출원금을 증액하는 ‘꼼수’로 이자를 증액하고 있다고도 비판했다.
제윤경 의원에 따르면, 단순만기연장 고객은 대부분 대출원금 변화가 없는 반면 금리 자율 인하 고객은 대출원금이 575억원에서 1117억원으로 약 2배 늘어나면서 대출이자 역시 192억원에 311억원으로 162%, 119억원이 증가했다. 대부업계가 금리인하 영향이 없이 이익을 견인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하지만 업계에서는 이에 대해 반발한다. 한 대부업체 관계자는 “금리인하 효과가 나타나려면 제도 시행 후 2년이 걸린다”며 “27.9%에서 25%로 내릴 경우 상위 몇개 업체만, 여기서 20%까지 내린다면 러시앤캐시, 산와머니 두 업체만 영업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제윤경 의원은 이에 대해 외국과 비교했을 때 한국 금리가 터무니없이 높다고 주장한다.
제윤경 의원에 따르면, 프랑스의 경우에는 프랑스은행이 매년 대차계약 종류별로 고시하는 평균금리의 1.33배가 최고금리이며, 독일의 경우에는 시장평균 금리의 2배 혹은 시장금리에 12%를 더한 것 중 낮은 쪽을 이자상한으로 결정하고 있다. 대부업의 시초라 할 수 있는 일본이 20%, 싱가포르는 무담보대출 20%, 담보대출 13% 이며, 말레이시아도 무담보대출 18%, 담보대출 12% 수준으로 우리나라 대부업 금리의 절반 수준이라고 말한다.
제윤경 의원은 “해외에서는 단기대출만 부과한다”며 “최고금리가 27.9%로 인하된 뒤에도 대부업체 영업이익이 늘었다는건 금리인하에도 충분히 이익을 낼 수 있다는 증거”라고 말했다.
하지만 대부업계에서는 매출과 대부업 영업환경은 상관관계가 없다고 말한다. 한국대부금융협회 관계자는 “대부업 전체 매출이 늘어난건 최고금리가 인하되면서 박리다매식 영업을 하다보니 매출이 늘어난 것”이라며 “이미 통계적으로 대출승인율이 낮아진게 입증됐으므로 금리인하는 오히려 서민을 위험에 빠뜨리는 일”이라고 말했다.
대부업계는 부실율이 타 금융권보다 높으므로 대부업 금리가 높을 수밖에 없다고 입을 모은다. 한 대부업계 관계자는 “부실율이 15% 정도로 인건비 등을 빼면 이익이 남지 않는다”고 말했다. 또다른 대부업계 관계자는 “금리가 인하되면 인하될수록 대부업 이익이 줄어들게되면 대부업체는 더이상 영업하기 어려워질 것”이라고 말했다.
◇ 업계 “금리 추가인하 시 서민 불법사채 내몰려”
일괄 금리 인하가 서민을 위한 조치도 아니라고 대부업체는 말한다. 금융권에서도 금리가 인하되면 대출승인 기준을 높이면 되므로 실질적으로 피해는 자금이 필요한 서민들이 보게 되는구조라고 말한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업체는 금리가 인하하면 대출 승인 기준을 높이면 그만”이라며 “금리 인하가 서민을 위한 조치인지는 의문”이라고 말했다.
최근 불법사채 피해, 사채 이용률도 증가하고 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11월 금융감독원에 접수된 미등록 대부업체 불법 영업행위 피해사례는 2138건으로 전년 동기보다 1126건, 89.9%가 늘어났다고 밝혔다. 미등록 대부업체들은 주로 각종 SNS, 블로그 등 인터넷 또는 전단지를 통해 불법적으로 영업을 영위하며 연금리 3476%에 달하는 고금리 소액금전 대출을 취급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대부금융협회가 한국갤럽과 설문조사를 한 결과, 불법 사채 시장 이용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사람은 2015년 10만명에서 2016년 24만명으로 10만명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액 또한 33조원에서 43조원으로 30.3% 증가했다.
러시앤캐시 관계자는 “금리를 추가로 인하한다면 저신용자 대출 불허 비율이 높아질 것”이라며 “이자 500% 이상을 부과하는 불법사채시장으로 서민들이 몰릴 것”이라고 말했다.
전하경 기자 ceciplus7@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