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 국정조사] 특위, ‘삼성합병’ 증인 채택 충돌

[한국금융신문 서효문 기자]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이하 특위)’가 23일 오후 국정조사 일정에 합의한 가운데 작년 9월에 이뤄진 ‘삼서물산-제일모직 합병’ 관련 증인 채택을 놓고 여야 간 충돌이 발생했다. 일부의원들이 당시 합병에 찬성표를 던졌던 국민연금 관계자를 추가 증인으로 채택해야 한다고 주장, 이에 대한 논쟁이 이어진 것이다.

◇ 합병 찬성한 국민연금 관계자 추가 증인 채택 제기

23일 오후에 열린 특위 전체회의 결과 최순득·장시호·정유라씨를 추가, 총 24명이 내달 6일부터 본격 시작되는 국정조사 청문회 증인으로 채택됐다.
이 과정에서 야당 측이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에 찬성했던 국민연금 관계자도 추가 증인으로 채택해야 한다고 주장해 충돌이 발생했다. 일부 의원들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의 대가로 삼성그룹이 정유라씨를 지원했다는 의혹이 나오는 가운데 이를 밝히기 위해서 관계자를 추가로 증인을 채택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그러나 최종회의 결과 이들의 요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특위 위원장인 김성태닫기김성태기사 모아보기 새누리당 의원은 추후 간사 협의를 통해 추가 증인 채택을 결정하겠다며, 24명의 증인 채택 안건을 의결했다.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민연금공단 관계자의 증인채택 및 국가정보원의 기관보고가 필요하다”며 “이것은 삼성 봐주기”로 강력 항의했으며, 이혜훈 새누리당 의원도 “삼성이 정유라 등등에게 금품을 제공한 대가성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에 국민연금이 찬성표를 던지도록 영향을 끼쳤는지 가리기 위한 것”이라고 관련자의 증인 채택 필요성을 강조했다.

한편, 이날 회의를 통해 특위는 오는 30일 1차 기관보고(문화체육관광부·법무부·대검찰청·국민연금공담)를 시작으로 ‘최순실 게이트’ 국정조사가 시작된다. 이후 내달 5일 2차 기관보고(대통령 비서실·경호실·국가안보실·보건복지부·기획재정부·교육부), 6일 1차 청문회(허창수닫기허창수기사 모아보기 전경련 회장·이승철 전경련 부회장·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정몽구 현대차그룹 회장·최태원 SK그룹 회장·구본무 LG그룹 회장·신동빈 롯데그룹 회장·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손경식 CJ그룹 회장·조양호 한진그룹 회장)가 이뤄진다. 이후 12월 7일 2차 청문회를 실시하며, 14~17일까지 3~4차 청문회를 비롯한 현장조사를 실시한다.

◇ 검찰,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관련 압수수색
작년 9월에 이뤄진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이 최순실 게이트와 연관성이 짙다는 의혹이 제기됨에 따라 검찰은 2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삼성사옥을 압수수색했다. 특별수사본부 소속 수사관 5∼6명은 이날 오전 9시께 서초사옥에 도착, 42층에 있는 최지성 삼성 미래전략실장(부회장) 사무실 등에서 지난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과 관련한 자료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처럼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이 이번 국정조사의 핵심 논제로 떠오른 이유는 국민연금이 합병 반대 여론을 무릅쓰고 찬성표를 던졌기 때문이다.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3일 “국민연금공단의 투자자문사인 한국기업지배구조원이 작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에 반대의 뜻을 나타냈다”며 “합병비율이 삼성물산에 가장 불리한 시점에서 결정됐기 때문”이라는 내용이 담긴 기업지배구조원의 ‘국내 상장회사 의안분석 보고서’를 공개했다.

즉, 이재용닫기이재용기사 모아보기 삼성전자 부회장의 경영승계를 위해 불합리한 합병을 진행했다는 주장이다. 당시 합병비율은 제일모직이 1, 삼성물산이 0.35였다. 총수 일가 지분이 많은 제일모직으로 합병안이 통과됐다.

이 과정에서 ‘키’를 쥐고 있던 국민연금이 ‘합병 반대’가 대다수였던 분위기를 뒤집고 찬성표를 던져 합병이 성사됐다는 것이 업계 중론이다. 검찰은 23일 압수수색을 통해 삼성그룹이 합병의 대가성으로 미르·K스포츠에 204억원을 출연하고, 정유라씨 특혜지원 등과 연관 있는지를 조사할 것으로 알려졌다.


서효문 기자 shm@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