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노조 총파업 실행…사측 불법 감금 논란

[한국금융신문 신윤철 기자] 금융노조가 성과연봉제 도입 반대와 관치금융 철폐를 요구하며 23일 총파업을 실행했다. 금융노조의 총파업은 2014년 9월이후 처음이다. 당시에도 관치금융 철폐가 요구사항이었다.

금융노조는 이날 오전 9시부터 서울 마포구 상암동 서울월드컵경기장에서 금융노조 추산 5만명, 정부 추산 2만명 정도가 참석한 가운데 총파업 집회를 열었다.

금감원에 따르면 은행권 파업예정인원은 약 1만8천명으로 은행직원 대비 참가율은 15% 수준이다. 영업점포가 많은 대형 4개 시중은행의 경우 파업참가율은 3% 내외라고 금감원은 전했다.
하지만 대형 4개 시중은행 파업 참가율이 저조한 이유로 사측이 파업 참가 시 무단 결근처리와 추후 징계를 할 수 있다는 표현을 해 이에 부담을 느낀 직원이 많았다는 의견이 나온다. IBK기업은행의 경우 23일 총파업 참여를 막기위해 22일 늦은 밤까지 직원을 반감금 했다는 주장도 나와 파장이 일었다. 금융노조가 임종룡닫기임종룡기사 모아보기 금융위원장도 금융노조에 의해 부당노동행위로 검찰에 고발당한 상황인만큼 사측의 이런 대응은 추후 불법 개입 논란 가능성이 크다.

한 대형 시중은행 직원은 "은행 별 참여가 다른 것은 그만큼 사측의 압박이 있었다고 봐야한다"며 사측의 대응을 비판했다.

노조 관계자는 "지방에서 올라오는 참가자들이 많아서 예정보다 늦게 파업이 진행됐다"며 "오전 11시20분 현재 참가자는 5만명 안팎"이라고 말했다.

노조는 지방 참가자들이 많아 약 6만명 정도가 파업에 참석할 것으로 예상했다.

현재까지 노조가 파악한 바로는 농협은행과 기업은행이 각각 1만1천명과 7천명으로 가장 많이 참가한 것으로 파악됐다. KB국민·신한·하나·우리 등 4대 시중은행은 노조원의 15% 남짓이 참여한 것으로 보고 있다.
정부 측은 파업동력이 크지 않은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금감원은 오전 10시를 기준으로 1만8천명이, 고용노동부는 1만9천명이 참가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기업은행이 4000명으로 가장 많고, 농협 3700명, SC제일 1800명, KB국민 1500명, 씨티은행 1200명 수준이다.

김문호 금융노조위원장은 "성과연봉제를 도입하면 단기 실적주의가 만연해 금융공공성이 무너지고 이는 소비자에게 그대로 전가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사측이 성과연봉제와 쉬운해고를 포기하지 않는다면 제2, 제3의 파업을 진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금융노조가 파업에 나선 것은 정부를 중심으로 추진 중인 성과연봉제의 조기 도입에 반대하기 위해서다. 노조는 성과연봉제가 이른바 '쉬운 해고'로 이어질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은행권 사측 대표인 사용자협의회가 금융노조와 산별 협상을 하면서 개별 성과연봉제와 함께 저성과자 해고제도 도입을 함께 요구하자 이런 우려가 커졌다.

이에 따라 금융노조는 성과연봉제를 '해고 연봉제'로 바꿔 부르며 투쟁에 나선 상황이다. 도입 준비 기간이 짧아 제대로 된 성과 지표가 마련되지 않은 점도 도입에 반대하는 이유다.

이런 상태에서 성과연봉제를 시행하면 직원 간 판매 경쟁이 붙어 대출의 질이 떨어지고, 불완전 판매가 기승을 부릴 수 있다는 것이다.

김문호 위원장은 "정권이 강요하는 해고 연봉제는 금융노동자들의 목에 칼이 들어와도 받아들일 수 없다"며 "이는 금융산업의 안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해 국민에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가져올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노조가 이날 하루 동안 총파업에 나서면서 일부 영업점 업무의 차질이 예상됐지만 대부분의 영업점은 정상 가동되고 있다.

은행들은 파업 참여 규모에 따른 '컨틴전시 플랜'을 가동, 고객 피해를 최소화하겠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현재까지는 대부분의 영업점이 정상적으로 가동되고 있어 '컨틴전시 플랜'을 작동시킨 은행은 아직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KEB하나은행과 신한은행 참가자가 저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은행도 현재 500명 안팎이 참석한 것으로 보인다.

KEB하나은행 관계자는 "영업점별로 소수의 인원만 나간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금융노조는 지난 7월 20일 조합원 찬반투표를 통해 95.7%의 찬성률로 총파업을 결의한 바 있다.

금융노조가 총파업에 나선 것은 지난 2000년 7월, 2014년 9월에 이어 세 번째다. 각각 관치금융 철폐를 앞세웠으며 2000년에는 6만여명, 2014년에는 3만여명이 참여했다.



신윤철 기자 raindream@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