눈덩이 가계부채 ‘뇌관’ 누가 책임지나

[한국금융신문 김의석 기자] “저금리 기조 장기화에 앞으로도 가계부채가 지속적으로 늘어날 가능성이 있는 만큼 과다부채 가구나 저소득 가구 등을 중심으로 가계부채 부실화의 '뇌관'이 되지 않도록 관리를 강화해야된다.”

모든 정책은 선의(善意)로 포장된다. 각종 복잡한 현안을 해결학 위해 다양한 정책수단이 동원된다. 때로는 면피 차원의 미봉책도 등장한다. 하지만 부정확한 진단에 따른 오도된 처방은 반드시 부메랑으로 돌아와 상황을 악화시키는 법. 실패를 치유하기 위해 대책은 꼬리에 꼬리를 물며 양산되고 적폐는 깊어지는 모습, 바로 정책실패의 악순환이다.

기준금리 1.25%의 역대 최저 금리는 역대 최고 수준의 가계부채를 견인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정부가 지난 2월 서울과 수도권 그리고 지난 5월에는 전국으로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을 확대 적용했지만 고삐풀린 가계부채는 좀처럼 진정되지 않는 모양새다.
여기에 저금리에 갈 곳을 잃은 유동성이 단기 투기 자금의 형태로 부동산시장으로 유입되고 있어 가계부채의 증가세는 당분간 지속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가계 부채의 급증은 불과 최근 5년 사이의 일이다.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지속적으로 인하면서 가계부채가 꾸준히 증가한 것이다.

일례로 2011년에는 가계부채 총액이 1000조원에 못미쳤었다. 당시 916조원이던 가계 빚은 2013년 1019조원으로 1000조원을 처음으로 넘어선다. 그리고 지난해에는 처음으로 1200조원을 넘어섰다. 한국의 가계부채 규모는 전 세계적으로 볼 때도 상당히 높은 수준을 기록 중이다.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13년째 1위를 기록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같은 가계 부채의 증가는 단연 주택을 기반으로 한 대출이 절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고 한다. 사상 초유의 저금리, 천정부지의 전세 가격에서 파생된 주거난, 오랜 불경기 등의 3박자가 겹치며 대한민국 가정들의 빚 규모를 늘려가고 있는 것이다.

특히 저금리와 주거난은 상호 작용을 일으키며 가계 부채의 증가에 상당한 압력을 가하고 있으며, 이는 주거난에 직면한 이들이 대거 주택 구매 행렬에 나서며 급증하는 주택담보대출 통계에서도 증명된다.
KB국민· 신한· 우리· KEB하나· NH농협· IBK기업은행 등 6대 시중은행의 7월말 주택담보대출 잔액이 367조5165억원으로 전월보다 4조2018억원 증가했고, 이는 2010년 이후 1개월 증가분으로는 최대치라는 점에서 알수 있다. 비수기였던 6월 거래량까지 합하면 두 달간 8조원 넘게 급증한 것을 알수 있다. 정부가 대출을 줄이기 위해 지난 5월부터 심사를 강화한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을 전국으로 확대했고, 7월부터 분양가 9억원 이상 아파트 중도금 집단대출 규제도 시행했지만 약발이 안 먹히고 있다는 반증이다.

더 큰 문제는 은행권의 대출심사 강화로 비은행금융기관에 대출이 지속적으로 몰릴 경우 저소득층과 영세 자영업자들은 채무불이행자로 추락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상황이 이렇자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 내부에서도 가계부채에 우려를 표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미국이 금리를 본격적으로 인상할 경우 부동산을 중심으로 이뤄진 가계대출의 부실 가능성이 커지기 때문이다.

현재 급증하고 있는 가계부채의 뇌관을 건드릴 수 있는 위험요인은 크게 세 가지다. 첫 번째는 부동산 가격의 급락이고, 두 번째는 급격한 금리 인상이며, 세 번째는 가계부채 총량이다. 부동산 가격 급락과 급격한 금리 인상은 가계부채의 부실위험을 키우는 이른바 ‘트리거(방아쇠)’로 작동한다. 부동산 가격이 급락해 담보가치가 떨어지면 담보대출비율(LTV) 규정상 대출자는 일부 원금을 갚아야 한다. LTV는 대출금액이 집값의 일정 비율을 넘지 못하도록 한 규제다. 금리가 오르면 이자 부담이 늘어나 소득 기반이 약한 대출자의 부실 위험이 커진다.
사실 빚을 통한 경기부양은 양날의 칼이다. 효과는 즉각적으로 나타나지만 비용은 분산되며 미래에 교묘히 전가된다. 경기흐름만 잘 타면 단기간내에 부의 효과(wealth effect)로 이어지며 선순환의 흐름으로 연결되니 정부· 은행· 가계 모두 삼위일체 윈윈 게임이다. 반면 경기흐름에 역행하면 자산가격 하락으로 버블붕괴에 직면할 수 있으니 그 대가는 혹독하고 처참하다.

이 때문에 가계부채 문제를 외환위기 이후 누적된 정책실패의 종합판이라고 지적한다. 자산효과와 버블붕괴라는 양 극단, 그 사이에서 진행된 위험한 줄타기의 산물이다. 내수진작을 위해 빚을 권장하다가도 일단 임계점에 도달해 논란이 불거지면 다시 이를 옥죄는 냉온탕 정책의 반복. 여기에 관치의 그늘아래 자생력을 잃어버린 은행의 도덕적 해이가 결합되면서 한국경제의 고질병으로 전락한 거다. 게다가 저금리가 키운 부동산 버블 붕괴로 가계부채가 부실화하면 한국 경제는 치명타를 입을 수밖에 없다.

이에 정부는 지금부터라도 가계부채 관리목표를 확고히 정하고 위험 해소와 연착륙에 차질이 없도록 정책적 일관성을 확보해 나갈 필요가 있다는 점을 이 자리를 통해 피력해 본다.



김의석 기자 eskim@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