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공무원 순환근무 개선책, 제대로 정착돼야

[한국금융신문 FN뉴스팀 기자] 김필수 교수(대림대학교 자동차학과)

그 동안 문제가 심각했던 공무원 순환근무제를 개선한다는 인사혁신처의 발표가 최근 있었다. 7월부터다.

전문성이 요구돼 관련법 입안 등 시간을 요하는 각종 정책에 대한 능동적인 대처가 제대로 이워지지 못해 심각한 문제가 적체됐기 때문이다.
평균적으로 국가 공무원의 68%가 2년도 안돼 다른 자리로 옮기는 추세다. 실제 실무책임자인 과장이 자리를 옮기면 새로운 정책을 수립하기까지 500일이 넘는다는 통계도 있다.

그 만큼 현실에 맞는 능동적인 정책입안이 불가능하다는 뜻이다. 이번 조치는 늦은 감은 있지만 그나마 다행이라고 판단된다.

개선책이 제대로 이뤄질 지는 의문이지만….

공무원 순환 문제는 하루 이틀의 문제가 아니라 수십년 간 고질적인 문제로 지적됐다. 순환 보직제는 청렴성을 높이고, 다양한 경험을 통해 전문가 양성에 도움을 주고자 도입됐으나 현재는 어느 하나 제대로 된 게 없다.

국민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심각한 정책임에도 불구하고 정책 수립을 통계나 자료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혹은 다른 보직자가 올 때까지 의도적으로 법안 마련을 늦추는 사례가 적지 않아서다.
자동차 분야도 예외는 아니다. 이 분야에서는 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통부, 환경부가 가장 중요한 부처다.

자동차는 워낙 다양한 주제와 복잡한 방적식이 얽혀있어 정책도 많아 결코 만만치 않은 분야다. 그 만큼 부처 간의 관련법이 복잡하고 부처별 확인 사항도 많아 다양한 경험을 가진 전문가가 무엇보다 중요한 영역이다.

반면, 순환 근무제에 따른 1~2년의 짧은 근무시간으로 정책에 일관성이 없고 단절되는 사례가 항상 발생했다. 종종 1~2개월 사이에 담당 주무관부터 과장, 국장에 이르기까지 전체가 이동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으며, 현재 주요 부처가 모두 세종시에 있어 10~20분의 미팅을 위해 하루를 버려야 한다. 공무원이 국민의 공복은 커녕 접근하기도 어려운 상대가 된 것이다.

이번 인사혁신처의 조치가 제대로 이행될 수 있도록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
무엇보다 자동차 분야는 전문적인 분야고, 가장 복잡하고 이해관계가 다양하게 얽힌 만큼 더욱 세심한 공무원 보직이 유지돼야 한다.

최소 한 보직에 3년 이상은 머물러야 관련 정책 수립과 입안까지 확인하면서 이행되는 모습도 볼 수 있다는 말이다.

자동차 분야는 빠르게 변모하고 있다. 이제 자동차는 단순한 이동수단이 아닌 움직이는 생활공간, 움직이는 가전제품으로 바뀌고 있다.

이번 공무원 순환근무 개선제가 공무원 사회에 새바람을 일으키고 국민이 믿고 의지하는 정부로 다시 한번 탈바꿈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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