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통계를 분석한 결과, 우리나라의 최저임금과 사회보장지출이 OECD 국가 중 가장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다며 11일 이같인 밝혔다.
다만, 소득 소득격차는 다소 개선됐으나, 그 정도는 그리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소득분배의 불평등도를 나타내는 지니 계수는 2007년 0.312에서 2009년 0.314, 2010년 0.311, 2012년 0.307, 2014년 0.302 포인트로 7년 간 1포인트 개선에 그쳤다.
이는 그동안 최저임금과 사회보장 지출이 임금격차와 소득격차 완화에 크게 기여하지 못한 것으로, 상위 10%의 대기업·정규직 부문과 90%의 중소기업·비정규직 부문과의 격차가 그만큼 구조화 됐다는 것을 뜻한다고 고용부는 설명했다.
고용부는 “OECD 국가 중 가장 높은 국내 임금연공성(호봉제)은 대기업 정규직의 임금인상에는 기여해 왔으나 중소기업 비정규직과의 격차 확대, 신규고용 축소 등 부정적 영향을 초래했다”며 “노동시장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올해 기업 현장에서 상위 10%의 자율적 임금인상 자제와 임금체계 개편 등 노동개혁 실천노력이 절실하다”고 지적했다.
정수남 기자 perec@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