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수-진보 대토론] 소득 불평등 개선 시급 vs 노동시장 개혁이 먼저

동력을 잃고 있는 국내 경제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제시되는 소득주도성장과 최근 첨예한 대립을 낳고 있는 최저임금 인상론을 둘러싸고 보수와 진보진영의 싱크탱크가 나서 갑론을박을 벌였다.

새정치민주연합이 지난 6일부터 사흘간 개최한 ‘2015 다함께 정책엑스포’에서 기획세션으로 마련된 싱크탱크 보수·진보 대토론회가 ‘소득주도 성장과 최저임금 인상론, 어떻게 볼 것인가?’를 주제로 7일 오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렸다.

새정치민주연합, 민주정책연구원, 국가미래연구원, 좋은정책포럼이 공동으로 주최한 이번 토론회는 발제와 토론 모두 진보와 보수측 인사가 두 명씩 참여해 치열한 공방을 이어갔다. 저성장과 양극화 그리고 고령화에 직면한 한국경제의 대안으로 소득주도성장이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 소득주도성장은 노동자와 자영업자의 소득을 높이고 이것이 소비와 내수진작으로 이어져 경제가 성장하는 구조다.
우리나라는 지금까지 대기업의 대량생산과 수출확대가 투자와 고용확대, 내수로 이어지는 수출주도성장체제에 크게 의존했다. 그러나 수출증가에 따른 파급효과가 감소하고 저성장 기조에 기업들도 투자를 꺼리면서 소득주도성장이 새롭게 떠오르고 있는 것이다. 이에 따라 최저임금 인상론도 함께 제기되고 있다.

◇ 신자유주의 대안 ‘포용경제’

진보진영의 대표로 나온 임채원 서울대 국가리더십연구센터 연구원은 ‘소득불평등 완화를 위한 소득주도성장과 포용경제’ 주제 발표에서 최근 30여년간 한국은 물론 세계적으로 소득불평등이 심화되고 있음을 지적했다.

1917년부터 2007년까지 상위 10%에 대한 소득 분석에서 가장 중요한 특성이 뚜렷한 U자 곡선을 나타내고 있다는 것이다. 1945년부터 1970년대말 스태그플레이션으로 세계 경제가 어려움을 겪기 전까지 세계적으로 소득불평등은 현저하게 줄었으나 이후 꾸준히 증가했다.

임 연구원에 따르면 한국은 1997년 IMF 위기 이후 소득불평등이 심화됐으며 2012년 국내 상위 10%가 국민총생산의 44.87%를 차지한다. 한국이 1994년 OECD 가입으로 국가통계가 공식화 됐을 당시 30%를 하회했던 것에서 크게 증가한 수치다. 또한 미국의 48.16% 다음으로 소득불평등이 높다. 일본은 40.50%, 프랑스 32.69%, 덴마크가 26.88%다.
또한 그는 “세계적으로 1980년대 이후 중위 혹은 하위 90%의 소득은 정체되거나 하락하는 추세”라고 밝혔다. 그러나 “서민과 중산층인 90%의 소득이 정체되거나 감소했음에도 이들 국가의 전체 소득은 70년 동안 지속적으로 증가했다”고 임 연구원은 밝혔다.

임 연구원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기존 자본주의로는 더 이상 세계자본주의를 끌고 갈 수 없다는 생각 아래 다양한 분야에서 신자유주의 정책패러다임의 수정이 제안됐다”며 국제노동기구(ILO)가 제기한 소득주도성장과 새로운 정책패러다임으로 주목받고 있는 포용적 자본주의를 소개했다.

그는 포용경제란 “신자유주의적 경제에 대한 대안으로 포용적 자본주의에서 정부의 정책뿐만 아니라 소비자, 노동자, 기업가 등 각 경제주체들이 소득불평등 완화에 기여하는 경제를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이와 더불어 임 연구원은 “2017년 대통령 선거는 소득불평등에 대한 거시적인 연구와 함께 구체적인 정책대안들이 결합하면서 한국사회의 앞날에 대한 새로운 진보적 전망을 제시할 것”이라 전망하며 “다음 정부의 정책과제는 상위 10% 계층 소득점유율을 현재의 45%에서 2022년 40%, 2027년까지 35%로 낮추겠다는 구체적 목표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한국의 불평등구조가 그나마 안정적이었던 IMF 위기 이전 상위 10%의 소득점유율 수준으로 완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 소득증대 비용 부담은 누가?

이와 달리 보수진영의 김동원닫기김동원기사 모아보기 고려대 경제학과 초빙교수는 ‘소득주도성장론, 한국 경제 위기극복 대안인가?’를 주제로 발제에 나서 “소득주도성장에선 누가 소득증대 비용을 부담할 것인지, 또한 임금인상이나 감세가 얼마나 필요할지 등이 문제”라 지적하며 “임금주도 정책 이전에 노동시장 구조개혁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한국경제가 당면한 현실로 △수출주도 성장의 한계와 내수확대 어려움 △저성장 장기화와 고령화 시대 우려 팽배 △중국 고성장의존 후유증 △기업들의 부가가치율 하락 등을 진단했다.

또한 “소규모 개방경제로 수출과 내수 모두 가격에 민감하고 임금결정구조가 복잡해 임금인상은 오히려 임금 양극화를 심화시킨다”고 주장했다. “상위계층의 임금만 올라 대기업과 중소기업,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의 임금격차가 더욱 확대될 것”이라는 설명이다. 김 교수는 저임금의 원인으로 사업체의 영세성을 꼽았다. 종사자 4인 이하 영세업체에 다니는 근로자가 전체의 28%에 달한다. 또한 월 소득 100만원 이상 200만원 이하 근로자가 37%를 차지하는데 이들의 절반이 넘는 54%가 숙박음식업이다.

그는 “서비스업 구조개혁 없이는 저임금 해소는 어려우며 최저임금을 대폭 인상할 경우 상당수 업체가 경영난 위험에 직면한다”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2012년부터 42개월간 가계소비, 소비자심리지수 등 모든 지표가 하강국면에 접어들면서 국민들의 피로감이 누적됐다”며 “임금인상 등을 통해 일시적으로 소득을 증가시켜도 실질적인 소비증대 효과는 없을 것”이라 전망했다.

이에 따라 “기대의 반전(Big turn)이 필요하며 각 계층의 기득권 양보 및 대승적 타협과 구조개혁만이 답”이라는 것이 김 교수의 주장이다. “고소득층의 조세 부담을 늘리고 노동조합의 양보를 이끌어내는 등 여야가 각 당의 중심 지지층에 기득권 양보를 설득하고 구조개혁을 진행하는 작업이 선행돼야 한다”는 것이다.

◇ 근로감독 및 경제제재 강화해야

소득주도 성장에 이어 최저임금 인상론 논의에서 진보 대표로 나선 이병희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원은 ‘최저임금과 소득주도 성장’ 발표를 통해 “소득주도 성장론은 임금만 인상되면 경제가 좋아진다는 ‘임금 인상 만능론’이 아니”라며 “임금과 생산성간 연계를 재구축하고 총수요를 촉진해 공정하고 지속가능한 성장을 추구하는 전략”이라 주장했다.

이 연구원은 “저임금 노동의 증가가 외환위기 이후 진행된 시장주의 확산과 더불어 저임금근로를 억제할 수 있는 제도인 노동조합 및 단체협약, 최저임금, 실업자보호제도 등이 제 기능을 다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단체교섭의 영향력이 약화되면서 최저임금제도가 더욱 중요해지고 있지만 유의미한 효과를 미치기엔 상대적 수준이 여전히 낮고 근로감독 행정 미비로 인해 최저임금 준수율도 낮다”고 밝혔다. 2013년 우리나라의 평균임금 대비 최저임금 비율은 32.6%, 중위임금 대비 최저임금비율은 40.1%로 OECD 국가 중 하위권을 기록했다.

이 연구원은 시장임금의 일정비율로 목표를 정해 단계적으로 달성하는 전략을 제시하며 “매년 발생하는 소모적 논쟁을 피하고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예측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최저임금 미만 임금을 받는 근로자가 200만명을 상회한다”며 “근로감독과 경제적 제재를 강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 최저임금 상승, 오히려 부정적 효과

보수 대표로 참여한 금재호 한국기술교육대 교수는 ‘최저임금 어디까지 높여야하나?’ 발표를 통해 “한국의 최저임금은 현재보다 그 수준을 더 높일 필요가 있다”면서도 “그러나 최저임금 상승으로 취업난이 증가한다면 이는 청년, 여성, 고령자 및 저학력자에게 집중될 것이며 이중적 노동시장 구조에서 근로자간 소득불평등 확대로 이어질 것”이라 주장했다.

금 교수는 앞선 이 연구원과 달리 “중위임금 대비 최저임금 수준은 2013년 45%로 OECD 25개국 중 16위”라며 “낮은 수준은 아니”라고 평가했다. 이어 그는 최저임금 이하를 받는 근로자의 87.6%가 30인 미만의 영세사업장에 근무하며 특히 4인 이하 영세사업장에 최저임금 이하 근로자의 45.5%가 밀집되어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최저임금은 대기업과 근로자간의 문제가 아니라 영세자영업과 임금근로자 사이의 문제”라고 진단했다.

따라서 최저임금의 급작스러운 상승은 자영업의 경영난을 심화시키고 자영업 부문의 구조조정을 가속화 시킬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또한 “최저임금 상승으로 인한 근로자의 임금상승보다 노동수요량 감소폭이 더 커서 전체로 보면 근로소득이 감소할 우려가 제기된다”고 내다봤다. 금 교수는 최저임금과 외국인 근로자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최저임금의 상승은 외국인 근로자의 임금상승으로 귀착돼 저숙련 외국인 근로자의 국내 정주를 촉진할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금 교수는 “최저임금이 지금의 속도를 넘어 큰 폭으로 증가한다면 고용에 미치는 부정적 효과가 가시화될 것”이라며 “인력수급 상황, 자영업의 구조조정 과정, 소득불평등 등 다양한 측면을 고려해 최저임금의 상승폭을 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더불어 최저임금을 지역별, 산업별로 차별화 시킬 것을 제안했다. 각 산업별 최저임금 이하 근로자 비중을 살펴보면 가사서비스업이 55.4%로 가장 높고 농림어업(42.9%), 음식숙박업(34.2%)이 뒤를 잇는 반면 제조업은 5.2%에 불과하다. 또한 지역별로도 저임금자의 비중이 크게 달라지는 점 등을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 결국 경제 성장 자체가 핵심

발표 후에 이어진 토론에선 보수 대표로 김광두 국가미래연구원장, 김종석 홍익대 경영대학장이 나섰으며 진보 대표로는 김형닫기김형기사 모아보기기 경북대 경제학과 교수와 김호기 연세대 사회학과 교수가 참여했다. 김광두 원장은 “불평등과 불공정을 해소하는데 경쟁력을 무시할 경우 그것이 지속가능하겠느냐”며 “한국은 자본시장과 무역시장 모두 개방됐는데 우리의 경쟁력이 없으면 중국 기업에 바로 잠식당할 것”이라 경고했다.

“세계화와 시장경제 특성상 경쟁에서 지면 아무것도 없다는 점과 기술변화가 매우 빠르다는 현실을 염두에 둬야한다”는 것이다.

김형기 교수는 “미국 오바마 대통령이 최저임금 인상을 주도한 후 월마트 등 기업들이 임금을 올리고 있다”며 “우리나라도 전경련이 나서 최저임금 인상을 주도하는 모습이 나왔으면 한다”고 밝혔다. 또한 대기업 총수들의 고액연봉과 퇴직금에 대한 규제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김종석 학장은 “소득주도성장은 결국 일자리 가진 사람들에게 돈을 더 주는 것인데 이게 소득격차 해소에 도움이 될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일자리를 만드는 것이 더 중요한 의제”라고 밝혔다. 이어 “소득주도성장이나 최저임금 인상이 가치있는 논쟁이긴 하지만 결국 표를 얻기 위한 정치적 논쟁을 벌이는 기분”이라며 “한국경제에 필요한 것은 비효율과 낭비를 제거하고 일자리와 소득을 창출하는 것”이라 주장했다.

김호기 교수는 “불평등 문제 해소를 위해선 중산층과 서민 소득을 증대시켜야 한다”며 “이를 위해선 시장 안에서의 분배 강화와 시장 밖에서의 재분배, 즉 사회복지 강화를 동시에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한편 김 교수는 “소득증대가 내수시장 활성화를 위해선 이론적으로 옳지만 현실적으로 가계부채 1000조 시대에 증대된 소득이 얼마 만큼의 총수요 상승으로 이어질지도 생각해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결국 문제의 핵심은 경제의 성장 자체에 있다”며 기술혁신을 매우 중대한 과제로 제시했다.



김효원 기자 hyowon123@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