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 소폭, 연말 또 금리 올려야”

미 연방준비위원회의 양적완화 축소(테이퍼링)와 금융정상화 정책이 예정대로 추진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한국의 통화 정책 방향은 상반기 중 금리를 소폭 인하하고 올해 말 금리 인상을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또한 미국의 테이퍼링에 따른 국제유동성의 축소, 이자율 상승, 신흥국으로부터의 자금이탈 등 예상되는 부정적 영향에 대해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는 지적도 이어졌다. 이같은 주장들은 지난달 28일 서울 중구 명동 은행회관에서 한국경제학회와 한국금융연구원이 마련한 ‘미국의 양적완화 축소와 한국 통화정책의 방향’ 정책 세미나에서 제기됐다.

◇ 한국, 금년 말 금리 인상이 바람직
올해 한국경제 동향에 대해 변양규 한국경제연구원 거시정책연구실장은 “현재 민간소비, 설비투자 등 민간부문에서 회복세가 확대되어 경제성장에 크게 도움이 될 것이란 기대는 어렵다”며 “지금은 가시적 경제회복기보다는 저점을 확인하는 기간으로 판단된다”고 진단했다.

변 실장에 따르면 현재 가계부채 부담 증가로 인한 소비 위축으로 가시적 회복세를 기대하기는 어려우며 설비투자 역시 마찬가지다. 노동시장 관련 불확실성도 최소 9월 국회까지는 지속될 전망이다.

대 중국 수출 회복세에 의존하기에는 중국의 불확실성도 여전하다. 그림자 금융과 부동산 버블에 대한 우려가 실물경기 둔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상태다. 세계경제 회복세 역시 예상치 이하이며 일본 및 신흥국 중심으로 성장률이 하향 조정됐다. 대외경제 회복세가 주춤한 가운데 오정근 한국경제연구원 초빙연구위원은 중앙은행 정책반응함수, 필립스곡선, IS곡선 등으로 구성된 신케인지언 모형을 구축해 적정금리를 추정해 발표했다.

오 연구위원은 “올해 성장률은 3.8%지만 소비자물가상승률은 0.6%로 낮게 전망됐다”며 “이는 GDP갭률이 여전히 마이너스고 국제원유가격 소폭하락과 원화가치 절상으로 수입물가가 안정적인 수준을 유지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이어 “상반기 중 금리를 소폭 인하한 후 올해 말경에 금리 인상을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박종규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과거 20년간 한국은행은 중요한 정책선택의 고비마다 통화당국으로서의 확실한 정책 리더십을 충분히 발휘하지 못했다. 물가안정만이 한국은행의 임무는 아니다”라며 “시야를 넓혀 유동성과 관련된 각종 위험요인들을 사전에 제거하는 것에 정책 리더십을 보여달라”고 요청했다.
◇ 미국, 올해는 테이퍼링 내년은 긴축

윤덕룡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과 이동은 대외경제정책연구원 국제거시팀장은 최근 미국은 실업률의 하락세가 지속되고 주택가격은 상승세를 유지하는 등 안정적인 회복세를 보이며 경제성장 추세가 계속될 것이라 분석했다.

또한 미 연준이 올해는 테이퍼링 내년에는 금융긴축을 통해 금융정상화를 추진될 것으로 예상되며 이에 따라 우리나라는 외환시장에서의 자금유출, 이자율 상승에 따른 투자위축, 가계부채와 정부 및 공공부문부채 부담증가, 신흥국 경제불안과 선진권의 경기회복세 둔화 등의 문제를 유의하며 사전적으로 대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일본은 아베노믹스와 더불어 최근 소비세를 5%에서 8%로 인상했다. 이지평 LG경제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은 “소비세 인상으로 일본은 금년 2분기 큰 폭의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할 것으로 보이나 예견된 수준일 것”이라며 “이는 아베노믹스의 성장전략에 대한 기대가 유지되고 있으며 디플레이션 탈출이 점차 확실해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이어 “큰 폭의 성장세 회복은 어렵겠지만 디플레 탈출과 성장전략 등에 힘입어 3분기 이후 플러스 성장세를 회복할 것”으로 예상했다. 또한 “통화관리 부담으로 금융완화 정책의 추가는 어려울 것이며 추가 엔저 압력도 미미할 것”이라 덧붙였다.
중국경제 향방과 관련해 김기수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정부가 개입한 투자 중심의 고속성장으로 중국경제는 △기업부채 급등과 부실채권 증가 △GDP 대비 투자규모에 비해 낮은 소비 △금융산업 불균형 등 왜곡현상이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김 수석연구위원은 “이를 바로 잡기 위해선 소비자 중심 경제로의 구조개혁밖에 없다”고 제시하며 “중국의 경제성장률을 7.4%로 보는 데는 무리가 있으며 이는 중국경제가 이미 경착륙한 셈”이라 주장했다.

◇ 세월호 참사가 경기에 미칠 영향도 주시

김정식 한국경제학회 회장이 사회를 보는 가운데 진행된 종합토론 자리에서는 세월호 침몰이 한국경제에 미칠 영향에 대한 언급이 여러 번 이뤄졌다. 하성근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은 “사회적으로 큰 슬픔에 빠져 있는 시기라 이번 세미나를 취소하자고 건의하기도 했다”며 “세월호 사건과 같은 큰 재난이 우리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경제학자들이 책임감과 사명감을 가지고 연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추경호닫기추경호기사 모아보기 기획재정부 차관 역시 “최근 2분기 연속 민간소비가 좋지 않다”며 “최근 세월호와 관련해 소비나 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공식 지표가 나오는 대로 면밀히 살펴보고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한국은행 이주열닫기이주열기사 모아보기 총재는 축사를 통해 “최근 선진국 경제가 회복세를 보이는 것은 긍정적이지만 미국의 통화정책 정상화 과정에서 생길 수 있는 리스크 요인들에 대한 우려도 크다”며 대외경제 환경에 대해 분석한 후 “국내 경제는 현재 수출과 내수, 실물과 금융 부문 간 불균형 발전이 누적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불균형을 시정하고 대외 충격에 대한 복원력을 높일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전했다.



김효원 기자 hyowon123@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