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은·정책금융공사 4년 만에 재통합

정부가 산업은행과 정책금융공사를 4년만에 다시 통합해 대내 정책금융을 단일화하기로 했다.

또 대외 정책금융기능을 담당하게 될 수출입은행과 무역보험공사는 현 체지를 유지하되 양 기관을 개도국 수출지원, 중장기·대규모 해외건설·플랜드 지원 등에 집중하기로 했다.

27일 금융위원회,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등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정책금융 역할재정립 태스크포스(TF) 방안'을 발표했다.
내년 7월 1일 출범할 예정인 통합 산은은 회사채 인수, 기업 구조조정, 투자형 정책금융 등 대내 정책금융 업무를 맡게 된다.

벤처투자, 온렌딩 등 정책금융공사의 주요 업무는 통합 산은 내 독립부서에서 맡는다.

2조원 규모의 정책금융공사의 해외자산은 수출입은행으로 이관된다.

이에 따라 산업은행 자회사 중 정책금융과 연관성이 적은 산은캐피탈, 산은자산운용, KDB생명은 매각된다.

사회간접자본 투자에 필요한 KDB인프라운용은 매각대상에서 제외됐고, 대우증권은 우리투자증권의 성공적 매각을 위해 당분간 매각을 보류하기로 했다.
또한 산업은행의 소매금융 업무는 고객불편 등을 고려해 현재수준을 유지하면서 점진적으로 축소하되, 지점 확대나 다이렉트예금 신규유치 등은 중단하기로 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현재 정책금융공사, 산은지주, 산은은 연결대상이므로 통합하더라도 BIS비율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올해 정기국회에서 산은법 개정안 통과 후 통합 관련 절차를 거쳐 내년 7월 통합 산은이 출범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대외 정책금융은 수출입은행과 무역보험공사는 현 체제를 유지하면서 비핵심 업무를 대폭 축소키로 했다.

정책재원 중복활용으로 비효율 소지가 있는 정책금융기관 여신에 대한 무보 신규지원은 원칙적으로 중단하기로 했다.
대신 고위험·장기 지원 확대를 위해 지난해 총 여신의 77%를 차지하던 수출입은행의 단기여신(만기 1년 이하) 비중을 오는 2017년까지 40% 이하로 줄이고, 무역보험공사가 독점적으로 영위중인 단기수출보험을 민간 금융회사 등에 개방·이양해 무역보험공사의 점유율을 2017년까지 60%이내로 감소하기로 했다.

아울러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던 선박금융공사 설립은 통상 마찰 가능성이 있어 설립하지 않기로 했다.

대신에 수출입은행, 무역보험공사, 산업은행 등의 선박금융 관련 부서 100여명을 부산으로 이전해 '(가칭)해양금융 종합센터'로 통합하기로 했다.



이나영 기자 lny@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