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외화예금 확충위해 팔 걷어 부쳤다

정부가 외화예금 확충을 위해 외화예금 유치 우수은행에게는 외환건전성부담금이 경감되도록 부담금 산정방식을 개편하는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주기로 했다.

또한 해외교포 등 비주거주자들이 외화예금을 유치할 때 이자소득세를 감면해주기로 했다.

유럽 재정위기 등으로 금융시장이 불안정해지면서 외화자금 조달여건이 급격히 악화되고 빠른 속도로 외화자금 유출되는 구조적 취약성이 노출됨에 따라 위기 시 안정적인 외화예금 유동성 확보가 시급하기 때문이다.
정부는 28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외화예금 확충을 위한 중장기 비전과 추진방안’을 발표했다.

또한 장기적 관점에서 외화예금 규모를 확대하고 외화예금의 안정성을 제고하기 위해 시장여건의 개선 정도에 따라 3단계로 구분하고 단계별 외화예금 확충 목표와 주요 정책방안을 제시하는 ‘3단계 외화예금 확충 전략’을 제시했다.

환율변동성이나 내외금리차와 같은 시장여건이 현재수준을 유지하는 1단계에서는 규제보단 인센티브 마련에 중점을 뒀다.

외화예금 유치 우수은행의 외환건전성부담금이 경감되도록 부담금 산정방식을 개편하는 한편 부담금 적립액의 50%이내를 외화예금 우수?선도은행에 적립할 예정이다.

또한 해외교포·체재자 등 비거주자로부터 안정적인 외화예금을 유치하는 데에도 관심을 두기로 했다.
이를 위해 비거주자 외화예금의 경우도 차입·채권발행 등의 외화조달 방식과 마찬가리로 이자소득세를 면제하고 해외점포 성과평가지표(KPI)를 개편하고 현지화 전략을 재검토할 방침이다.

2단계에서는 기존의 우수·선도은행에 대한 인센티브는 유지·강화하되 외화예금 관련 건전성 지도수단을 도입해 은행별로 확충실적을 점검하고 외환건전성부담금율(2~20bps)을 인상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외환시장이 높은 수준으로 안정화되고 원화금리와 주요통화금리 격차가 거의 없어지는 3단계에서는 2단계 중 도입한 건전성 지도수단을 강화해 운용하는 한편 외화예금과 관련된 외환거래 절차규제는 대폭 줄여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외화예금을 전체 수신의 10%수준으로 끌어올리고 외화예금의 만기구조도 저축성 예금 중심으로 장기화되도록 추진할 방침이다.
3단계 추진전략의 이행 실적은 재정부·금융위·한은 금감원 4개 외환당국간 차관(부기관장)급 협의체인 ‘외환시장안정협의회’에서 주지적으로 점검될 예정이며 외시협에서는 점검결과 발견된 nas제점에 대한 대응, 단계별 주요조치의 구체화 방안, 시장여건 개선 등에 따른 다음 단계로의 이행여부 등도 함께 논의할 계획이다.

정부는 “향후 우리 은행들이 외화예금과 관련한 중장기 정책방향에 대한 신뢰를 바탕으로 우리나라 외화예금의 양적·질적 개선을 위해 적극적·지속적으로 노력하길 기대한다”며 “은행들의 외화예금 확충 노력이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을 계속하겠다”고 말했다.



이나영 기자 lny@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