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대형프로젝트 ‘소각장·곤돌라’…완공까지 ‘가시밭길’

[한국금융신문 주현태 기자] 서울시가 강력하게 추진했던 남산곤돌라·상암동 자원회수시설(쓰레기소각장) 건립 사업이 제동에 걸렸다.

서울시는 2023년 6월 ‘지속가능한 남산프로젝트’를 발표하면서 남산 곤돌라 운영수익은 남산 생태환경 회복 등에 사용하는 제도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 프로젝트는 남산을 시민의 쉼터·여가 공간으로 조성하는 사업으로, 핵심은 곤돌라 신설이다. 곤돌라를 운영해 확보한 수익금으로 군락지·식물·병충해·서식처 관리 등 생태 회복 자금을 투입해 남산의 생태 환경·경관을 보존하고 산책로 등 여가 공간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서울시는 지난해부터 본공사에 앞서 중구 예장공원에 있는 이회영기념관까지 철거했다. 이회영기념관 자리엔 곤돌라 승강장이 들어설 예정이었기 때문이다. 이후 서울시는 지난해 9월 5일 남산예장공원에서 남산곤돌라 착공식을 개최했다.

서울시에 따르면, 시설이 완공되면 곤돌라 캐빈 25대가 시간당 최대 1600명을 태우고 명동역에서 200m 떨어진 예장공원의 하부승강장과 남산 정상부까지 832m 구간을 오간다.

서울시 측은 “지난 2021년 남산에 관광버스 진입이 통제된 이후 정상을 오가려면 케이블카나 노선버스를 타야 했는데, 곤돌라 운행이 시작되면 접근성이 개선될 전망”이라며 “휠체어를 타거나 유아차를 끄는 시민도 곤돌라에 탈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에 시는 오는 11월까지 모든 공사를 마치고 시운전 진행한 뒤, 2026년에 시운전을 거쳐 봄 개장할 예정이었다.

오세훈닫기오세훈기사 모아보기 서울시장은 “남산 곤돌라 운행이 시작되면 남산의 생명력·활력·매력·경쟁력이 엄청난 속도로 개선된다”며 “곤돌라 사업은 남산이 살아나는 획기적인 전기로 기억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처럼 빠르게 추진되던 프로젝트가 난관에 봉착했다. 앞서 한국삭도공업이 서울시를 상대로 남산 곤돌라 공사를 중지해달라며 법원에 집행 정지 신청을 냈고, 법원이 이를 인용했기 때문이다.

한국삭도공업은 곤돌라가 들어서면 자신이 운영하는 케이블카 이용객이 감소해 재산상 피해를 볼 수 있다고 강조했다. 여기에 환경단체도 환경 훼손과 절차 문제를 근거로 곤돌라 설치를 반대하기도 했다.

환경 시민단체인 남산숲지키기범시민연대는 서울시가 절차상 하자가 있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유로는 이들은 곤돌라 설치에 필요한 철근 기둥을 설치하기 위해 서울시가 대상지 용도를?도시자연공원구역애소 도시계획시설공원으로 변경한 게 불법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남산연대 측은 “서울시가 설치하려는 남산 곤돌라 구간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공원녹지법)상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지정돼 있다”며 “이에 12m 이상의 공작물 설치가 불가능하다. 지주대를 설치해야 하는 서울시는 도시자연공원구역인 채로 시공사를 입찰하고, 서울시의회의 예산이 통과됐기 때문에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설명했다.
집행정지 소송에는 학생·학부모들도 포함해 눈길을 끌었다. 이들은 곤돌라 때문에 학교 학습권도 침해받을 수 있다고 봤다. 이에 학부모연대도 서울시 규탄 운동을 펼치며 ‘남산곤돌라 반대’를 외치기도 했다.

특히 이밖에도 이 프로젝트의 시공사가 법정관리 신청하면서 새로운 고비를 맞이했다.

남산곤돌라 시공사인 신동아건설이 법정관리에 들어서면서 그간 진행하던 사업에도 적신호가 켜졌기 때문이다.

앞서 신동아건설은 지난해 7월 서울시와 ‘남산곤돌라 건설’ 수의계약을 체결했다. 총 공사비는 400억1900만원 규모다.

서울시가 다시금 시공업체를 찾아야 하는 가능성도 제기되는데 건설업계 불황까지 겹치며 사업 난항이 예상된다.

한 건설사 관계자는 “선별수주가 강화된 시점에서 수익성·사업성이 갖춰지지 않은 사업으로 평가되는 만큼 크게 좋은 조건을 제시하지 않는 이상 입찰하는 건설사가 많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며 “특히 수많은 시민단체들과의 갈등이 예상되는 만큼 리스크를 품고 수주하기는 힘들 것이라고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현재 서울시는 법원 판단에 항고한 상황이다. 또 시공사 법정관리와 관련해, 신동아건설 측이 사업 의지를 적극적으로 내비치고 있는 만큼 상황을 주시하겠다는 입장이다.

또한 서울 마포구 상암동에서 추진되고 있는 서울시의 쓰레기 소각장 건립 사업도 난항을 겪고 있다. 소각장 사업은 최근 마포구민들에게 '갑질·불통' 행정펼치는 기관이라는 논란에 휘말렸고, 백지화를 주장하는 국회의원·마포구·서울시의회·마포구의회·마포구민들과 갈등이 소송전으로 번지기도 했다.

서울시는 2023년 8월 상암동 일대를 입지 후보로 선정하고 인근 5㎞ 내 기상, 대기질, 위생·공중보건, 악취에 대한 현장조사 및 전략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한 바 있다. 서울시는 조사 결과 신규 시설로 인한 주변 환경영향은 경미할 것으로 평가됐다고 발표했다.

발표와 동시에 시는 입지 후보지 선정 과정에서 법령을 위반하거나 공익을 저해한 사실이 없음이 확인했다며, 입지선정위원회를 개최하고 상암동을 소각장 건립 장소로 최종 선정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서울시에 따르면, 신규 소각장은 지하에 건립될 예정으로, 오염방지설비와 검증된 자동화시스템을 도입해 안전하고 청정한 시설로 운영하고 배출가스도 법적 배출허용기준 대비 10배까지 강화해 기존 마포 소각장보다 엄격하게 관리한다.

또 청소차 전용도로, 폐기물저장소 등 주요 시설을 지하화하고, 출입하는 청소차는 친환경 차량으로 전환해 환경피해를 최소화하는 등 무취·무해한 시설로 운영할 계획이다.

지상부는 주변 공원과 수변 공간에 어울리는 문화시설과 전망대·놀이기구·스카이워크 등을 설치해 랜드마크로 조성해 서울시민과 관광객이 즐겨 찾는 공간으로 만들 계획이다.

특히 성난 상암동 주민을 위한 1000억원 규모의 편익 시설은 주민 의견을 최우선으로 반영해 수영장·헬스장·독서실·사우나·골프연습장·놀이공간 등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서울시의 선택은 올해부터 환경부의 폐기물 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라 수도권에서 생활폐기물을 선별하거나 소각하지 않은 채 직매립하는 것이 전면 금지되면서, 새로운 소각장을 건립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면서 시작됐다.

현재 서울 내에 운영 중인 소각장은 마포를 비롯해 양천·노원·강남 등 총 4곳으로, 서울 내에서 발생하는 폐기물 모두를 소화하지 못하고 있다. 그동안 소화하지 못한 1000여톤(t)은 인근 수도권 매립지로 보냈었다.

이에 서울시는 노후화한 기존 마포 소각장을 순차적으로 폐쇄하는 대신 해당 부지 지하에 대규모 소각장을 만들어 처리 용량을 확대하는 방식을 택했다.

현재 마포 상암동에 있는 처리 용량 750톤 규모 소각장을 2035년까지 폐쇄하는 대신 해당 부지에 내년까지 새롭게 지하화한 소각장을 신설한다는 게 시의 계획이었다. 신규 소각장 처리 용량은 현재 수도권 매립지로 보내지고 있는 것과 같은 규모인 1000톤이다.

다만 마포구 거주하는 시민들의 의견이 들어가지 않은 일방적인 조치·대응이 도마 위에 올랐다.

박강수 구청장이 이끄는 마포구는 입장문을 통해 “꾸준한 반대 의사 표명에도 불구하고 서울시가 불통행정을 펼치고 있다”며 소각장 건립의 대안으로 각 자치구의 '소각제로가게' 설치 및 생활쓰레기 전처리 시설 설치·운영, 음식물쓰레기 및 재활용쓰레기의 일반종량제봉투 혼합배출의 단속 등 소각쓰레기를 감량할 수 있는 정책을 펼쳤다.

이후 세계적인 자원순환 운동가인 폴 코넷 교수와 함께 자원순환 정책을 토론하고 서울시 행정을 문제 삼기도 했다.

주민 반발도 거셌다. 주민들은 집단행동과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마포구 주민 등으로 구성된 마포소각장 백지화 투쟁본부는 “서울시는 입지 선정에 대해 이해할 만한 그 어떤 명분도 논리도 설명하지 못했다”며 “기존에 소각장이 있는 곳에 더 큰 소각장을 추가로 짓겠다는 결정을 하면서 합리적인 설명으로 주민의 이해를 구하는 노력조차 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이에 마포구민 2000여명은 현재 시를 상대로 소각장 입지 선정 결정 고시 취소를 요구하는 행정소송을 했고, 최근 ‘광역자원회수시설 입지결정 고시 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됐다.

서울시는 마포구민들이 상암동 쓰레기 소각장 신설을 반대하며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패소한 것에 대해 빠른 시일내에 항소하겠다는 방침이다.

한편 서울시가 항소의사를 드러내자, 마포주민과 지역 정치인들이 최근 기자회견을 열고 ‘오세훈 서울시장이 법원결정에 승복하고 항소를 포기할 것’을 촉구했다.

이번 기자회견은 마포구민 50여명과 함께 김기덕 서울시의원, 신종갑·최은아·장정희·남해석 마포구의원이 함께 했다.

이들은 회견문을 통해 “오세훈 서울시장이 지난 2년반 동안 피해를 입힌 마포구민에게 사과하고, 구시대적 폐기물 정책을 탈피해야한다”며 “더 이상의 세금 낭비를 중단하고, 신규 소각장 계획을 전면 백지화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주현태 한국금융신문 기자 gun1313@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