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횡령은 물론 회장은 억대 금품수수…내부통제 미작동에 잇따른 사건사고 [새마을금고 혁신 첫 발 - 프롤로그]

편집자주 : 박차훈닫기박차훈기사 모아보기 전 새마을금고중앙회장 법정구속으로 새마을금고중앙회장 비리 온상이 드러났다. 새마을금고중앙회장이 절대권력을 휘두르며 사적 이익을 취해온 악습 뿌리를 끊어야한다는 목소리가 커졌다. 임직원 횡령·배임까지 도마 위에 오르며 정부에서도 재발 방지를 위한 새마을금고법을 지난 7일 공포했다. 본지에서는 새마을금고중앙회 사건사고를 살펴보고 새마을금고법 효과와 나아갈길을 살펴본다.

새마을금고중앙회는 내부 직원 횡령, 불법대출, 편법대출, 지역금고 과다결손 등 여러가지 문제에도 고쳐지지 않은 문제가 발생했다. 회장에 집중된 권력, 내부통제 미비로 과거부터 개선 목소리가 나왔지만 지지부진했다. 박차훈 전 새마을금고중앙회장 금품 수수 혐의, 뱅크런 사태가 터지면서 새마을금고법 개정안으로 대대적인 수술에 나서고 있다.

새마을금고중앙회는 박차훈 전 회장이 금품수수, PEF출자 불법 리베이트 등 각종 비리로 구속되면서 수술대에 오르게 됐다.
당시 검찰은 새마을금고 비리 의혹을 수사 중 박차훈 전 새마을금고중앙회장 금품수수 정황을 발견하고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박차훈 전 회장은 2023년 류혁 전 새마을금고중앙회 신용공제 대표이사를 통해 자산운용사 아이스텀파트너스 유영석 전 대표로부터 현금 1억 원을 수수하고 변호사 비용 5000만 원을 대납받은 혐의를 받았다. 뿐만 아니라 중앙회 상근이사 3명으로부터 조직관리비 명목으로 7800만 원을 상납, 변호사 비용 2200만원 대납 혐의, 자회사대표 임명 대가로 시가 800만원 상당 황금도장 2개를 받은 혐의까지 추가돼 구속됐다.

박 전 회장은 12월 결심공판에서 특경법상 수재 등 혐의로 징역 10년, 1심에서는 징역 6년에 벌금 2억원 실형을 선고받았다. 1심에서는 상근이사들로부터 조직관리비 명목으로 갹출한 7800만원을 받은 혐의와 황금 도장 2개를 수수한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 판결을 받았다.

박 전 회장은 변호인을 통해 새마을금고중앙회장 업무는 ‘금융회사의 신용과 관련된 업무’가 아니므로 특경법상 수재 등 혐의를 적용한것은 적절하지 않다며 무죄를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박 전 회장에 1심과 동일하게 징역 6년, 벌금 2억원을 선고했다.

박 전 회장은 ST리더스PE로부터 M캐피탈 인수 과정에서 불법리베이트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ST리더스PE 대표, 관련자는 징역형 실형을 선고받았다.
양문석 의원 작업대출로 새마을금고 부실 운영 행태가 드러나기도 했다.

당시 양문석 의원이 2021년 대구 수성 새마을금고에서 대학생인 딸 명의로 11억원 규모 사업자 대출을 빌렸다는 혐의로 구설수에 올랐다. 사업자가 아닌 대학생에게 사업자 대출을 빌려준 새마을금고도 도마위에 올랐다.

양문석 의원 딸 사업자대출같은 부당대출도 계속 적발됐다. 작년 서울 지역 새마을금고에서는 700억원대 부당대출이 적발됐다.

새마을금고 내부 직원 주도 대출사기가 드러나기도 했다. 작년 11월 새마을금고 기업운전자금대출 193억원 대출 사기가 발생했다. 작년 5월에는 새마을금고 임원이 주도해 933억원 규모 부동산 불법 대출을 진행하기도 했다.
새마을금고 임직원 배임·횡령 등 금융사고 발생도 상호금융권 중 상위권이다.

양부남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2019년부터 지난 8월까지 새마을금고 임직원이 저지른 횡령과 배임, 사기 등 금융사고의 사고 액수는 428억원에 달했다. 유형별로는 횡령(52건)이 271억7700만원으로 가장 많았다.

작년 상호금융업권 중 새마을금고는 배임·횡령·사적금전대차 등의 금융사고가 두 번째로 많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각 사 중앙회 기준으로 단위 금고·조합의 제재 건수는 새마을금고 84건, 신협 112건, 농축협 61건, 수협 45건이다.

새마을금고에 비리가 만연했던건 새마을금고중앙회장에 집중된 권력구조 때문이다.

행정안전부는 권력이 과도하게 집중됐다고 보고 2014년 새마을금고중앙회장을 비상근직으로 전환하는 내용 등을 골자로 하는 새마을금고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공포했다. 이 법안 시행으로 새마을금고중앙회장 권한은 신용공제 대표, 지도감독이사, 전무이사 3명 상근이사에 분산됐다. 비상근직 명예직으로 전환하면서 실무에서 중앙회장 영향력도 축소했다.

당시 신용공제 대표, 지도감독, 전무이사에 권한을 분산한건 중앙회장을 견제하라는 취지였지만 새마을금고중앙회장이 여전히 3명 선임권을 가지고 있어 ㅇ명무실했다.

특히 새마을금고 신용공제가 대체투자 시장에서는 20조원 이상 운영하는 '큰손'으로 불리고 있어 새마을금고 대표 선임권을 가진 회장 권한 영향력이 클 수 밖에 없다.

지역 새마을금고 이사장은 중임을 하는 경우가 많아 지역 리더로 정치적 영향력이 큰 경우가 많다.

새마을금고 이사장은 연임 제한을 받고 있지만 연임 가능 횟수 확대, 중도 퇴임 후 중임 등 꼼수 연임으로 권력을 유지하고 있다.

새마을금고 이사장 권한을 축소하기 위해 연임 제한을 두고 있지만 이사장 권한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법 개정이 이뤄졌다.

새마을금고 이사장은 2007년 5월 한 번만 연임할 수 있도록 연임 제한이 이뤄졌다가 2011년 5월 연임 가능 횟수가 1번에서 2번으로 늘어났다. 연임 제한이 있지만 사실상 종신직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로 4선 이상 당선된 경우도 많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위성곤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새마을금고중앙회와 행정안전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현재 재임 중인 전국 새마을금고 이사장 1235명 중 2선(선거 횟수 기준) 이상인 이사장은 656명으로 전체의 53.1%에 달한다. 66명이 4선 이상, 6선을 한 경우는 1명이다.

이번 새마을금고법 개정안에도 회장과 이사장 권한을 축소하는 내용을 담았다.

전하경, 김다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