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자본시장 개혁 성공은 장기간·일관적 제도 추진 덕분…한국 밸류업도 필요"

[한국금융신문 정선은 기자] '잃어버린 30년' 만에 증시 불기둥을 기록한 일본의 자본시장 개혁 성공 배경으로 장기적이고 일관적인 제도 추진이 꼽혔다.

자본시장연구원(원장 신진영)은 31일 여의도 금투센터에서 '일본 자본시장 개혁의 특징과 정책적 시사점'을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쿠르노마 에츠로(Etsuro Kuronuma) 일본 와세다대학교 교수는 일본 자본시장의 구조 개혁을 2014년 스튜어드십 코드 제정부터 2015년 기업지배구조 코드 제정, 2018~2020년 도쿄증권거래소 구조 개편 과정, 2022년부터 현재까지의 후속 개혁 조치로 나누어 각 개혁의 주요 특징과 향후 전망에 대해 설명했다.
이어 이효섭 자본연 금융산업실장은 주제 발표에서 "일본 자본시장 개혁의 성공은 장기간 추진된 완화적 통화정책, 확대 재정정책, 기업 거버넌스 개혁, 외국인 자금 유입, 일본 공적연금의 적극적 참여, 일본 거래소의 기업가치 제고 노력 등 복합적 요인들에 따른 것이다"고 강조했다.

이 실장은 "아베노믹스의 일관된 추진과 더불어 엔저 효과, 중국 이탈 자금의 일본 유입 등 우호적 거시환경이 긍정적 기여를 했다"며 "스튜어드십 코드 및 기업거버넌스 코드 도입, 일본 공적연금(GPIF)과 중앙은행(BOJ)의 적극적 참여 확대 등도 일본 자본시장 개혁의 성공 요인"이라고 꼽았다.

이어 이 실장은 "일본거래소의 '자본비용 및 주가 의식 경영' 요구에 힘입어 상장기업 자율적으로 기업가치 제고 노력을 밝히고 실천한 점도 주된 성공 요인이다"고 덧붙였다.

이 실장은 일본 상장기업의 주가 수익률 동인을 분석한 결과, 주주환원 확대, 수익성 개선, 성장성 개선 기업에서 유의한 양(+)의 초과 수익률이 관찰되었으며, '기업가치 제고 계획' 공시 기업이 미공시 기업 대비 유의한 양(+)의 초과 수익률을 실현했다고 밝혔다.

최근 10년간 일본기업 주가 수익률 상승 동인을 분석한 결과, 배당수익률이 높을수록, ROE(자기자본이익률) 증가폭이 클수록, PSR(주가매출비율) 증가폭이 클수록 유의한 양의 초과 수익률(+)이 관찰되는 등 주주환원 확대, 수익성 개선, 성장성 개선 기업에서 주가 상승이 관찰됐다고 제시했다.
2023년 3월 이후 '기업가치 제고 계획' 공시를 이행한 기업이 미공시기업 대비 1년간 10.5%의 초과 성과를 기록했다며, 일본 거래소의 기업가치 제고 계획 자율공시는 일본 상장기업 기업가치 제고로 이어진 것으로 판단했다.

이 실장은 한국도 장기간 밸류업 지원방안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밸류업 성공을 위해 거버넌스 개혁, 연기금의 참여 확대, 세제 개선 등 다양한 정책 지원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 실장은 "한국 밸류업 프로그램은 중장기 시계에서 일관적으로 추진되어야 하며, 기업 자율성을 존중하며 기업가치 제고를 위한 유인부합적 인센티브 제시가 필요할 것이다"며 "성공을 위해 기업지배구조 개선, 이사회와 경영진의 책임 경영 강화, 국제적 정합성을 고려한 세제 개선, 기관투자자 수요 기반 제고 등 다양한 제도 개선이 뒷받침될 필요가 있다"고 제시했다.

발표 후 패널토론은 권종호 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의 사회로, 고상범 금융위원회 자본시장과장, 고일훈 일본증권경제연구소 연구위원, 김두남 삼성자산운용 상무, 김춘 한국상장회사협의회 본부장, 윤재숙 한국거래소 기업밸류업지원부장, 이관휘 서울대학교 경영대학 교수가 참여했다.
정선은 한국금융신문 기자 bravebambi@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