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이재명 저출산정책 맞대결, 與 “육아수당 확대” vs 野 “둘 낳으면 임대주택 제공”

[한국금융신문 장호성 기자] 총선을 80여일 앞둔 시점에서, 가구당 0.6명대로 추락한 출산율을 올리기 위한 여야의 정책 맞대결이 18일 펼쳐졌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출산휴가 및 육아휴가 및 관련 수당 확대에 방점을 찍었다.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2명 이상의 자녀를 낳을 경우 분양전환 공공임대 주택을 제공하는 등의 패키지 정책을 선보였다.

◇ 출산휴가 이름 바꾸고 의무화, 육아휴직 수당 대폭 늘리고 업무대행 수당도 지급
국민의힘은 아이를 낳으면 주어지는 출산휴가를 '엄마·아빠휴가'로 바꾸고, 아빠휴가를 한 달의 유급휴가로 의무화하는 총선 공약을 마련했다. 이번 ‘일·가족 모두행복’ 정책은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 체제 하에서 내놓는 제 1호 총선공약이기도 하다.

현행 출산휴가는 '아이 맞이 엄마·아빠휴가'로 명칭을 바꾼다. 산모는 3개월, 배우자인 아빠는 1개월간 유급휴가로 의무화한다. 자녀가 아프거나 특별한 돌봄이 필요한 경우 쓸 수 있는 '자녀돌봄휴가'를 신설, 초등 3학년까지 유급으로 적용한다.

육아휴직은 월 급여를 최대 150만원에서 210만원으로 올린다. 배우자도 임신 중 육아휴직을 쓸 수 있게 한다.

육아기 유연근무는 시차근무, 재택근무, 단축근무,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등 기업 특성과 근로자 선호도에 따라 운용하고, 관련 취업규칙과 근로계약서 공지 의무를 대기업부터 중소기업으로 순차적으로 확대한다.

육아휴직으로 발생하는 업무 공백을 메우기 위한 대체인력 고용 지원금은 기존의 80만원에서 160만원으로 올린다. 대체인력으로 경력단절자나 중·고령 은퇴자를 채용하면 240만원으로 더 올린다.
중소기업은 대체인력 고용이 어려울 경우 업무를 떠안게 되는 동료에게는 '업무대행 수당'을 신설·지급한다. 육아기 단축 근로뿐 아니라 육아휴직에 따른 업무대행에도 적용한다.

저출생 정책에 적극 호응해 '가족친화 우수 중소기업'으로 선정되면 법인세를 감면한다. 청년 근로자의 저축·대출금리도 우대한다.

◇ 野, 둘 이상 낳으면 24평~33평 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 제공 등 패키지 정책 선보여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육아수당 지급에서 한 발짝 더 나아간 포괄적인 저출산 해소 정책 패키지를 선보였다.
먼저 주거 대책으로는 '우리아이 보듬주택'을 내걸었다. 2자녀 출산 시 24평 주택을, 3자녀 출산 시 33평 주택을 각각 분양전환 공공임대 방식으로 제공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와 함께 아울러 신혼부부 주거지원 대상을 현행 7년 차에서 10년 차까지로 확대하기로 했다.

이어 '결혼-출산-양육 드림(dream) 패키지'에서는 비용 때문에 결혼을 포기하는 청년층을 지원하기 위해 '결혼-출산 지원금'을 도입하도록 했다. 소득이나 자산과 무관하게 모든 신혼부부에게 가구당 10년 만기 1억원을 대출해주고, 출생 자녀 수에 따라 원리금을 차등 감면하는 방안이다.

첫 자녀 출생 시 무이자로 전환해주고, 둘째 출생 시에는 무이자 혜택에 더해 원금을 50% 깎아준다. 셋째를 낳으면 원금 전액을 감면한다.

여기에 8세부터 17세까지 자녀 1인당 월 20만원씩의 아동수당을 카드 형식으로 지급하는 ‘우리아이 키움카드’, 0세부터 고교졸업 시점까지 매월 10만원을 정부가 펀드계좌에 지급하는 ‘우리아이 자립펀드’도 선보였다. 자립펀드의 경우 부모도 매달 10만원씩 입금할 수 있으며, 자녀는 성인이 되면 원금과 운용수익을 학자금이나 주택·창업·결혼 자금 등의 용도로 인출할 수 있다. 이때 증여세는 감면되고, 펀드 수익 전액은 비과세된다.

일·가정 양립 정책의 핵심은 부모 누구나 출산휴가(급여)와 육아휴직(급여)을 쓸 수 있도록 보장한 것이다. 육아휴직 신청 시 자동으로 육아휴직에 들어가는 방안도 담겼다. 중소기업 소속 근로자라면 매달 50만원을 더 받을 수 있다.

민주당은 이런 정책들을 집행하기 위한 재원으로 연간 총 약 28조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했다. '보듬주택'에 4조원, '결혼-출산 지원금'에 5조원, 키움카드·자립펀드에 18조원이 각각 필요하다는 계산이다.

이개호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저출생 극복을 위해 매년 30조원에 가까운 재정 투입이 이뤄지고 있다"며 "우리가 생각한 총 재원 부담도 비슷한 정도"라고 설명했다.

장호성 한국금융신문 기자 hs6776@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