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 = 금융위원회
이미지 확대보기금융위원회는 보건복지부 등 관계기관과 함께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 TF' 회의를 개최했다고 7일 밝혔다.
회의에서는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 원활한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점검하고 향후 추진방향을 논의했다.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는 병상 30개 이상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은 2024년 10월 25일부터, 의원급 의료기관과 약사법상 약국은 2025년 10월 25일부터 시행한다.
TF는 산하 3개 기능별 워킹그룹을 구성해 실무사항들을 추진하고 주요 논의·결정 필요사항을 TF에 보고하게 된다. 3개 워킹그룹은 규정개정, 전산시스템 구축, 요양기관 배포다.
TF 회의는 매월 1회 정기적으로 개최하기로 하였으며, 필요시 수시로 회의 등을 진행하기로 했다.
현행 보험업법상 보험회사는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를 위한 전산시스템을 구축·운영하여야 하며, 보험회사는 전산시스템 구축·운영에 관한 업무를 공공성·보안성·전문성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 전송대행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시행령 개정에는 시간이 소요되는 점을 감안하여 전산시스템 구축을 위한 사전작업을 신속하게 추진하기로 했다.
보험금 청구절차, 청구양식 표준화, 정보 송수신 인증·보안방안 등 전산시스템 구축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이해관계자 등과 협의하여 확정하고, 구체적인 전산시스템 개발을 진행할 예정이다.
참석자들은 실손보험 청구 전산시스템 구축 관련 절차를 속도감 있게 진행해 나가는 한편, 시행령 등 하위규정에서 정할 주요사항 등에 대해서 다음 회의에서 논의하기로 했다.
전하경 기자 ceciplus7@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