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계·금융당국·보험업계 “판매채널 점검·연금 등 신성장 동력 확보 규제완화 필요” [금융연구원 2024 전망]

[한국금융신문 전하경 기자] 학계, 금융당국, 보험업계가 판매채널 점검과 연금시장 활성화 등 신성장 동력 확보를 위한 규제완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7일 은행회관 국제회의실에서 열린 ‘2023년 금융동향과 2024년 전망세미나’에서 김재현 상명대 글로벌금융학과 교수, 김홍중 생명보험협회 수석상무,김지훈 손해보험협회 상무, 신상훈 금융위원회 보험과장 등은 패널토론에서 판매채널 점검, 신성장 동력 확보를 위한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밝혔다.

김홍중 생명보험협회 수석상무는 초고령화 사회로 보험시장 성장이 정체된 만큼, 신사업 진출을 위한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홍중 수석상무는 “2022년 기준으로 보면 출산율이 0.78명으로 결국은 50년 만에 인구가 1/5 수준으로 떨어지는 이런 상황이 되서 상당히 기본 펀더멘탈 자체가 취약해진다“라며 “초고령화 사회에 진입한 만큼 헬스케어, 요양 부분에 관심을 가져야 하지만 헬스케어는 상품 개발을 위한 건강보험공단 공공의료데이터 제공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공공의료데이터를 기반으로 맞춤형 상품, 서비스 개발이 함께 이뤄져야 한다“라고 말했다.

김 수석상무는 요양업 관련해서도 비의료부문 확대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홍중 상무는 “KB골든라이프케어가 양질의 요양 시설을 늘려가고 있지만 임차 허용이 되지 않아 토지를 소유해야만 요양업이 가능한 상황“이라며 ”비의료 부분 확대가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김지훈 손해보험협회 상무는 해외진출 활성화 위한 제도 개선, 취약계층 접목 손해사정, ESG평가 인센티브 등을 제언했다.

김지훈 상무는 “국내 시장이 포화상태인 만큼 포트폴리오 다각화 차원에서 해외진출 활성화를 위한 추가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라며 ”손보업계 신시장을 위기요인에서 찾아야한다면 취약계층 손해사정, ESG평가 시 인센티브 마련 등은 제안하고 싶다“라고 말했다.
김재현 상명대학교 글로벌금융학과 교수는 생명보험업계가 위기라고 지적하며 연금 시장 활성화를 위해 금융당국이 톤틴연금 허용 등에 나서야한다고 제언했다.

김재현 교수는 “생명보험업계는 연금화 단계에서 본연 실력을 발휘할 수 있는데 이부분이 취약하다“라며 ”톤틴연금 등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연금시장을 개척하고 노후 소득 보장 쪽에서 보험 산업이 주도권을 쥐어야 한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GA가 성장한 만큼 관리 감독을 위해서는 협회에 자율협약 기능을 맡겨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재현 교수는 “GA가 덩치가 커진 만큼 책임감을 느껴야 한다”라며 “자율협약 같은 기능은 협회가 해야한다“라고 말했다.
신상훈 금융위원회 보험과장은 판매 채널이 크고 예민한 만큼 학계에서 검토가 필요한 때라고 말했다.

신상훈 과장은 “우리가 접근하는 판매채널 이슈는 금융당국에 굉장히 민감하고 쉽지 않은 이슈”라며 ”전속, 플랫폼, GA 간 경쟁이 이뤄져야 보험사들이 경쟁력을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한다. 학계에서 전체 채널 이슈를 분석할 수 있도록 고민해달라”라고 말했다.

전하경 기자 ceciplus7@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