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40 서울도시기본계획' 확정…'35층 룰' 폐지에 정비사업 탄력

[한국금융신문 주현태 기자] 서울의 향후 20년 미래도시 전략을 담은 ‘2040 서울도시기본계획’이 관련 절차를 마치고 본격적으로 적용된다.

서울시는 ‘2040 서울도시기본계획’을 확정 공고한다고 5일 밝혔다. 지난해 3월 기본 계획을 발표한 이후 각종 의견수렴 절차를 통해 시민과 전문가, 시의회 의견을 종합하는 등 절차를 마무리하고 시행에 들어갔다.

2040 서울도시기본계획은 서울시가 추진할 각종 계획의 지침이 되는 최상위 공간계획으로, 향후 20년간 서울이 지향할 도시의 미래상을 담고 있다.
법정 의무계획인 도시기본계획은 국토계획법에 의해 통상 5년 단위로 수립되고 있으며, 재정비 시점이 도래함에 따라 서울시는 이번 계획을 새로 마련했다. 서울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한편, 서울의 도시경쟁력을 강화하는 데에 무게를 더했다.

시는 향후 20년 서울의 미래상으로 ‘살기 좋은 나의 서울, 세계 속에 모두의 서울’ 을 제시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7대 목표, 부문별 전략계획, 공간계획, 권역별 계획 등을 구체적으로 담겨있다.

7대 목표는 ▲보행일상권 조성 ▲수변 중심 공간 재편 ▲기반시설 입체화 ▲중심지 기능 확산 ▲미래교통 인프라 확충 ▲탄소중립 안전도시 조성 ▲도시계획 대전환 등이다. 이 가운데 ‘탄소중립 안전도시’는 지난 3월 기본 계획안을 발표한 이후, 의견수렴 과정에서 추가됐다.

경직적·일률적 도시계획 규제에서 탈피해 다양한 미래의 도시모습을 담을 수 있는 유연한 도시계획 체계로의 전환한 것도 특징 중 하나로 꼽힌다.

특히 주거·업무 등 공간경계가 사라지고 ‘나’ 중심의 생활양식이 강한 디지털 대전환 시대를 맞아 ‘보행일상권’ 개념을 새롭게 도입했다. 주거 용도 위주의 일상 공간을 전면 개편해 서울 전역을 도보 30분 내에서 주거·일자리·여가를 모두 누릴 수 있는 공간으로 조성하겠다는 구상이다.
대표적인 것이 고도제한 완화다. 과거 일률적·절대적 수치 기준으로 적용했던 35층 높이 제한을 과감히 삭제하고 지역 여건을 고려한 정성적 스카이라인 관리로 전환한다. 이에 서울시 측은 정비사업을 추진할 아파트단지 등에서 더 다양한 설계안이 나오는 것은 물론, 창의적인 도시경관이 창출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서울시가 미래의 도시관리 패러다임으로서 새롭게 제시한 ‘비욘드 조닝(Beyond Zoning)’ 도 눈에 띈다. 비욘드 조닝은 도시공간의 효율적인 활용을 위해 용도지역별 지정 목적은 유지하면서 지역 특성을 고려한 주거·업무·상업·여가 등 융복합적 토지이용을 도모하는 유연한 운영·관리 체계를 의미한다. 용도지역 변경에 대한 장벽을 낮추고 입지규제 최소구역 등 제도를 최대한 활용하여 지역 특성에 부합하는 다기능 복합지역을 조성할 계획이다.

또한 미래 도시공간의 모습을 담아내는 ‘새로운 용도지역제’ 구상을 위해 중앙정부와 협력하고, 학계·전문가·주민 등 다양한 주체와 공론을 추진하여 미래형 도시계획체계 준비에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조남준 서울시 도시계획국장은 “급격한 사회환경 변화를 반영해 유연한 도시계획으로 전환한다는 점에서 2040 서울도시기본계획이 갖는 의의가 크다”며 “분야별 계획과 정비계획 등의 방향을 제시하는 청사진으로, 시민의 삶의 질과 도시경쟁력 향상에 주요한 역할을 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일각에선 대부분 시민들이 이번 서울도시기본계획 공고에 환영하겠지만, 조망권을 놓치게된다는 일부 사람들은 반대하게 될 것이라는 목소리도 있다.

강북구 삼양동 한 공인중개사 대표는 “박원순 전 시장이 정해놓은 고도제한에 묶여있던 지역에서 거주하는 시민들에게는 굉장히 희소식일 것으로 대부분이 긍정적으로 검토할 것”이라며 “다만 대부분 고층 건물이 들어오면서 일부 조망·미적권을 선호하는 사람들에게는 반대가 있을 수도 있다. 이와 관련해서도 다른 세부적인 조치가 있다면 더욱 완벽한 계획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주현태 기자 gun1313@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