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 인슈로보 대표이사] 사회적 안전망 구축 위한 기본보장 보험

지난 8월 서울 강남 일대는 기록적인 폭우로 엄청난 인적, 재산적 피해를 입었으며, 10월 29일 서울의 한 번화가에서는 생각하기도 힘든 재난급 사고로 많은 사람들이 부상당하고 사망하는 참사가 발생하였다.

현대사회의 급격한 문명화로 우리들은 과거에 비해 훨씬 다양한 위험에 노출되어 있으며, 물리적인 사고 위험 외에도, 지구온난화로 인한 자연재난 또한 예상을 벗어나는 수준으로 심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각종 위험에 대비하기 위해 개인들은 다양한 방법으로 준비해야 하겠지만 개개인의 준비 외에도 사회적 안전보장 또한 그 중요성이 점차 부각되고 있는 시점이라 할 수 있겠다.
오늘은 현대사회를 살아가는 우리가 알고 있어야 할 필수적인 사회적 보험제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다.

국내의 대표적인 사회보험은 4대보험이라 말하는 전국민 보장보험이 그 첫번째 제도이다. 미국과 유럽에서도 부러워하는 폭넓은 보장을 자랑하는 건강보험을 시작으로, 연금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의 4가지 보험은 국민의 기본적인 질병에 대한 치료를 시작으로 노후 및 사망, 실업과 산업재해를 보장해주는 대표적 사회보험이다.

이러한 사회보험은 사회적위험에 대비하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로, 개인의 형평성보다는 사회적 충분성을 중시하는 특성이 있는 공적보험의 대표적 사례이다.

사회보험제도와는 다르지만 정부에서 의무보험으로 규정하여 사회적 안전망 구축을 위해 가입을 강제하는 상품으로는 자동차보험 및 사업자에 대한 각종 의무보험이 있다.

특히 소상공인의 경우 총 7가지의 의무보험이 있으며 각 사업자들은 업종 및 업태 그리고 사업규모에 따라 1~3종의 의무보험에 반드시 가입하여야 한다.
그 종류는 다중이용업소 화재배상책임보험, 재난배상책임보험, 학원배상책임보험, 가스사고배상책임보험, 어린이놀이시설배상책임보험, 야영장사고배상책임보험 그리고 개인정보보호배상책임보험 등이 있으며 사업자인 소상공인 및 그 이용고객들을 위한 최소한의 안전을 보장한다.

앞서 거론한 보험들은 개인 또는 사업자가 비용부담을 하면서 필수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의무보험인 반면 지금부터는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보험료의 상당부문 또는 전액을 지원해주는 정책보험 또는 시민안전보험에 대하여 알아보자. 대표적인 정책보험으로는 풍수해보험이 있다.

최근 대한민국도 지진안전지대가 아니라는 다양한 연구결과 및 사례가 발생하고 있으며, 여름마다 찾아오는 태풍과 폭우 또한 그 빈도와 강도가 점차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행정안전부 재난보험과에서는 정책 보험으로 풍수해보험을 개발하여 시중보험사를 통해 판매하고 있으며, 전체 보험료의 상당 부분인 70~92%를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으로 지원해주고 있다.
풍수해보험은 정책보험으로 자격요건만 충족하면 가입 심사가 거의 없으며, 지진 등 일반보험이 보장하지 않는 자연재난까지 보장해주는 장점이 있다. 가입대상 또한 농어촌의 비닐하우스를 시작으로 일반주택, 소상공인들 그 범위가 다양하다.

또한 최근에는 기업들이 ESG경영 실천과 연계하여 민간부담보험료 전액을 지원해주는 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즉 가입자 입장에서는 본인부담이 없는 무료로 가입이 가능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다음은 지자체 시민안전보험으로서 이는 지자체주민들의 위험을 보장하기위해 전국의 각 지자체가 계약자가 되고 해당 지자체의 주민들이 보장을 받을 수 있는 단체보험으로 2015년 충남 논산시를 시작으로 최근 그 범위가 늘어나 전국 지자체의 약 92%가 주민들에게 다양한 보장을 실시하고 있다.

예를 들면 맹견에게 물린 시민에게 보상금 지원하거나 지자체 내의 자전거 도로에서 주행 중 사고를 당한 주민에게 보상금을 지원하거나, 화재나 폭발 익사 등 각종 사고에 대한 보상 등 보장항목도 갈수록 다양해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시민 안전 보험은 100% 지자체 예산으로 가입하여 수천만원에서 수 억원의 보험료를 내고 있으나 불편한 가입 확인 절차와 홍보 부족으로 이러한 내용을 모르는 주민들이 많아 혜택을 놓치는 경우도 있다.

시민안전보험 가입 여부는 국민재난안전포털이나 지자체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고, 보험금을 받기 위해서는 피해 시민이 직접 보험사에 청구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소개할 보험은 임베디드(embedded)보험으로서 이 상품은 서비스 및 재화의 구입과 동시에 보험상품을 가입하는 형태로서 최근 보험시장 규모가 급격히 성장하고 있어 향후 다양한 형태의 제휴를 통한 자동보험가입으로 고객의 안전을 보장하는 형태로 서비스가 확대될 예정이다.

임베디드보험은 여행사가 항공티켓 판매 시 여행자보험을 내재하여 판매하거나, 스포츠 체험시설에서는 이용권 판매시 안전보장보험을 동시에 판매하는 형태로서 보험의 내재화라는 측면에서 기본적인 사회적 안전망 구축에 기여할 전망이다

임베디드 보험은 아직은 시장 초기 단계이지만 다양한 형태의 플랫폼 서비스의 출현과 인슈어테크산업의 발전과 맞물려 향후 급격한 성장이 예상되는 분야이며, 과거 결제업을 전문으로하는 PG (Payment Gate)와 같은 핀테크 업종의 기업이 급성장 했듯이 각종 비즈니스와 관련된 보험업을 관리, 연결해주는 IG (Insurance Gate) 기업들을 통해 임베디드 보험의 성장이 예상된다.

지금까지 전통적인 사회보험인 4대보험을 시작으로, 재화 및 서비스에 보장이 내재화되는 임베디드보험까지 다양한 형태의 보험에 대하여 알아보았다.

현대사회의 복잡 다양성으로 인한 물리적 위험과 증가하는 자연재난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1단계로 정부와 지자체차원의 공공 사회적 안전망 구축은 물론 2단계로 시민들이 이용하는 각종 서비스와 재화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보장할 수 있는 기업들의 안전의식 확립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개인의 안전은 자신이 준비한다는 시민의식 성숙 등 단계적 안전장치가 종합적으로 작동해야 할 것이다.

[서민 인슈로보 대표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