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영경 금통위원 "통화정책 여전히 완화적…실물경제와 물가상황 지속적 개선여부 점검"

[한국금융신문 정선은 기자] 서영경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 위원이 통화정책이 여전히 완화적이라며 거시경제와 금융상황을 균형적으로 보고 추가 인상 시점과 속도를 정해 나가야 한다고 시사했다.

서 금통위원은 29일 대한상공회의소가 초청한 '한국경제 전망과 통화정책 과제' 세미나에서 이같이 발표했다.

이번 세미나는 코로나19 글로벌 재확산, 미국 연준(Fed)의 테이퍼링(자산매입 축소) 전망 등으로 글로벌 경제의 불확실성이 높아진 가운데 마련됐다.
서 금통위원은 "8월의 금리인상(0.5%→0.75%)에도 불구하고 현재의 통화정책 상황은 여전히 완화적인 것으로 판단된다"며 "기대인플레이션으로 도출한 실질장기금리(국고채3년 금리 기준)가 마이너스(-) 수준을 지속하는 가운데 소비자물가에 기반한 실질장기금리도 금년들어 마이너스(-) 수준으로 하락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기준금리 인상 이후에도 가계부채와 주택가격의 높은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는데 이는 자금조달금리가 여전히 낮은 데다 전세 및 주택 공급물량 부족 등에 따른 주택가격상승 기대심리가 가세한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며 "앞으로 거시경제와 금융상황을 균형적으로 보아가면서 추가인상의 시점과 속도를 정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제시했다.

향후 통화정책에서 고려사항으로 우선 서 금통위원은 "실물경제와 물가상황의 지속적 개선여부를 꼼꼼히 점검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우리 경제는 구조적 저성장 국면에서 코로나 충격을 받았기 때문에 수요회복이 충분하지 않을 경우 저성장 기조가 가속될 위험도 있다"며 "특히 최근의 경기회복이 글로벌 IT호황에 따른 수출과 투자 회복에 힘입은 바 크고, 통화정책의 보다 직접적 대상이라 할 수 있는 민간소비가 아직도 코로나 이전 수준을 밑도는 점을 주목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다만 소비부진, 저물가 현상의 배경에는 구조적 요인도 작용하고 있는 만큼 이로 인한 통화정책의 완화적 편의(bias)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할 것"이라며 "동시에 주요국과 달리 우리나라 소비자물가에 자가주거비가 포함되어 있지 않아 체감물가와의 괴리가 지속되고 있으므로 중기적으로 주거비 반영도를 현실화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또 그는 "금융불균형 상황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야 한다"며 "지금과 같이 자산가격 상승이 신용팽창의 영향을 크게 받는 경우 중앙은행은 인플레이션율이 목표치를 하회하는 것을 허용하면서 대응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최근 가계부채 증가는 과거와 달리 20~30대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들 계층의 소비성향이 상대적으로 높다는 점에서 향후 소비기반의 상당한 잠식으로 이어질 우려가 크다"며 " 기준금리 인상으로 가계 및 기업의 이자상환부담 증가가 불가피하나 금리수준이 위기 이전에 비해 여전히 낮아 우려할 정도는 아니며, 취약부문에 대해서는 여타 지원정책을 보완적으로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고 제시했다.

아울러 통화정책이 소득불균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지속적인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고, 코로나 충격이 4차 산업혁명, 인구구조 변화 등과 맞물리면서 기존의 경제구조 변화를 가속할 가능성에 주목한다고 말했다.

서 금통위원은 "한편 온라인거래 확대 등을 바탕으로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의 추진이 가속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에도 대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날 세미나에는 신관호 고려대 교수, 김영식 서울대 교수 등이 패널로 함께 참여했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