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아온 오세훈 서울시장, 10년 전 부동산 대책과 무엇이 달라질까

[한국금융신문 장호성 기자]

이변은 없었다. 사전 지지율 조사 결과대로 4·7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 오세훈닫기오세훈기사 모아보기 국민의힘 후보가 큰 표 차로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후보를 누르고 서울시장에 당선됐다. 34대 서울시장직을 지낸 이후 어언 10여 년 만의 복귀다.

오세훈 시장이 당선될 수 있었던 가장 큰 원동력은 정부와 여당이 내놓았던 부동산정책의 끔찍한 실패로 귀결된다. 단순히 정책 실패만이 아니라, LH 임직원들의 부동산 투기 논란까지 불거지면서 정부 정책이 신뢰성과 당위성을 잃어버린 것 역시 치명상으로 지목됐다.
사상 초유의 ‘부동산 선거’로도 불린 이번 선거 이후 세간의 가장 큰 관심을 모으고 있는 것 역시 오세훈 후보의 서울시 부동산 정책 대전환 여부다. 오세훈 후보는 민간주도 재개발과 재건축을 통해 5년간 36만호를 공급하겠다는 공약을 발표했다. 각 세대별로 맞춤형 주거를 제공하는 동시에, 강남·북 균형발전 프로젝트로 비강남권 지하철과 국철 구간 일부를 지하화해 거점으로 활용하겠다는 안도 포함됐다.

일각에서는 ‘1년짜리 서울 시장이 부동산 정책을 송두리째 바꿔놓는 것은 무리’라며 회의적인 시각을 보내고 있다. 그러나 오 시장의 당선을 앞두고 서울 재개발 지역과 수도권 인근 일부 지역에서 신고가가 속출하는 등, 2.4대책 이후 잠잠해졌던 부동산 시장에 서서히 변화의 조짐이 감지되고 있다.

◇ 10년 전 오세훈, 장기전세주택·분양가상한제 ‘호평’, 뉴타운 전략은 ‘의문부호’

10년 전 서울시장 재임 시절 오세훈 시장이 내놓았던 주택정책은 SH 분양원가 공개, 분양가상한제, 주택 후분양제 등이었다. 이들 정책은 오늘날 정부가 내놓고 있는 주택정책과도 궤를 같이하는 부분이다.

특히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가 시세보다 절반 이상 저렴하게 공급하는 장기전세주택인 ‘시프트(shift)’는 여야를 막론하고 많은 호평을 이끌어냈다.
2007년 도입된 ‘시프트’는 기존 임대주택과 달리 중산층을 겨냥해 전용 59·84㎡ 위주의 중소형 아파트로 구성됐으며, 주변 전세 시세의 80% 이하 보증금에 최장 20년까지 거주할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무주택 서민들을 위한 장기거주의 발판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대중들의 좋은 반응이 현재까지도 이어지고 있다.

오세훈 시장은 뉴타운 전략도 적극적으로 제시했다. 다만 뉴타운 정책은 서울의 주거환경 개선과 도시 미관에 긍정적인 영향을 줬다는 의견이 있는 반면, 서울시의 재정부담에 악영향을 끼쳤다는 반응이 이에 대립하고 있다.

뉴타운 사업은 여전히 오세훈 시장의 아킬레스 건 중 하나로 지적받고 있는 ‘용산4구역 철거현장 화재 사건(용산참사)’이라는 비극을 초래했다는 점에서도 비판받고 있다.

◇ 대대적 부동산 규제완화 약속한 오세훈, 짧은 임기와 시의원 설득 여부가 관건
이번 선거에서 오세훈 시장은 대대적인 정부 규제 완화와 이를 통한 재개발·재건축 정상화를 핵심 정책으로 들고 나오며 서울 유권자들의 마음을 사로잡았다. 오 시장은 후보 시절 각 매체를 통해 당선되면 일주일 안에 각종 규제 완화와 주요 재건축 단지의 안전진단 등에 나서겠다는 적극적인 제스처를 취했던 바 있다.

주택공급 면에서는 민간주도 재개발과 재건축을 통해 5년간 36만호를 공급하겠다고 약속했다. 각 세대별로 맞춤형 주거를 제공하는 동시에, 강남·북 균형발전 프로젝트로 비강남권 지하철과 국철 구간 일부를 지하화해 거점으로 활용하겠다는 안도 포함됐다.

기존에 호평을 받았던 장기전세주택을 계승한 ‘상생주택’ 확대 공급으로 서민층들의 표심을 공략하기도 했다.

정부의 세금인상 부담에 대응해 소득 없는 1세대 1주택자들의 재산세를 전면 감면하고, 재산세 과세 특례 기준을 종전 6억 원에서 9억 원으로 상향하겠다는 공약도 내세웠다.

이 같은 규제완화 기대감에 서울 한강변과 재개발, 재건축 단지 아파트들은 연일 신고가를 쓰고 있다. KB국민은행의 월간 주택가격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의 대형 아파트(전용면적 135㎡ 초과) 평균 매매가격은 22억1106만원으로 집계돼 처음 22억원을 넘어섰다. 이는 관련 통계가 작성된 2016년 1월 이후 최고가다.

특히 압구정동 재건축 추진 단지들의 몸값이 크게 뛰었다. 압구정현대7차 전용 245㎡은 신고가 80억 원에 매매되며 종전 최고가였던 67억 원을 아득히 넘어섰다. 서초 래미안퍼스티지 198㎡형 또한 48억5000만 원에 거래되며 신고가를 갈아치웠으며, 용산 LG한강자이 202㎡형 역시 37억5000만 원으로 신고가를 썼다.

반대로 오 시장의 재임이 우려만큼의 ‘불장’을 부를 가능성은 높지 않다는 의견도 있다. 부동산 한 전문가는 “시장의 임기가 1년 남짓해 길지 않은데다, 대다수 시의원이 여전히 여당 소속이므로 운신의 폭이 크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장호성 기자 hs6776@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