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문만 무성한 24번째 부동산대책…이번에는 ‘규제 완화’ 담길까

[한국금융신문 장호성 기자]

홍남기닫기홍남기기사 모아보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4번째 부동산대책 필요성을 시사하면서 현장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업계에서는 이번에야말로 ‘규제 완화’ 시그널이 나와야할 시기라며 기대감을 보이고 있는 반면, 일각에서는 지금까지의 땜질식 처방으로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것이라는 회의적인 시각을 보내고 있다.
부동산 커뮤니티 등지에서는 이미 24번째 부동산 대책에 대한 ‘찌라시’까지 돌고 있다. 다만 해당 내용들은 이미 올해 중순 발표된 대책들의 내용을 조금씩 바꿔놓은 가짜뉴스로 신빙성이 떨어지는 모습들을 보이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해에만 수차례 발표된 굵직한 부동산 규제정책으로 몸살을 앓았던 부동산 커뮤니티들은 찌라시의 내용을 두고 설왈설래를 벌이고 있다. 부동산 한 전문가는 "부동산 정책에 한해 정부가 신뢰를 잃은 상황이기 때문에 작은 찌라시에도 시장이 크게 흔들리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고 평했다.

지난 6월 ‘6.17 부동산대책’ 발표 전 관련 자료가 유출됐던 전례가 있어 정부 기관들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역시 자료유출 경로를 파악해 이와 관한 엄정한 처벌을 내리겠다고 밝힌 바 있다. 현재 돌아다니는 24번째 부동산대책에 대한 루머들의 신뢰도가 높지 않은 이유다.

10월 중순 현재 올해 국정감사가 한창 이뤄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부동산대책이 당장 발표될 가능성은 높지 않다는 게 업계의 공통적인 시각이다. 다만 최근 열리는 정부의 부동산회의나 공식적인 자리에서 홍남기 부총리는 수차례 추가적인 부동산대책의 필요성을 시사하고 있다.

현장에서는 이번 대책에 표준임대료와 전월세상한제 확대방안, 월세 세액공제 확대, 무주택 실수요층의 청약 기회 확대 등의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다만 추가적인 부동산대책에 대한 논의는 국정감사가 끝난 뒤에나 가능할 것으로 점쳐지면서, 24번째 부동산대책의 윤곽은 올해 말이나 내년 초에나 나올 것이라는 관측도 무게를 얻고 있다.
한편 홍 부총리는 14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맞벌이 가구 등 더 많은 실수요 계층이 내집 마련 기회를 더 가질 수 있도록 신혼부부·생애최초 특공 소득기준 추가 완화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신혼부부 특공에 대해 "공공·민영주택 모두 특공 물량의 70%는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00%(맞벌이 120%) 기준을 유지하되 나머지 30%는 소득기준을 20∼30%포인트 수준 추가 완화하고자 한다"고 발언했다.

장호성 기자 hs6776@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