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송) [전문] 이낙연 민주당 대표 망원시장 상인회 간담회

[한국금융신문 장태민 기자] <2일 14시 10분>

망원시장 상인회 간담회

민주당: 이낙연 민주당 대표, 오영훈 비서실장, 정청래 의원, 이동주 의원 상인회: 방기홍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회장, 김경배 한국지역경제살리기중앙회 회장, 김진철 망원시장 상인회 회장/서울특별시상인연합회 부회장, 김성민 한국마트협회 회장,이태진 홍대 소상공인 번영회 회장

사회 이동주 의원
: 오늘 비가 내려서 불편한 자리다. 그래도 지난 2월부터인가 8개월 지속되는 코로나19 방역 때문에 최근 제약된 상황에서 민주당 이낙연 대표 모시고 지역구 정청래 의원과 그리고 오영훈 비서실장과 함께 위기 처한 골목상권 얼마나 어려운지 나왔다.
방역당국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이뤄지고 있다. 감안해서 충분히 거리두기 실천하는 간담회를 진행한다. 오늘은 최우선적으로 현장 목소리 직접 듣고 가장 시급하게 어려운 소상공인 문제 해결할 게 어떤게 있는지 현장의견 듣기 위해 마련. 5분을 골목상권 대표해 모셨다.

<<이낙연 대표>>

: 망원동 하면 조금 나이드신 분들께는 침수 이미지가 강하다. 젊은 분들에게 망리단길, 핫플레이스가 된 곳. 그런 두 이미지다. 어제 질병관리본부 부본부장 발표했다. 거리두기 효과 나타나기 시작했다, 그 이면에 자영업자 눈물 있는 것 잘 알아. 참 발표 잘했다고 생각. 방역당국자도 그 눈물 느낄정도로 균형감각 있어. 그런 마음으로 오늘 여기 왔다. 어려움 크시다는 것 충분히 알고 있다. 여러분 생생한 말씀듣고 정책제안듣도록.
이번주에 추석 이전 민생지원위한 당정협의 계속된다. 주내 매듭을 지을 요량으로 진행 중이다. 몇가지 선택이 있는데, 거기 중요하게 들어가는게 자영업자 지원이다. 이른바 맞춤형 지원, 어려움을 더 많이 격는 분들께 더 돕고자 하는 취지. 예를들면 소상공인 자영업자 두번째는 고용취약직, 셋째 양육부모들, 아이키우시는 분들이다. 네번째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와 차상위계층, 그리고 수해 이재민 그리고 가장 중요한 이번에 방역과정상 피해를 당한 ? 들이다. 그분들 지원 중심에 놓고 다른 것들도 논의하게 될 것. 논의 시간 많이 쓰다 늦어지면 안되니 서두를 것. 예년보다 더 고통이 크기 때문에. 유통산업발전법 빨리 처리하겟다. 국회 상임위 가동되고 민생과 관련된 것 우선 처리한다는 원칙에 여야간 견해차 있을 수없다 생각. 거기에 전통시장, 대형마트나 쇼핑몰 들어올때 어찌 상생할지 주된 것이 쇼핑몰에 대해서도 의무휴일 도입하자하는 취지이다. 서둘러 처리하도록 할 것.
망원이 멀 원자인가. 멀리본다는 뜻인가. 너무 멀리보지 않도록 하겠다. 당장 급하니까 (웃음)
슈퍼마켓, 음식점, 문구점 등 다양히 종사하는 분들참여.

방기홍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장
: 우선 60% 넘는 전폭적 지지로 당선된 것 진심 축하. 개인적으로 당대표 공동선대위원장 했던게 영광스러. 어려운 재난시기 당대표 되서 국가적 재난해결 막중한 책임과 의무로 걱정 크실 것이다. 잘 해결해야 할ㄴ다는 의무감에 밤잠 설치실 것.
당대표는 총리시절 국정 잘 이끄셨고 도지사시절 지방행정 경험하고 5선 의정활동으로 국회 활동도. 현재 국가 재난, 코로나 사태를 슬기롭게 이겨내시길 기대. 자영업자도 잘 협조할 것. 그런 가운데 막중한 이유 많은데도 자영업, 전통시장 가장 먼저 찾아주셔 감사와 존경 드린다.
오늘 여러가지 드릴말씀 많다. 잘 아시듯 815 집회 이후 코로나 제2 대유행 시작되며 자영업 시작 피해. 지난 주 20% 매출 감소했다는 보고도 있어. 그만큼 심각. 1차 재난지원금으로 숨통 났는데 2차 확산으로 피해 말할수없어. 대표 말한듯 여러방안 고민중이겠으나 저희 요청은 1차 재난지원금 규모로 2차 재난지원금 시행해달라. 1차 당시 효과큰 이유는 그 일부를 지역화폐, 상품권으로 해 3개월 내 지역내 소비되도록 한 것.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 있어. 그것도 고려해서 2차 재난지원금에서도 경제효과 있도록 해달라. 만약 어려우시면 취약계층 선별 지원하더라도 그 방법을 지역화폐나 지역상품권으로 해주고 추가로 현금지원해준다면 좋지 않을가. 가장 효과 어떨지 5월 재난1차 효과가 자영업 매출 35.9% 향상이라는 조사도 있다. 그렇게 한가지 재정지원으로 소비촉진과 유발효과로 1석 3조 재정지출 이뤄지도록 여러가지 많은 고려하셔서 재난지원금 시급히, 추석 이전 지급되야 효과 있다. 대통 말했듯 방역과 경제 두마리 다잡아야 한다고 했듯 그런 좋은 방법 될 것.

김경회 한국지역경제살리기중앙회장
: 오늘 귀한 시간 내주셔 감사. 단계별 방역지침과 대응매뉴얼 있듯 위험 매우 취약하고 가장 먼저 타격받는 자영업 소상공인에 대한 매뉴얼이 없지 않은가. 그런점에서 저희가 굉장히 불안하고 하루하루 생계와 생존 이어가는데 상당히 지금 많은 사람들이 불안해한다. 지난 3월 코로나 사태보다 지금이 더욱더 힘들고 정말 피눈물 나는 삶 살아간다. 그런데 한편으로 화나는 것은 왜 이고통을 모든 국민이 함께 분담하고 참고 견디고 저희도 그럴 의사 있다. 그런데 말도 안되는 종교집단은 먼저 나서서 모범해야 할 사람들이 많은 사람에 피해주고 아닌 듯. 왜 소상공인이 피해 다 떠맡나 억울하다. 정부가 공정히 집행해달라. 저희도 미래 희망갖고 얼마든 준비 되있어. 그러나 한편 너무도 억울해. 왜 그들은 아직도 많은 이에 피해주는지, 왜 공권력은 방치하는지 이해안가.
두번째 신용보증재단에서 지금은 소상공인에 이제 자금이 고갈되서 더 할수없댄다. 이런점 지난 3월에는 그래도 저금리 1.5% 긴급자금 풀어서 많은 소상공인이 참고 해본다는 의지 가져. 그런데 지금은 보증재단도 자금 고갈돼서 중앙정부가 출연해서 10배를 해줄수있지 않나, 다시 한번 위기 넘어가게끔 대표님 각별히 챙겨달라.
다시한번 정말 사회 모든 사람들이 같이 고통분담해서 힘 합치고 새로운 미래 위해 준비되 ㅣ있는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때문에 피해보는지 억울하다.

김진철 망원시장상인연합회장
: 대표님께서 망원시장 찾아주셔서 너무 감사드린다. 우리 망원시장은 다른 시장들보다 그래도 코로나19 위기를 잘 넘고 있다 생각하고 있다. 그런데 다른 시장들 상황을 보면 예를들어 사랑제일교회 장위시장 같은 곳은 너무나 힘든 상황. 사람자체를 구경하기 힘든 상황이다. 특히 음식점들이 타격 크고 노래방, 당구장, 실내스포츠 이런 쪽이 지금 큰 타격입고 있다. 이런 때에 유통재벌들이 하는 것은 온라인 쇼핑몰을 이미 몇년전부터 준비해서 철저히 그쪽에서 이익 갈취하고 있다. 지금 대형쇼핑몰들이 시장 반경 2.5km정도 상암동에 들어오려해. 연면적이 축구장 32개 면적. 그런 어마한게 들어오고 다리하나 건너 마곡 신시계 쇼핑몰, 여의도 현대쇼핑몰 들어오지 고양은 스타필드 성업중. 도처 너무 많은 쇼핑몰들이 서부 상권 초토화시키려해. 우리 망원시장은 대표님 보셨지만 우리 정청래 의원 신경써줘 시설이 다른 시장보다 좋아. 아무리 좋은 들 이런 유통재벌 들어오면 막을 수가 없어. 대표님 말씀했지만 유통산업 발전법을 1호 민생법안으로 해서 민주당이 서민정당임을 입증해달라.

김성민 한국마트협회장
: 먼저 이낙연 대표 축하드린다. 예전 2018년 11월 총리 시절에 저희가 그 앞에서 카드수수료 주장. 11월 23일 대통령님 고맙습니다 현수막 걸고 카드수수료 인하 반기고 기자회견했다. 페북에 올려주신것을 저희가 잘 봤다. 그런 세세한 부분 관심 가져줘 고맙다.
18년 11월 카드수수료 인하되면서 600만 자영업자 큰 도움. 혜택 많이 보고 있다. 지금 보면 구간이 설정돼 있어. 매출구간 따라 신규오픈하는 곳 신규 영업하는곳은 카드사가 꼼수로 최고수수료를 부과. 매출 하루 얼마든 기준없이 부과. 매출이 30억 넘어가면 구간 자체가 거기는 1.95%다. 카드사들이 권고구간으로 돼있는데 1.2%, 1.3%로 되돌아가고 있어. 정부가 많이 노력해서 내려준 수수료를 다시 원점으로 돌리고 있어. 코로나 사태가 오면서 자영업자 , 중소기업 모두가 어렵고 숨통이 조여오는 상황에서 또한번 목을 누르는 행위하는 카드사들의 상황을 대표님이 살펴주시고 약속 지키게 해달라.

이태진 홍대소상공인번영회장
: 저희들이 원하는 두가지 방안 말슴드린다. 저희가 1차 매출을 통해 3월부터 9월까지 힘들어. 1차 대출 도움됐으나 현재 고갈로 어려워. 홍대소상공인은 말할 수없이 처절한 어려움 겪고 있다. 상인들 의견 모아보니 2차 대출이 절대적으로 필요. 신용보증재단 등이 1차 때 모든 비용을 대출해서 2차 계획이없다고 해. 지금우리는 그래서 암담하다. 대표님께 부탁드리는 게 2차 대출이 곧 이뤄져서 요원한 코로나 19 안정때까지 저희 버팀목 있어야 하는데 이방법밖에 없다. 간곡히 부탁드린다. 2차 대출이 은행통해 문턱이 높아 이뤄지지모소했는데 소상공인공단 등 통해 대출 이뤄지면 문턱이 좀 낮아지지 않을가.
임대비 부담으로 소위 건물주, 사장님들에 의해 혜택받는 부분은 극히 일부 . 대부분은 임대료로 어려움. 정책적으로 일부 지원해줄수있는 방안 추진해주셔서 정책부분 마련되면 어려운 상황 이겨내는데 한결 도움될것.

정청래 의원
: 오늘 저희 지역구 방문해주신 당대표 감사하다. 소상공인 회장님들 감사. 언론인들 감사드린다.
우리가 앉아있는 이곳은 몇년전 경제민주화 상징으로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의 상징적 투쟁이 있었다. 그 성과로 이건물을 망원시장 상인회가 쓰고 있다. 김진철 회장이 총무로서 당시 실무를 담당. 홈플러스와의 1년 6개월 싸움끝에 상생협약 맺고 그과정에서 이건물이 탄생. 이 공간이 소상공인들의 권리 , 이런부분 상징하는 장소이기도. 대표님께서 그것을 알고 있는지 모르고 있는지 모르나 그런 장소 오신 만큼 어떤 분 절절이 말씀하시던데, 815 광복절 집회로 진짜 고생하는 여러분 너무 억울하다고, 공권력 왜 방치하나 이부분에서 민주당이 무겁게 받아들여야. 망원시장과 홈플러스간 싸움 처음 투쟁이었으나 상생협약 맺었든 코로나로 인한 지금 눈물이 한단계 우리사회 발전시키는 계기됐음 한다.

이동주
: 지역경제 살리기에 현정부가 많은 위기상황에 적절히 대처했는데 815 전후로 전대미문 재확산으로 두마리 토끼 다잡아야 하는 어려움 처해. 오늘 주신 여러말씀은 당대표에 전달하고 우리 마무리로 이낙연 말씀.

<<이낙연 대표>>

: 절제하면서 말씀하신 것 같다. 우선 이번 추경 규모는 최대한 늘려보도록 하려한다. 원래 재정당국이 짠 것보다 훨씬 더 늘리려하고 그 과정 중이다. 그리고 그 방법은 지역상품권 중심이라고 강회장님 말씀대로.
두말필요없이 소득 자체가 위협받고 있다. 생계자체가 위협받고 있는 소상공인 여러분 우선 지원대상이 되시도록 하겠다.
그 다음 대출지원이 포함될 것이다. 신보 통한 지원 빠지지 않도록 하겠다. 종교집단은 더 이상 용납되어선 안된다. 독일 헌법재판소종교자유보다 생명이 우선이라고 판결했고 성경에도 한 생명이 온천하보다 귀하다는 말씀나와. 그런 관점으로 돌아가서 생각하고 국민의 생명 지키는데 공권력 민첩히 집행되야 한다고 생각.
그 다음 유통산업 발전법. 의무휴업제만이 아니라 추가로 보호장치 필요하다고 했는데 그렇게 하겠다. 카드 수수료 인하 좋았는데 또 꼼수가 나온다는 걸 알고 좀 실망했다. 금융위원회와 상의해보겠다. 자꾸 편법 나오기 시작하면 모처럼 인하한 조치의 의미가 반감될 것이다.
임대료 문제는 올 봄부터 임대인들도 힘들 것. 상대적으로 임차인이 더 힘들다고 본다면 고통 분담토록 하고 그걸 더 쉽게 확산하도록 하기 위해 지원책 필요하다 본다. 오늘 말씀 주시지 않은 것도 열심히 챙겨보겠다. 일전에 한번 저도 참석한 당정협의가 있었고 실무협의가 있었고 다시 저희가 함게하는 협의가있겠지만 꼼꼼히 볼 것. 힘 내시고 상인들 절망 않도록 회장님들 많이 독려해달라. 어려우셔도 좋게 말씀해주시고 견뎌주시고 그런 상인들 마음이 오히려 더 짠하다. 속은 숲검정이지만 말씀은 편히 해주시는 배려가 고맙다. 그말씀 해아리겠다.

김경회 회장
소상공인들이 정말 말씀만 들어줘도 많은 위안된다. 그런 희망 갖게 됐다. 당내서 소상공인들은 상시적으로 얘기할 창구가 만들어져서 큰 그런 기구가 있으면 저희가 희망갖고 열심히 살것.

<<이낙연 대표>>
정책위와 상의해볼 것.

김성민 한국마트협회장
바쁘신 시간이실 텐데 한가지 더 . 앞에서 지역사랑 상품권, 재난지원금을 이쪽으로 해서 사용해달라고 했느, 저희 바람이고. 한가지 더 붙이면 재난지원금 아니지만 일부 지자체, 경기도의 경우 10억미만 매장에서 쓰도록 사용처 제한하기도. 6-7명 고용원 두면 20억 넘는 분들도 계셔. 원성이 많았는데 중소기업까지 차별하냐, 빗물을 다 받을 수있도록 해야잖냐고. 어디가서 돈 써야 하는데 갑자기 쓸곳이 없으면 담배를 보루로 사거나, 그대 담배매출이 2.5배 이상 오른 경우도. 사용처를 중기까지 골고루 쓰도록 제한하지 말아달라. 대기업은 제한해야 겠지만 그런부분 고려해달라.

김진철 망원시장상인회장
지역사랑 상품권으로도 나갔지만 카드로도 지급돼. 카드사들이 재난지우너금때문에 엄청나게 수익이나. 그런 수익을 사회에 기부하면 어려운 사람들에게 쓸수있는데 우리나라 재벌들이 그런 기업 하나 있다는 소릴 못들어. 그런 캠페인도 해주셨으면 어려운 사람들이 힘내겠다는 생각든다.

장태민 기자 chang@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