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건설협회 "집값문제 해법은 도심 주택공급 확대…용적률 상향 등 고밀도 개발해야"

[한국금융신문 장호성 기자]

도심주택 공급을 늘리기 위해 상업지역의 주거비율 90% 미만 제한을 폐지하고, 재건축‧재개발 활성화를 위한 층수규제 완화 및 용적률을 상향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대한주택건설협회(회장 박재홍)는 8일 이 같은 내용의 ‘주택가격 안정을 위한 도심주택 공급확대’를 정부당국(국무총리실, 국토교통부)과 국회 등 관계부처에 강력히 건의했다.
협회는 정부의 지속적인 고강도 부동산 수요억제 대책에도 불구하고 집값상승이 지속되고 있는 것은 서울 주택시장의 도심주택 공급감소로 인한 수급불균형에 따른 것이라고 지적했다.

집값 상승의 주요인은 투기수요가 아닌 구매가능 계층의 소득상승과 1,500조원에 달하는 풍부한 시중자금에 기인한다는 것이다. 소득상승은 서울주택에 대한 수요를 증가시킨 반면, 도심주택공급은 극히 제한적인데다 일부 투기수요까지 가세하면서 집값상승을 주도하고 있다.

협회는 강력한 부동산대책과 서울 외곽지역의 공급확대로는 서울 등 도심주택 수요증가를 충족시킬 수 없어 도심주택공급 확대가 집값안정의 빠른 해법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협회는 도심 고밀도 개발로 도시 관리 정책변화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현재 국토계획법 시행령 별표에서 상업지역 주거비율 상한은 90% 미만(서울‧광주는 조례로 80% 미만)으로 제한하여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을 막고 있다는 주장이다.
상업용도 수요가 전혀 없는 경우에도 의무적으로 상업시설을 설치하여 장기 미분양이나 공실 등 사회적 낭비를 초래하고 있다는 주장도 나왔다. 뿐만 아니라 용도용적제 시행에 따른 일률적인 도시지역 용적률 규제로 인해 지속가능한 도심주택 공급과 합리적인 도시관리가 어려운 실정이다.

협회는 집값 상승을 먼저 경험한 미국‧일본 등 선진국들은 집값상승 폭등을 막기 위한 방안으로 ‘용적률 인센티브 부여’를 시행함으로써 도심 주택공급 확대를 통해 집값문제를 해결하고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도심지역 공급확대 보다는 도심개발을 억제함으로써 도심 집값상승은 물론 풍선효과에 따른 수도권‧지방 주요도시 연쇄 집값상승이라는 악순환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협회는 “도시의 확장으로 인한 간접비용 보다 직주근접으로 인한 편익비용 증가가 더 큰 도심지역 공급확대가 필요해 보인다”고 지적했다. ‘토지소유자와 개발사업자에게 과도한 이익발생’이라는 사회적 우려는 공공임대주택 공급과 공공기여금 납부 등으로 환수하여 해소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장호성 기자 hs6776@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