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국고국장 "국고채 발행규모, 기존 수준 유지할 것..금리, 수급 등 감안 비중 조절 검토"

[한국금융신문 김경목 기자] 이종욱 기획재정부 국고국장이 국고채 발행에 있어서 기준 수준 정도를 유지할 것이고, 금리 동향 및 수급 여건 등을 감안해서 필요시에 비중 조절을 검토할 것이라고 8일 밝혔다.

기존 3~5년물 40±5%, 10년물 25±5%, 20~50년물 35±5% 비중을 내년에도 유지하겠다고 밝히면서도 필요시 시장상황, 금리동향, 수급 여건 등을 감안해 탄력적으로 물량 비중을 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국장은 국고채 운영이 앞으로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는데 국고채 인수기반 강화를 위해서 제도를 개선하는데 힘을 쏟겠다는 의지도 드러냈다.
이 국장은 이날 오후 3시부터 개최된 '제 6회 KTB 국제 컨퍼런스' 에서 '대한민국 국고채 시장 동향 및 정책방향'이라는 주제로 발표를 진행한 후, 관계자들과 토론에서 입장을 밝혔다.

주제 발표에서 이 국장은 국고채 인수기반 강화를 위해 중위권 6~10위 PD사들에 인센티브를 늘리는 식으로 제도를 개선할 것이라고 했다.

지난 2월말 보도된 '국채 백서, ｢국채 2018｣ 발간' 자료를 보면 국고국장이 얘기한 부분이 소개돼 있다. 상위권 중심의 인센티브를 합리적으로 배분해 PD 간 경쟁 환경을 조성했다는 부분이 있다.

월평가 6∼10위 PD에 비경쟁인수 옵션(+5%p) 부여, 분기평가 6위 이하 PD사 가운데 실적 향상 1개사를 선정해 분기 우수PD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등 상위권 중심 인센티브 제공 방식을 합리적으로 배분할 것이라고 소개된 바 있다.

이 국장은 "국고채가 내년 신규로 27조원 늘어난다. 앞으로도 국고채 운영이 늘어날 것으로 본다"며 "인수기반 제고를 위해서 제도개선에 힘을 쏟을 것이다. 국고채 전문딜러(PD) 평가시 인수배점을 확대하고 실인수 가점을 신설하는 등 평가기준 개편을 통해 발행시장에서의 국고채 인수기반을 보다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50년물 정례 발행 및 적정수준의 장기채 발행비중 유지를 통해 장기채 시장도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갈 계획도 소개했다.

유통시장 활성화 방안 마련에도 힘을 쏟겠다고 밝혔다.

그는 "유통시장 장내거래가 보다 활성화될 수 있도록 장기물과 경과종목 등 저유동성 종목의 장내거래 유인을 확대하고 유통시장의 착오거래에 대한 사후구제방안도 마련함으로써 국고채 거래의 안정성도 제고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주제 발표 후 패널 토론시 질의 응답에서 국고채 시장 관련한 당국자로서 입장을 전달했다.
이 국장은 "올 하반기와 내년 상반기 정도로 MBS 물량이 시장에 공급돼 수급상 악영향을 미친다는 얘기가 나온다"며 "하지만 물량, 시기가 제한적 측면이 있어 시장에 큰 영향은 안될 것으로 본다.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기본 발행 비중을 변경시키거나 할 상태는 아닌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그는 "기존 수준으로 국고채 발행 규모를 유지하는 가운데 금리 동향이나 수급여건 등 감안해서 물량 비중을 조절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고채 시장 발전은 양적인 부분보다는 질절인 부분을 발전시키는데 중점을 둘 것이며, 개인투자자 투자를 늘리는데도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국장은 "국고채 시장 질적 발전을 위해서 노력할 것이다. 여러분들의 조언들을 반영한 후에 제도를 개선하는 식으로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기관투자자 중심으로 채권시장을 키워왔다. 일반투자자 및 기타 다른 분들도 투자할 수 있도록 환경 조성해야하는 것으로 본다"며 "개인투자자도 투자를 늘릴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 제도적으로 많이 개선된 것 같은데 조금더 개인이 손쉽게 접근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하겠다"고 밝혔다.

기간별로 나눠서 장기물은 초과 수요에 주목하는 모습이었고 중기물은 안정적인 유동성 확보를 강조했다. 한편 MBS 수급상 악재 부분은 단기적인 수준에 그칠 것으로 관측했다.

그는 "내년도 국고채 비중은 새로운 변수, 여건 등을 고려해서 장기물은 시장에서 초과 수요가 있다고 본다. 많은 수요가 있다는 것이 한가지 착안 사항"이라며 "중기물인 10년물은 안정적이고 적정 수준을 유지해야 한다. 그래서 충분한 유동성을 유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국장은 "단기물은 안심전환대출 관련해서 MBS 발행하는 것도 금융위에서 20조원 확정했는데 상당한 물량이다. 은행에서 나오면 국채에 대한 수요가 줄어드는 것 아닌가 한다"며 "하반기 내년 상반기 정도 물량, 시기 제한적인 것을 고려하면 시장에 큰 영향이 안될 것이다.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기본 발행 비중을 변경시키거나 할 상태는 아닌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이 국장은 "기존안 수준에서 발행 물량을 유지하면서 금리 동향이나 수급여건 등 감안해서 물량 비중을 조절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국 채권이 세계채권 인덱스에 편입되는 부분은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세계 채권지수에 편입되는 문제는 우리나라 국고채 시장에 큰 영향을 미치는 사안으로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 신중히 결정할 사항"이라며 "내부적으로는 검토하고 있지 않다. 질문 취지는 이해하는데 국채시장을 발전시키는 것에서 인덱스와의 관계가 중요하다는 것은 안다. 하지만 현재로서는 신중한 입장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물가채 인수 상황을 보면 수요 자체가 저조한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입찰 방식을 옵션에서 경쟁입찰로 바꾸는 것에 대한 의구심을 가지게 되는 것은 타이밍적으로 일리가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국내 금리가 역대 최저 수준으로 하향세지만 다른 국가와 비교할 경우 해외투자자들에 투자상 메리트가 있다는 점도 지적했다.

이 국장은 "낮은 시장금리가 외국인 투자자 유치에 비우호적인 환경일 것이라는 우려를 제기했는데, 금리 문제는 상대적인 것"이라며 "국내는 역대 최저 금리지만 다른 나라 국채와 비교하면 국가규모 신용도에서 1%대 수익률을 나타내는 것은 외국인 투자자에게는 아직도 한국 국채가 매력적인 투자상품으로 여겨지고 있다"고 밝혔다.

국채선물 30년물 시행 가능성에 대한 질문에는 답안을 피하면서 이제훈 국채과장에게 마이크를 넘겼다.

국채과장은 현재 내부적으로는 30년물 국채선물 도입에 대해선 고려치 않고 있다고 밝혔다.

이제훈 국채과장은 "30년 국채선물 도입에 대해서는 내부적으로 검토 안하고 있다. 도입하는 것에서는 기재부 판단만으로 되는 것은 아니다. 시장 조성자, 참여자들의 생각을 다 수렴해야 한다. 시장 활성화를 위해서는 PD 기관에게는 의무를 지어야 하는 부분이다. 참여자 의견 수렴 및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현재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지는 않다"고 말했다.

이 과장은 "금리 문제는 상대적인 것이다. 국내는 역대 최저인데 다른 나라 국채와 비교하면 국가규모 신용도에서 1%대 수익률을 하는 것은 외국인 투자자에게는 아직도 매력적인 투자처라고 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김경목 기자 kkm3416@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