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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비 절감, 시작은 선했다

산업부

김승한 기자

기사입력 : 2017-07-24 00:39 최종수정 : 2017-07-24 01:11

[한국금융신문 김승한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 시절 공약으로 내걸었던 ‘기본료 폐지’와 ‘보편요금제’가 지난 19일 발표된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서 결국 빠졌다. 당초 기본료를 폐지하겠다던 강경 입장에서 한 발짝 물러난 모양새다.

통신비 절감, 그 시작은 옳았다. 문 대통령은 가계통신비 인하 방안의 일환으로 기본료 완전 폐지를 공언했다. 국민의 통신비 부담을 줄이고, 기업에 들어가는 비용을 사회 취약계층에 쓰겠다는 이유에서다. 단기적 1조 6000억원, 임기 내에 총 4조 600억원의 통신비 절감 효과는 분명 국민들이 문 대통령의 공약에 힘을 실어주는 부분이었다.

이동통신 소비자 한 사람으로서 통신비 인하 공약은 두 손 들고 환영할 일이다. 그러나 정부 정책이 신중한 접근과 합당한 방법으로 진행되었는가를 살펴보면 꼭 그렇지만은 않은 것 같다.

통신비 인하 정책은 시행 초입부터 녹록지 못했다. 주무부처인 미래창조과학부가 법률로 기본료 폐지에 난색을 표했고, 통신사들은 공약 실효성에 문제를 제기했기 때문이다.

통신사는 망 설치가 끝난 현재 기본료를 받는 것이 부당하다는 정부의 논리에 정면으로 반박했다. 무엇보다 기본료라는 개념 자체도 모호할 뿐더러, LTE, 5G까지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3G 망구축에 들어간 비용을 받는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는 지적에서다.

당장의 실적 타격은 불 보듯 뻔했다. 통신업계는 기본료 폐지가 단행되면 연 8조원의 수익이 줄어든다는 주장이다. 실적 감소로 5G망, IoT, AI 등 투자 정체가 고스란히 소비자의 피해로 이어질 수도 있다.

반발이 심하다보니 정부는 ‘보편 요금제’를 대안으로 내세웠다. 허나 이마저 여의치 않았다. 보편 요금제는 기존 3만원대에 해당하는 요금제를 2만원에 제공하도록 통신사에 요금제 마련을 의무화하는 방안이다. 그러나 통신사에 특정 요금제 출시를 강제할만한 법적 근거가 없을 뿐더러 시행되기 위해서는 국회 입법 과정이 필요했다.

문제는 피해가 대형 통신사에만 국한되지 않는다는 것. 이는 알뜰폰 업계에도 고스란히 전가됐다. 알뜰폰의 가장 큰 강점은 저가 요금제다. 그러나 기본료 폐지, 보편 요금제를 차치하더라도 당장 시행을 앞둔 선택약정할인율 상향 조정만으로도 경쟁력을 상실시키는 결과를 낳는다.

알뜰폰은 2012년 가계 통신비 인하 목적으로 정부의 지원 속에 탄생해 서민 통신 서비스로 어렵게 자리 잡았다. 그러나 지금은 가계 통신비 인하란 같은 명분으로 사장될 위기 놓인 기현상이 발생됐다.

현재 통신업계의 이러한 문제는 내적 모순과 외적 변화에서 비롯됐다. 가계통신비 인하는 정권이 바뀔 때마다 수없이 반복되는 정책 수단으로 활용됐으며, 단순 민심을 얻기 위한 포퓰리즘성 공약이 아니냐는 곱지 않은 시선도 받아왔다.

이를 부정이라도 하듯 현 정부는 공약 이행을 위해 미래부와 통신업계를 전방위로 압박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명확한 로드맵이 부재한 채 추진력만 더한 움직임은 여론의 질타와 뭇매를 맞기 일쑤였다. 이내 정부는 결국 가계 통신비 인하 방안에 속도 조절을 하겠다는 뜻을 공식적으로 밝히기도 했다.

그동안 통신비 인하 관련, 많은 사회적 논란과 다양한 정책이 추진됐지만 별다른 효과는 거두지 못한 점도 곱씹어 봐야할 부분이다. 온당하지만 시행되지 못했던 근간에는 무수한 알력과 착오가 있었다는 방증이다. 공약 이행이 되지 못한 근원적인 이유를 생각해봐야 할 때다.

통신비 인하 정책으로 가계 통신비용 부담을 낮추겠다는 정부의 취지는 일견 동의한다. 민생을 챙기겠다는 정부의 의지를 비난할 이유도 없다. 다만 정책 공론화 과정에서 실효성과 파급력에 대한 충분한 논의와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지 않았을까는 아쉬움이 남는다.

국정운영 5개년 발표에서 우선 가장 큰 논란 거리였던 ‘기본료 완전 폐지’와 ‘보편요금제’가 제외되며 논란은 일시적으로나마 일단락됐다. 허나 중장기 과제로 남은 만큼 차후 시행 파급력에 대한 대비책이 마련돼야 한다.

시간이 있는 만큼 생각할 여지도 많다. 단순 공약 시행여부를 떠나 관련 업계와 충분한 논의로 다양한 각도에서 접근한다면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대안이 마련되지 않을까 싶다. 이마저 지금과 같은 전례를 답습한다면, 정부는 ‘공약 후퇴’ ‘반쪽 정책’ 등의 국민들의 비판에서 자유롭지 못할 것이다.








김승한 기자 shkim@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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