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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정부의 바람직한 금융정책 방향

경제일반

관리자

기사입력 : 2017-05-08 01:15

한국금융연구원 신성환 원장

[한국금융신문] 금융소비자 대한 양질 서비스로 패러다임 전환

혁신과 경쟁 대비 할 수 있는 규제 유연성 필요

5월 대선이 막바지에 이르면서 새 정부의 경제정책에 대한 관심도 커지고 있다. 짧은 선거기간에도 불구하고 제시된 대선주자들의 공약들을 살펴보면, 지난 대선에 비해 후보 간 차이는 줄어들고 한국경제를 이끌어 갈 방향에 대해서는 공통점이 많아진 것 같다. 주요 공통점으로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 대한 정책을 들 수 있다. 청년일자리, 중소기업 일자리, 공공부문 일자리 등 다양한 고용정책이 그것이다. 다음으로는 경제운영에 대한 공정성과 투명성 제고이다. 재벌개혁을 비롯한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불공정거래 방지 등 광범위한 개혁과제가 제시되고 있다. 또한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한 기술혁신과 이를 통한 새로운 성장기반 마련에 대한 정책이 많은 것도 특징적이다.

차기 정부의 금융정책은 이러한 정책방향과 맥을 같이 하며 기업 및 개인 등 금융소비자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주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위한 차기 정부의 바람직한 금융정책 방향 몇 가지를 제안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금융정책의 패러다임 전환이다. 즉 정책의 초점을 금융산업의 경쟁력 제고가 아니라 금융소비자에 대한 양질의 금융서비스 제공으로 전환해야 한다. 금융산업의 경쟁력 제고는 양질의 금융서비스가 제공될 때 자연적으로 나타나는 결과이지 이것이 금융정책의 궁극적 목표가 되어서는 곤란하다. 우리나라 금융산업이 풀어야 할 많은 과제들, 예를 들어 권역별 업무영역에 대한 조정, 개인정보에 관한 투명성과 프라이버시 간의 상충문제, 종합적 금융서비스와 금융시장 안정 간의 상충문제 등은 금융소비자 관점에서 바라보아야 답을 찾을 수 있는 과제들이다. 차기 정부는 금융산업을 바라볼 때 고려해야 할 가장 핵심적인 사항이 금융소비자 관점에서의 금융정책이라는 점을 꼭 유념해주길 바란다.

둘째, 금융기술의 혁신과 경쟁에 대비할 수 있도록 규제의 합리성과 유연성을 갖는 것이다. 이는 대선공약에 제시된 4차 산업혁명과 밀접히 관련되어 있다. 글로벌 금융산업에서는 이미 인공지능, 빅데이터, 생체인식, 블록체인 등을 활용한 신금융서비스가 실제 업무에 적용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다양한 시도가 성공적으로 금융산업을 변화시키느냐 여부는 규제정책의 합리성과 유연성에 달려있다. 기술발전을 무시한 지나치게 엄격한 규제는 우리나라 금융산업을 마치 갈라파고스 섬처럼 만들 것이고 반대로 지나치게 느슨한 규제는 소비자 피해 및 금융시장 불안정성을 야기해 금융산업 발전을 저해할 것이다. 정책당국은 혼신의 노력을 기울여 이 어렵고도 중차대한 ‘규제의 성공적 진화’ 책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해야 한다.

셋째, 실물경제의 장기추세에 대비하여 금융권이 성공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다. 우리나라 경제는 고령화, 인구감소, 잠재성장률 정체, 부동산 수요의 구조적 변화 등 변곡점에 있다. 이에 따라 과거 단순한 예금 및 대출 위주의 금융시장은 다양한 형태의 재산관리 및 상속, 노후를 위한 투자, 부동산을 이용한 노후생활 등 매우 복잡하고 선진화된 금융서비스를 요구하는 시장으로 변화하고 있다. 물론 금융회사의 혁신적 노력이 필수적이지만 정책당국도 금융지식이 충분하지 않은 일반인이나 고령자가 쉽고 안전하게 다양한 금융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금융산업 경쟁환경 조성 및 금융소비자보호 관련 인프라를 구축해야 할 것이다.

넷째, 위험관리에 만전을 기울여야 한다. 특히 미 연준이 시장의 예상보다 빠르게 기준금리를 인상해야만 하는 상황에서 발생 가능한 국제금융시장 혼란 및 국내 시장금리의 가파른 상승 가능성에 철저히 대비해야 한다. 대내적으로는 가계부채 문제가 누적되어 있는 상태에서 빠른 금리상승이 야기할 수 있는 취약계층 재무상황 악화, 금융시스템의 불안정성 증대, 내수경기의 급격한 침체 가능성에 대비해야 한다. 대외적으로는 외화안정성 유지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비록 현재 상황에서는 안전해 보일지라도 과거 우리나라 경제위기가 대부분 외화안정성 문제에 기인했다는 점, 그리고 국제금융시장의 혼란은 매우 급작스럽게 발생한다는 점을 유념하여 국제금융시장의 동향을 예의주시하고 대비해야 함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을 것이다.








관리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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