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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절차 규정 엄격” 꼼꼼하게 진행해야

경제일반

이창선 기자

기사입력 : 2017-04-19 08:03 최종수정 : 2017-04-24 07:47

개인회생 신청!자격 및 주의사항 체크 필요...

사진·도움말:임종윤 변호사

[한국금융신문 이창선 기자] 최근 몇 년 동안 지속적인 내수 침체 및 취업난으로 그 어느 때 보다 서민들의 힘든 경제 상황이 만들어지고 있다.

서울에서 작은 호프집을 운영하는 박모(39)씨는 지금 상황에서 할 것이 없어 장사를 한다고 하며, 먹고사는 것이 이렇게 힘든 줄 몰랐다고 한다.

새벽까지 영업을 하고 있는데 생활비 및 가게운영비 정도 매출을 만드는 것도 힘들다고 고 전했다.

[사례] ➡ 자영업(호프집) 월평균소득 92만원
* 채무총액: 4,436만원
* 월변제금: 20만원 ➡ 총변제금 1,200만원
* 변 재 율: 27.00% ➡ 원금 3,236만원 감면 및 이자면제


현재 우리 사회는 한없이 어려워지는 경제사정으로 인해 박모(39)씨와 같은 고민을 품고 있는 사람들이 늘어나는 추세다.

이런 이들은 개인회생신청자격 및 준비에 대해 철저히 알아보는 것도 필요하다.

개인회생신청자격은 일정한 소득이 있는 급여소득자, 영업소득자, 일용직이나 아르바이트 등에 종사하는 자로서 현재 과다한 채무로 인해 지급불능의 상태에 빠졌다거나, 지급불능의 상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개인에 한정된다.

또한, 기존에 신용회복위원회의 지원제도나 배드뱅크에 의한 지원절차를 진행 중인 채무자, 개인파산절차나 화의절차가 진행 중인 채무자도 신청하면 된다.

개인회생제도는 이자는 100%면제 이며, 원금까지도 탕감 받을 수 있는데, 금융기관의 채무를 비롯해 보증채무, 사채 등 모든 채무로도 진행이 가능하고 최대 원금의 90%까지 부채 탕감이 가능하다.

개인회생은 사건접수 후 7일 이내에 법원에서 금지명령이 결정된다. 금지명령 이 후 에는 채권자들의 독촉이나 급여, 기타재산압류 등의 법적조치로부터 대비를 할 수 있다.

법률사무소 광윤 임종윤(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출신)변호사는 “개인회생 및 개인파산을 신청할 시 채권목록, 재산목록, 수입 및 지출 목록, 진술서, 변제계획안 등의 많은 서류를 모두 준비해야 한다.

또한, 최근 법원의 엄격해진 절차 및 심사로 인하여 보정명령이 힘들어지고 있는 사항이라 경험 및 법률지식이 없는 이들에게 상담을 받고 사건을 진행하면 불이익을 당할 수 있으므로 경험이 많은 법률사무소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








이창선 기자 cslee@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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