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경제정의실천연합과 국민의당 정동영 의원실에 따르면 30년 동안 강남 아파트 가격이 10억6000만원 오를 동안 연간 노동자 임금은 2500만원에 그치며 아파트 가격과 비교해 43배나 차이를 보였다.
1988년 노동자 임금은 연430만원(월 36만원)이며, 2016년 임금은 2895만원(241만원)으로 1988년 대비 6.7배 상승에 그쳤다. 반면 아파트 가격은 2017년 현재 강남이 11억원, 강북은 5억원으로 당시 노동자 임금의 264배, 126배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임금 뿐 아니라 가구당 평균 저축액과 비교해도 불로소득의 심각성이 드러났다. 한국 가구의 연평균 저축액은 530만원인데 반해 30년간 아파트값 상승으로 발생한 불로소득은 강남 10억6000만원, 강북 4억6000만원이었다.
1988년부터 30년간 강남 아파트 가격 상승액은 강북보다 평당 2400만원이나 높은 등 2.3배의 차이가 발생했다. 강남권 아파트의 경우 당시 평당 285만원에서 2017년 4536만원으로 16배 뛰었고, 강북 아파트는 같은 기간 평당 315만원에서 2163만원으로 7배가 상승했다.
정권별로는 노무현 정부에서 아파트값 상승액이 가장 많았다. 강남 2234만원, 강북은 926만원이 상승해 가장 높았고, 차액도 1308만원으로 강남과 강북의 격차가 가장 심각했다. 반면 이명막 정부에선 집값이 강남은 634만원, 강북 171만원이 하락해 유일하게 떨어졌다.
30년간 유주택자와 무주택세입자와의 자산격차는 강남 14억원, 강북이 7억원이 발생했다.아파트값 상승으로 유주택자와 무주택 세입자와의 자산격차도 심화됐다. 강남에 아파트 한 채(25평 기준)를 보유한 유주택자의 경우 30년간 10.6억원의 자산이 증가한 것과 같다.
반면 전세나 월세를 살아야 하는 무주택세입자는 높아지는 전월세값에 따른 주거비용 부담만 심화됐다.
1988년 강남권 전세가는 25평 기준 3000만원, 월세 18만원이었으나 2017년 현재는 5억원, 192만원으로 급등했다.
경실련 관계자는 “무주택 세입자들이 전세비용 마련을 위해 지불한 금융비용을 4%만 가정해도 30년간 2억2000만원이나 되고, 월세의 경우 30년간 지불한 임차료만 3억5000만원이나 된다”며 “결과적으로 강남권 유주택자와 무주택자의 자산격차는 전세의 경우 13억원, 월세의 경우 14억원이나 발생한 꼴”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정부와 정치권은 과거 정부의 정책실패를 교훈삼아 집값 안정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을 제시해야 한다”고 일침했다.
고영훈 기자 gyh@fntimes.com